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Ⅰ.\t상속세\t3
1. 상속세의 개요\t3
2. 상속세의 납세의무\t4
3. 상속재산의 구체적 검토\t7
4. 상속세 비과세 대상\t10
5. 상속세 과세가액\t11
6. 상속공제\t15
7. 과세표준과 세율\t21
8. 세액공제\t21
9. 세액의 신고와 결정 및 경정청구\t24
10. 상속세의 납부\t25
Ⅱ.\t증여세\t28
1. 증여의 의의\t28
2. 증여세의 특성\t28
3. 증여세 납부의무의 발생\t29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t33
5. 증여세의 계산구조\t34
6.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의 산정\t35
7.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t49
8.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t51
9. 증여재산의 합산\t52
10. 증여재산공제\t52
11. 재해손실공제\t54
12.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t54
13.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t56
14. 증여세의 신고와 확정 및 납부\t57
15. 가산세\t57
Ⅲ.\t재산의 평가\t58
1. 재산의 평가의 개요\t58
2. 재산 평가의 순서\t58
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t59
4. 거래가액\t59
5. 경매가격？공매가액 및 감정가격\t60
6. 보충적 평가방법\t61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t64
8.\t최대주주 할증평가\t64


제2편 ｜상속세편
1.\t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 6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69
1.\t사실관계의 요지\t69
2.\t원고의 주장 요지\t70
3.\t판결 요지\t70
Ⅱ.\t해설\t72
1.\t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t72
2.\t이 사건의 분석\t78
3.\t관련 사례 등\t80
2.\t유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 / 8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83
1. 사실관계의 요지\t83
2. 원고의 주장 요지\t8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t84
Ⅱ.\t해설\t87
1. 유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t87
2. 이 사건의 분석\t90
3. 관련 사례 등\t93
3.\t의제상속재산(보험금 등) / 9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Ⅰ.\t대상사건의 개요\t96
1. 사실관계의 요지\t96
2. 원고의 주장 요지\t96
3. 판결 요지\t97
Ⅱ.\t해설\t98
1. 의제상속재산\t98
2. 이 사건의 분석\t103
3. 관련 사례 등\t105
4.\t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 / 106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두61492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107
1. 사실관계의 요지\t107
2. 원고의 주장\t107
3. 판결 요지\t107
Ⅱ.\t해설\t108
1. 신탁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t108
2. 이 사건의 분석\t111
3. 관련 사례 등\t112
5.\t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113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7398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114
1. 사실관계의 요지\t114
2. 원고의 주장 요지\t114
3. 판결 요지(원고 승소)\t115
Ⅱ.\t해설\t116
1.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t116
2. 이 사건의 분석\t120
3. 관련 사례 등\t122
6.\t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1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97 사건
Ⅰ.\t대상판결의 개요\t125
1. 사실관계의 요지\t125
2. 원고의 주장 요지\t126
3. 결정 요지\t126
Ⅱ.\t해설\t127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t127
2. 이 사건의 분석\t130
3. 관련 사례 등\t133
7.\t비과세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등) / 13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622 사건
Ⅰ.\t대상판결의 개요\t136
1. 사실관계의 요지\t136
2. 원고의 주장 요지\t137
3. 조정 요지\t137
Ⅱ.\t해설\t138
1. 비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개요\t138
2.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t140
3. 이 사건의 분석\t142
4. 관련 판례 등\t143
8.\t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4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146
1. 사실관계의 요지\t146
2. 원고의 주장 요지\t147
3. 판결 요지\t148
Ⅱ.\t해설\t150
1. 공익목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t150
2. 이 사건의 분석\t154
3. 관련 사례 등\t156
9.\t상속채무의 차감 / 157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236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158
1. 사실관계의 요지\t158
2. 원고의 주장 요지\t159
3. 판결 요지\t159
Ⅱ.\t해설\t160
1. 상속채무의 차감\t160
2. 이 사건의 분석\t169
3. 관련 사례 등\t170
10.\t가업상속공제 / 172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173
1. 사실관계의 요지\t173
2. 원고의 주장 요지\t174
3. 판결 요지\t175
Ⅱ.\t해설\t180
1. 상속공제 제도 개관\t180
2. 가업상속공제 제도\t180
3. 이 사건의 분석\t186
4. 관련 사례 등\t190

