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불평등을 넘어 건강 불평등과 실존 불평등까지
끝나지 않는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를 파고들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가? 완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은 있는가? 무엇이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불평등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불평등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과 관련해 오늘날 ‘지구적 불평등(국가 내 불평등과 이를 초월하는 국가 간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주요 이론과 최신 증거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당면 과제를 정밀하게 파고든다. 부와 소득을 비롯해 건강, 교육, 인종,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에 대해 경제학과 사회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오늘날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흐름을 인식하며 국가적 시각은 물론 세계적 시각으로 고찰함으로써 불평등 패턴과 그 범위, 원인을 설명하면서 불평등 해소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한다.
가난함이 아니라 ‘평등하지 못함’에 분노하다
‘불평등’이라는 역사적인 난제 앞에 선 현대사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기원전 500년경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된 말이며 ‘백성은 가난함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으로 다수의 고전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그 오래전에도 현시대의 심각한 문제인 ‘불평등’이 존재했고, 역시나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처럼 불평등이 많은 사람에게 분노를 자아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단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신분의 불평등, 인종적 불평등 등 각종 불평등은 짐작할 수도 없는 시간 너머에서 탄생했으며, 역사의 기준점이 바뀌고 전쟁이 반복되고 냉전이 끝나고 세계적인 지도자와 영웅들이 거듭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화되었다. 즉, ‘불평등’은 자신의 외피만 다종다양하게 바꾸어오면서 ‘평등하지 못함’이라는 명맥은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역사적인 난제다.
오늘날 세계는 매우 불평등한 곳이다. 부자의 빈자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유한 개인들은 권력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엘리트 세계에서 산다. 반면에 이 시간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백만 아동들과 가정 폭력을 당하는 수만의 여성들, 그리고 저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극명한 대조 뒤에는 권력 제도와 관습, 이념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불평등 구조에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역사적인 시간 내내 우리 사회에 분노와 연민을 자아내고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인류의 절박한 과제, 결코 간단하지 않은 ‘불평등’을 진단하다
부의 불평등을 넘어 건강 불평등과 실존 불평등까지, 끝나지 않는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하여

한국 사회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으로 나뉜지 오래고, 어느덧 당장 탈출해도 이상할 것 없는 ‘헬조선’이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 문제, 즉 ‘부의 불평등’을 꼽는다. 2019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고, 이어 외신으로부터 한국의 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받자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불평등은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벼랑 끝에 몰고 있다. ‘인류의 절박한 과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날 불평등은 정말로 심화되고 있는가? 완화되거나 개선될 조짐은 있는가? 무엇이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불평등의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이처럼 불평등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할 수 없었던 지리한 시간들이 반복되어온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지구적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로버트 J. 홀튼은 “지구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간단한 이야기는 결코 없다”고 말한다. “지구적 불평등에는 단 하나의 원원이 결코 없으며, 따라서 단일한 치유책도 없다.”
홀튼은 우선 ‘지구적 불평등’의 함의를 분명히 한다. 불평등은 분명히 국가 내에도 존재하고 국가 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 내 불평등과 이를 초월하는 국가 간 불평등이라는 전 범위의 지구적 불평등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한 부와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한 건강, 교육, 젠더, 인종, 사회적·정치적 참여, 개인의 자유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이 있다.
이처럼 복잡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유형과 그 범위, 패턴, 그리고 수많은 원인을 분석해내는 일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회학자 로버트 J. 홀튼이 계속해서 연구해온 것이고, 그 집약적 결과물이 이 책 ？？지구적 불평등: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에 관한 고찰？？이다. 홀튼은 주요 이론과 최신의 증거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복합적인 당면 과제를 정밀하게 파고든다.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근원과 범위를 하나의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불평등에 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지구적 불평등의 도전에 맞서 우리가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해, 즉 현시대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적합한 길을 그려낸다.

