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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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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 한명섭, 문선혜, 김원 외 저
    • 좋은땅
    • 2020년 09월 28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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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5368418 240쪽 152 x 22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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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내의 분단 및 통일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는 동서독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면 오히려 키프로스 사례가 한반도 상황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 통일한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들은 2019년 키프로스에 직접 방문하여 남북 키프로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키프로스의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여행기와 함께 담고 있어 분단 및 통일 사례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 리뷰

    - 세계 유일의 분단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키프로스(Cyprus).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협상 과정을 통해 남북한 분단 현실을 되짚어보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는 전설을 품은 섬나라, 키프로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아름다운 휴양지로 잘 알려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는 곳이다. 과거 동서독 베를린처럼 수도 니코시아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키프로스는 한반도와 같이 내부의 무력충돌과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재산권을 상실한 실향민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비무장지대와 유사한 유엔 완충지대가 존재하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북 키프로스는 단순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이질적이다. 그리스계와 터키계 주민의 갈등으로 분단되었으며, 이들은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다르다.

    그런데도 이들이 통일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협상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한명섭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
    최근저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검, 대전지검 강경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대표 변호사, 국민대학교·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국회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 『통일법제 특강』(2016), 『통일법제 특강(개정증보판)』(2019)이 있다. 공동 저서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린치핀 코리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2020) 등이 있다.

     

    문선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 CNS에서 Programming Analyst로 근무하였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한미,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동 저서로 『린치핀 코리아: 한반도 중심축 국가 건설을 위한 로드맵』(2020)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상속법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준거법이 북한법인 경우를 중심으로”, “How will Changes in North Korean Legislation Affec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키프로스 독립과 분단의 역사
    1. 키프로스 개요
    2. 독립 이전의 역사
    3. 키프로스의 독립
    4. 건국 헌법
    5. 건국 이후 분단 과정
    6.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무력 충돌
    7. 터키의 군사적 개입
    8. 북키프로스 수립
    9. 한반도 분단과의 비교 및 시사점

    제2부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와 교류 협력
    1.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
    2. 유엔 완충지대와 평화유지군
    3. 그린라인 통행 체계
    4. 남북 키프로스의 왕래와 교역
    5. 남북 키프로스 사이에 발생한 민형사 사건 처리
    6. 한반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3부 키프로스의 통일 협상 과정
    1. 개요
    2. 고위급 합의
    3. 통일방안 초안
    4. 포괄적 기본협정
    5. 아난 플랜: 키프로스 연방공화국 통일방안
    6. 아난 플랜 실패 이후의 통일 협상
    7.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노력과 키프로스와의 해역 분쟁
    8. 향후 전망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제4부 키프로스 통일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통일국가의 형태
    2. 양 공동체의 정치적 평등 문제
    3. 영토 조정 문제
    4. 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5. 거주와 이동의 자유 문제
    6. 터키 정착민 이주 문제
    7. 영국군과 터키군 문제
    8. 통일비용 문제

    맺음말
    참고문헌
    집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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