11.\t배우자상속공제 / 192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194
1. 사실관계의 요지\t194
2. 원고의 주장 요지\t19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t195
Ⅱ.\t해설\t197
1. 배우자상속공제 제도\t197
2. 이 사건의 분석\t199
3. 관련 사례 등\t201
12.\t동거주택 상속공제 / 20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두4080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04
1. 사실관계의 요지\t204
2. 원고의 주장 요지\t205
3. 판결 요지\t205
Ⅱ.\t해설\t207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t207
2. 이 사건의 분석\t211
3. 관련 사례 등\t214
13.\t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 21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16
1. 사실관계의 요지\t216
2. 원고의 주장 요지\t217
3. 판결 요지\t218
Ⅱ.\t해설\t221
1. 증여세액 공제\t221
2. 이 사건의 분석\t225
3. 관련 사례 등\t227
14.\t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 22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30
1. 사실관계의 요지\t230
2. 원고의 주장 요지\t231
3. 판결 요지\t231
Ⅱ.\t해설\t233
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t233
2. 이 사건의 분석\t237
3. 관련 사례 등\t238
15.\t협의분할 및 재분할에 대한 과세 여부 / 23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5905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40
1. 사실관계의 요지\t240
2. 원고의 주장 요지\t240
3. 판결 요지\t241
Ⅱ.\t해설\t242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t242
2. 이 사건의 분석\t246
3. 관련 사례 등\t248