불평등 분석의 새로운 장을 열다
학제적 접근, 역사적 인식, 국가적·세계적 시각으로

이 책은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첫째, 경제학과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을 망라하는 학제적 접근을 취한다. 홀튼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과 부의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접근을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건강과 교육, 젠더, 인종, 종족을 고려하는 더 넓은 접근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대부분의 앞선 이념적 접근이 ‘자유시장과 탈규제가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완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신념과 ‘경제적 세계화가 불평등을 엄청나게 심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저항 사이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불평등 연구에서 일련의 더 복합적인 쟁점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홀튼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지구적 불평등의 중요한 근원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요인(예컨대 소득, 부)만을 고려한 불평등 해명이 상당히 모호하며 불평등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역사적 과정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당연히 지구적 불평등을 경제적·재정적 세계화 탓으로만 돌리기를 거부하며 과거의 식민지화나 노예제, 차별과 배제 등 권력 비대칭도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 내부가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사회적·철학적 척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제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불평등의 역사적 흐름을 인식한다. 홀튼은 역사적 불평등이 현재의 불평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역사적인 시각 없이는 오늘날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현시대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산물인지, 불평등 패턴의 효과가 과거에 어느 정도 정립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유산은 중요하다. 이 유산은 제국과 노예제, 이주, 종교적 팽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의 유산은 보통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화의 경제적 국면에 못지않게 사회적 분열의 정치적·문화적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국가적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각으로 불평등을 고찰한다. 홀튼은 지난 200년 동안 지구적 불평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 것은 국가 내 불평등보다 오히려 국가 간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국경을 넘는 자본 및 상품과 노동의 유동성이 불평등의 과정과 기회의 과정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적 시각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각으로 불평등을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불평등의 세계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을 함께 다룸으로써 각 불평등에 더 적합한 변별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
홀튼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어느 곳에나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불평등 대처방식은 없으며, 불평등 완화의 정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가별, 상황별, 불평등 유형별로 적합한 해결책의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내적으로 또 전 세계가 협력해 시행하는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변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지구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권고로서 다음의 여섯 가지 제안(①사회적·정치적·문화적 변화, ②인간개발 구현을 위한 시장 규제, ③금융거래세 이용과 세금도피처 규제, ④이민 통제 완화, ⑤사회적·정치적 참여 확대, ⑥환경 지속 가능성 고려)으로 끝을 맺고 있다.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암울하지는 않다. 지금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총소득은 증가해왔으며, 점차 더 나은 건강관리와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와 인간복지는 사회개혁을 따르며, 일부 불평등에 대해서는 도전하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세계 불평등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개발원조는 얼마나 성공적인가? 그리고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정책과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자유시장’ 이론가들과 ‘국가 규제’ 이론가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간명한 해결책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_25쪽 ‘1. 들어가며’

이 책에서는 역사적 불평등이 현재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역사적인 시각 없이는 현시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현시대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산물인지, 불평등 패턴의 효과가 과거에 어느 정도 정립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 초점을 추구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상이한 국가에 수십 년이나 심지어 수백 년에 걸쳐 있는 불평등의 뚜렷이 다른 장기적인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_40쪽 ‘1. 들어가며’

첫째,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명확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두 학문 가운데 어느 것도 지구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둘째, 다른 유사한 학문과 연계해 사회학은 불평등에 대한 약간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이 시각은 다른 일반적인 이론의 수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사회학적 기여는 이론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를 연구하는 데 특히 유용한 방법론적 특질과 함께 변별적인 분석적인 틀을 생성했다. 셋째, 어떤 단일한 일반적인 이론도 지구적 불평등 뒤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을 해명할 수 없을 분명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_103쪽 ‘2. 사회 불평등 이론’

