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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있다

    여기 우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 백재중 저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 2020년 06월 01일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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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7387169 25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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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정신장애인 수난의 역사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회 복지의 이름으로, 의료의 이름으로 당사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역사다. 일제 강점기 이후 정신장애인 ‘격리 수용’ 패러다임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국가는 항상 뒤에 숨었다. 무책임과 방치는 국가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 격리 수용에서 지역사회 복귀와 통합으로 정신 건강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온전히 국가의 책임이다.

    저자 소개

    백재중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역사/종교학자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8
    최근저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결과로 설립된 녹색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경쟁적이고 독점적인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 정책에 의해 의료 공공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안의 하나로 협동조합 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며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쓴 책으로 『자유가 치료다』(2018년), 『의료 협동조합을 그리다』(2017년)와 『삼성과 의료민영화』(2014년)가 있다.

    목차

    여는 글 여기 우리가 있다

    들어가며

    1장 근대 이전의 정신장애인

    2장 일제 강점기 정신장애인의 현실
    조선총독부의 정신장애인 정책
    일제 강점기 정신 의료 기관
    정신 의학의 도입과 정신장애인 연구 현황
    일제 강점기 우생학과 정신장애
    일제 강점기 부랑인 정책

    3장 해방 이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까지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과 정신장애인
    수용되는 부랑인
    정신장애인 대감금의 서막
    기도원에 갇힌 정신장애인
    정신 요양원의 현실
    내무부 훈령 410호
    형제복지원
    정신 의학계와 정신 의료 기관의 현실
    우생학 개입의 강화

    4장 정신 의료 권력의 등장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 병상의 확대
    정신 요양 시설의 변화
    계속되는 인권 침해
    부랑인 시설과 노숙인의 등장
    대구 희망원 사건
    정신보건법 위헌 소송과 전면 개정
    코로나19 유행과 정신장애인

    5장 계속되는 수난
    난민을 배출한 정신 보건 시스템
    정신병원은 실종자 집합소
    강남역 살인 사건과 범죄자 프레임
    정신장애인 혐오 시대
    ‘위험한’ 정신장애인
    자살에 취약한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과 인권 침해
    정신병원이 집인 사람들
    입원이 어려운 응급 환자
    머나먼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법 15조의 족쇄
    빈약한 재정
    가족이 짊어진 짐

    6장 여기 우리가 있다
    정신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태동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
    동료 지원 사업
    공공 후견 사업
    함께 살기
    우리 미래 찾기

    나가며

    부록 1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헌법 소원
    각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2014년)
    부록 2 청도 대남병원 참사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성명서 (2020년 2월 28일)
    부록 3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2018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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