제3편 ｜증여세편
16.\t증여의 의의 / 251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누4219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52
1. 사실관계의 요지\t252
2. 원고의 주장 요지\t253
3. 판결 요지\t253
Ⅱ.\t해설\t254
1. 증여의 의의\t254
2. 이 사건의 분석\t256
3. 관련 사례 등\t257
17.\t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개별가액산정규정의 관계 / 258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470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59
1. 사실관계의 요지\t259
2. 원고의 주장 요지\t260
3. 1심 판결 요지(원고 승소)\t260
Ⅱ.\t해설\t261
1.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t261
2. 실질과세원칙과 법인격 부인의 법리\t264
3. 이 사건의 분석\t265
4. 관련 사례 등\t267
18.\t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법인세와의 관계 / 26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70
1. 사실관계의 요지\t270
2. 원고의 주장 요지\t271
3. 판결 요지\t271
Ⅱ.\t해설\t273
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증여세 부과\t273
2.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t278
3. 이 사건의 분석\t280
4. 관련 사례 등\t283
19.\t상증세법상 거주자와 이중거주자 문제 / 28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87
1. 사실관계의 요지\t287
2. 원고의 주장 요지\t287
3. 판결 요지\t288
Ⅱ.\t해설\t290
1. 상증세법상 거주자\t290
2. 이중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의 결정\t293
3.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증여의 개념\t294
4. 이 사건의 분석\t295
5. 관련 사례 등\t297
20.\t실질과세원칙과 가장행위 / 298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299
1. 사실관계의 요지\t299
2. 원고의 주장 요지\t300
3. 판결 요지\t300
Ⅱ.\t해설\t302
1. 증여세 합산과세제도\t302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원칙\t302
3. 이 사건의 분석\t306
4. 관련 사례 등\t308
21.\t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309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60521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310
1. 사실관계의 요지\t310
2. 원고의 주장 요지\t311
3. 판결 요지\t311
Ⅱ.\t해설\t313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t313
2. 이 사건의 분석\t317
3. 관련 사례 등\t319
22.\t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2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779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322
1. 사실관계의 요지\t322
2. 원고의 주장 요지\t323
3. 판결 요지\t323
Ⅱ.\t해설\t325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t325
2. 이 사건의 분석\t333
3. 관련 사례 등\t335
23.\t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3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504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338
1. 사실관계의 요지\t338
2. 원고의 주장 요지\t338
3. 판결 요지\t339
Ⅱ.\t해설\t340
1.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t340
2. 이 사건의 분석\t343
3. 관련 사례 등\t346
24.\t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 347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348
1. 사실관계의 요지\t348
2. 원고의 주장\t349
3. 판결 요지\t349
Ⅱ.\t해설\t351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t351
2. 이 사건의 분석\t356
3. 관련 사례 등\t360
25.\t전환사채 등의 행사로 인한 이익의 취득 / 36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364
1. 사실관계의 요지\t364
2. 원고의 주장 요지\t365
3. 판결 요지\t366
Ⅱ.\t해설\t370
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t37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t379
3. 상증세법 제42조의2 적용 가부\t381
4. 이 사건의 분석\t383
5. 관련 사례 등\t387
26.\t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389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391
1. 사실관계의 요지\t391
2. 원고의 주장\t391
3. 판결 요지(피고 일부 승소)\t392
Ⅱ.\t해설\t395
1. 전환사채 등의 평가\t395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상증세법 제40조)\t399
3. 이 사건의 분석\t404
4. 관련 사례 등\t407
27.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0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513 사건
Ⅰ.\t대상사건의 개요\t409
1. 사실관계의 요지\t409
2. 원고의 주장 요지\t410
3. 조정 요지\t411
Ⅱ.\t해설\t411
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t411
2. 이 사건의 분석\t416
3. 관련 사례 등\t419
28.\t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2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8042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22
1. 사실관계의 요지\t422
2. 원고의 주장 요지\t422
3. 판결 요지\t423
Ⅱ.\t해설\t425
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t425
2. 이 사건의 분석\t428
3. 관련 사례 등\t431
29.\t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 43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144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34
1. 사실관계의 요지\t434
2. 원고의 주장 요지\t434
3. 판결 요지\t435
Ⅱ.\t해설\t437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t437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t438
3. 명의신탁과의 관계\t440
4. 배우자 등 계좌이체의 경우\t440
5. 이 사건의 분석\t441
6. 관련 사례 등\t443
30.\t이혼과 증여세:재산분할 및 위자료 / 44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46
1. 사실관계의 요지\t446
2. 원고의 주장 요지\t446
3. 판결 요지\t447
Ⅱ.\t해설\t449
1.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증여세\t449
2. 이 사건의 분석\t452
3. 관련 사례 등\t454
31.\t증여계약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 455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403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57
1. 사실관계의 요지\t457
2. 원고의 주장\t457
3. 판결 요지\t458
Ⅱ.\t해설\t458
1. 증여계약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t458
2.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상증세법 제4조 제4항)\t460
3. 이 사건의 분석\t462
4. 관련 사례 등\t465
32.\t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결손법인 / 466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67
1. 사실관계의 요지\t467
2. 원고의 주장 요지\t468
3. 판결 요지\t469
Ⅱ.\t해설\t471
1.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t471
2. 이 사건의 분석\t477
3. 관련 사례 등\t478
33.\t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흑자법인 / 479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84334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80
1. 사실관계의 요지\t480
2. 원고의 주장 요지\t480
3. 판결 요지(원고 승소)\t481
Ⅱ.\t해설\t483
1. 흑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t483
2. 이 사건의 분석\t486
3. 관련 사례 등\t488
34.\t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명의신탁 합의 / 48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910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491
1. 사실관계의 요지\t491
2. 원고의 주장 요지\t491
3. 판결 요지\t492
Ⅱ.\t해설\t493
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t493
2. 이 사건의 분석\t497
3. 관련 사례 등\t498
35.\t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의 존부 / 500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02
1. 사실관계의 요지\t502
2. 원고의 주장 요지\t502
3. 판결 요지(제1심 법원)\t503
Ⅱ.\t해설\t505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및 주주명부의 존부\t505
2. 이 사건의 분석\t508
3. 관련 사례 등\t509
36.\t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 / 51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2477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12
1. 사실관계의 요지\t512
2. 원고의 주장 요지\t513
3. 판결 요지\t513
Ⅱ.\t해설\t516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요 요건-조세회피의 목적\t516
2. 이 사건의 분석\t519
3. 관련 사례 등\t520
37.\t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에 관한 사례 / 522
대법원 2018. 5. 31. 선고 2018두35094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23
1. 사실관계의 요지\t523
2. 원고의 주장 요지\t523
3. 판결 요지\t523
Ⅱ.\t해설\t525
1.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에 대한 검토\t525
2. 이 사건의 분석\t527
3. 관련 사례 등\t528
38.\t증여재산의 반환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53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두47813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31
1. 사실관계의 요지\t531
2. 원고의 주장 요지\t531
3. 판결 요지\t532
Ⅱ.\t해설\t533
1. 명의신탁 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t533
2. 이 사건의 분석\t536
3. 관련 사례 등\t537
39.\t신주의 인수와 증여의제의 적용 / 5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41
1. 사실관계의 요지\t541
2. 원고의 주장 요지\t541
3. 판결 요지\t541
Ⅱ.\t해설\t545
1. 합병에 의한 신주의 취득\t545
2. 이 사건의 분석\t548
3. 관련 사례 등\t549
40.\t가업승계 지원제도 / 550
대법원 2018. 7. 25. 선고 2018두40485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52
1. 사실관계의 요지\t552
2. 원고의 주장\t553
3. 판결 요지\t553
Ⅱ.\t해설\t555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t555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t558
3. 이 사건의 분석\t562
3. 관련 사례 등\t564
41.\t공익법인 주식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66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67
1. 사실관계의 요지\t567
2. 원고의 주장\t568
3. 판결 요지\t568
Ⅱ.\t해설\t575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t575
2. 이 사건의 분석\t588
3. 관련 사례 등\t592
42.\t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 59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8328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597
1. 사실관계의 요지\t597
2. 원고의 주장 요지\t597
3. 판결 요지\t598
Ⅱ.\t해설\t599
1. 상증세법상 가산세의 쟁점\t599
2.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검토\t602
3. 이 사건의 분석\t604
4. 관련 사례 등\t605