실질적으로 역사는 중요하다. 현재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유산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유산은 제국과 노예제, 이주, 종교적 팽창과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의 유산은 보통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화의 경제적 국면에 못지않게 사회적 분열의 정치적·문화적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 의식은 세계화와 불평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망한다. 무엇보다 역사적 의식은 현시대의 지구적 불평등을 현시대의 세계화 과정의 탓으로 돌릴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_146쪽 ‘3. 지구적 불평등의 역사사회학 약사’

소득은 여러 다른 나라와 지역의 경제성장이나 국민 소득 윤곽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중요하다. 이러한 지표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지구적 불평등의 윤곽을 양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접근방식의 일부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불평등의 사회적 경험에 도달하는 데 여전히 아주 제한적이다. 소득의 측정은 삶의 질이라는 문제와 다양한 삶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의 문제에 오직 간접적으로만 도달한다. _175쪽 ‘4. 부와 소득의 지구적 불평등’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과 부에서 발생하는 차이 ― 권력의 차이와 경제적·정치적 제도의 작용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 의 문제가 아니다. 불평등은 훨씬 더 방대한 범위를 지닌다. 불평등의 훨씬 더 방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한 방법은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원에 더해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사회 불평등의 긍정적 특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아마르티아 센(Sen, 1979)은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유명한 질문을 했다. 어떤 형태의 평등이 향유할 만한 가장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유형의 평등을 방해하는가? 1장에서 슬쩍 암시한 바와 같이, 센이 이 질문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제시한 답은 인간의 역량을 충분히 계발할 자유와 관련이 있다. 누스바움(Nussbaum, 2011: 18)은 “각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확대된 개념의 측면에서 불평등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_179쪽 ‘5. 지구적인 사회 불평등’

세계화가 지구적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 세계화 외에 불평등의 많은 다른 원인이 또한 밝혀졌으며, 세계화는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현한 것이다. 또 세계화가 어떤 경우에는 불평등을 줄인다고 믿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지구적 불평등에 하나의 아주 포괄적인 원인이 있으며, 공적인 정책이나 사회적 조치에서 이 원인을 다루면 다중적 불평등 ― 앞의 몇 장에서 논의한 ― 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의심스러워진다. _225쪽 ‘6·세계화는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개발원조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겨냥한 주요한 세계적 전략이다. 이러한 목적의 일부는 지구적 불평등의 패턴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앞 절에서 논의한 세 가지 단일 초점 전략과 달리, 적어도 이론상으로 개발원조는 다양한 불평등을 겨냥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발원조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 건강 불평등, 사회 통합 불평등뿐만 아니라 방대한 범위의 정치적·군사적·기술적 기획을 아우르는 용어다. 이러한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원조가 지구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가 복잡해진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개발원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다. _284~285쪽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

소득이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에서 중요하지만 건강과 교육, 폭력·차별 완화 역시 중요하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순수한 시장 중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기업, 국민을 비롯해 부유한 국가가 국가 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에 근거해 훨씬 더 철저한 주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이 무슨 정책을 취하는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세계적인 합의와 정책을 구성하는지의 문제다. 후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_294쪽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

계층과 성, 인종, 민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갈등은 지구적 불평등의 영속화에 아주 중요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국가 내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실천적인 조치가 효과적인 국가적·국지적 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불평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전혀 없다. 세계 치리는 어떻게 조직화되든지 지역적·국가적 기관에 계속 의존할 것이고, 이러한 기관은 다시 효과적인 변화에 도달하기 위해 시장이나 국가에 못지않게 시민사회에 의존한다. 그래서 지구적 불평등의 완화를 겨냥하는 과정과 절차에는 세계(적)와 국지(적) 사이에 환원 불가능한 대화가 있다. 이 대화는 이론적으로 세계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나오는 통찰이다. _323쪽 ‘7.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

감사의 글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1·들어가며
2·사회 불평등 이론
3·지구적 불평등의 역사사회학 약사
4·부와 소득의 지구적 불평등
5·지구적인 사회 불평등
6·세계화는 지구적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7·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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