제4편 ｜재산의 평가편
43.\t재산평가의 원칙(시가평가의 원칙) / 60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Ⅰ.\t대상사건의 개요\t610
1. 사실관계의 요지\t610
2. 원고의 주장\t611
3. 판결 요지\t611
Ⅱ.\t해설\t613
1. 재산평가의 원칙\t613
2. 이 사건의 분석\t622
3. 관련 사례 등\t624
44.\t부동산의 가치평가:소급감정에 관한 사례 / 626
대법원 2018. 4. 27. 선고 2018두38444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628
1. 사실관계의 요지\t628
2. 원고의 주장\t628
3. 판결 요지\t629
Ⅱ.\t해설\t630
1. 부동산의 가치평가의 의의\t630
2. 소급감정에 의한 부동산의 가치평가\t631
3. 이 사건의 분석\t636
4. 관련 사례 등\t638
45.\t비상장주식의 평가:평가방법에 관한 사례 / 640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Ⅰ.\t대상판결의 개요\t641
1. 사실관계의 요지\t641
2. 원고의 주장\t641
3. 판결 요지(피고 일부 승소)\t642
Ⅱ.\t해설\t645
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t645
2. 이 사건의 분석\t660
3. 관련 사례 등\t662
46.\t최대주주 할증평가 / 66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Ⅰ.\t대상사건의 개요\t665
1. 사실관계의 요지\t665
2. 원고의 주장 요지\t666
3. 판결 요지\t667
Ⅱ.\t해설\t669
1. 최대주주 할증평가\t669
2. 이 사건의 분석\t674
3. 관련 사례 등\t675

？판례색인\t677
？사항색인\t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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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 의무의 양적.질적 확대로 말미암아 국가의 재정수요는 확대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세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것이나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한 죄형법정주의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지는 한편,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국가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소송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 막대한 재정수요를 위한 국가의 징세권의 강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 잘 알려진 분야 외에 검사의 주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에서도 이 송무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재산과 재정을 지키는 한편,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약 25년 전 서울지방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할 때 이미 패소 확정된 서울 강남구 소재 당시 시가 천억 원대 토지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국유로 환수하는 데 성공하는 등 수많은 중요 국가소송을 수행하여 왔고, 법무부 송무과 검사로 근무하면서 국가 송무업무 관련 주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고등검찰청 중심의 송무체계 개편을 주도하는 등 국가 송무업무 전문검사입니다.
이번에 저자가 오랜 송무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행.지휘한 수많은 조세소송을 분석하고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유형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등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저자가 분석한 실무상의 최신사례와 여러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담고 있어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조세소송에서 발생하는 최신 사례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조세송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조세행정은 물론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책자의 발간도 기대합니다.

2019. 7.
검찰총창

 

머리말

필자는 약 30년간의 검사생활 중 꽤 오랜 기간 국가 송무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담당 검사로서 서울, 중부, 인천지방국세청 및 그 산하 세무서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세청 등이 수행하는 조세소송을 지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조세소송 판결이 하루에도 적게는 수건, 많게는 수십 건씩 선고되고 있다. 국가재정과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 내용을 서울고등검찰청 조세팀만 일회적으로 알고 지나치기가 아깝고 이후 업무를 담당할 검사 및 공익법무관 등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실관계, 원?피고의 주장 및 판결요지 등을 정리하여 보존하여 오던 중, 이를 이용하여 일반 납세자들과 조세소송 수행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다소 무모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조세법은 법학적 기초 위에 회계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로서 매우 어렵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외에 부의 대물림과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등 부의 재분배 기능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조세법 관련 기존의 책자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회계실무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서술되어 있거나, 이론서로서의 역할에 치우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책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이론 등을 설명하여 일반 독자들도 흥미를 갖고 접근한 후 점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집필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서의 앞부분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개별사례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본 골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 따라 유형별로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선정하여 사실관계와 주장내용, 판결요지 등을 설시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을 설명하고 그 사안과 관련된 판례 및 조세법이론 등을 소개하는 한편, 판결의 의미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법률은 모든 사회관계를 규율할 수는 없다. 엄격해석이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현상 또는 관계 등에 대하여도 공평하고 적정한 과세를 하여야 하는 조세법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마찬가지여서 자주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등으로 과세처분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법원에서 다투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익, 소득, 행위, 거래 등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시 법령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법 조문 위주로 기술하였고, 내용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지면 관계상 제.개정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양해를 바란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유형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모든 부분을 설시할 수는 없었다. 사례에서 빠진 부분은 앞부분 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소 무모하게 시작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순간, 부족한 부분이 많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본인의 능력부족과 시간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개정 작업 등을 통하여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맨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주시고, 능력이 모자란 필자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무일 검찰총장님과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님,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필자를 친동생 이상으로 보살펴주시면서 출판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님, 미숙한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례의 선정부터 쟁점정리, 내용분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온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팀 소속 공익법무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함께 토론하고 검토하던 그 때가 많이 그리워질 것 같다.

2019년 7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