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가야 할 진중하고 바른 조언!

요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라고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마치 남의 일처럼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다가오는 위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가. 더욱이 현 정부·여당의 극심한 역주행과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이 나라 보수 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책은 우리가 현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치, 경제, 산업, 노동시장, 공기업,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각종 개혁 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이 나라 보수 야당이 지난 수년간의 좌절과 방황을 끝내고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가 나아가야 할 진중하고 바른 조언!



요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라고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마치 남의 일처럼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다가오는 위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가. 더욱이 현 정부·여당의 극심한 역주행과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이 나라 보수 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 책은 우리가 현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치, 경제, 산업, 노동시장, 공기업,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각종 개혁 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이 나라 보수 야당이 지난 수년간의 좌절과 방황을 끝내고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현 안보와 경제 위기 그리고 현 정부의 극심한 역주행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울러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기 극복의 길을 다함께 걸어가자는 것으로, 우리 국민, 특히 이 나라 보수 시민들이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특히 이 나라 보수 시민들이 2016년 겨울 촛불집회 이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보수 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현 정부·여당의 극심한 역주행과 독주를 견제할 대안 정당으로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점이 돋보인다.

제는 이 나라 보수 시민들이 일어서야 할 차례다. 현 정부의 극심한 역주행과 독선적인 정책을 멈추게 할 대안 정당으로서, 무너진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보수정당 재건과 보수층 결집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129p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을 근절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면, 결혼 연령이 낮아지면서 출산율 또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금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같은 대증요법적,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기업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189p


TV를 통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또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갑갑증을 느낄 때가 많다. 답변 내용이 정부 정책 추진의 잘잘못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 제한 시간에 쫓겨 문제점에 대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인지 단순히 질문을 위한 질문인지 아리송할 때도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장관 이하 공무원들이 다른 중요한 정책 사안들을 뒤로 한 채 온갖 정성을 들여 국회 답변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였지만, 막상 국회에 가서는 몇 마디 호통과 질책을 듣는 것으로 그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249p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소송 업무가 많은 돈을 들여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율이 높아지고,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율이 낮아지며, 그나마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없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승소율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는 경제민주화 논쟁의 주요 타깃인 소득 양극화 현상 못지않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보다 심각한 우리 사회의 병폐요 어두운 면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겪는 설움과 절망감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미래 사회는 이처럼 정의의 사각지대에서 남모르게 고통받고 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318p

머리말…5

제1부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
1 안보 위기 / 21
현재의 안보 위기는 19세기 말에서 비롯된다…21
우리는 여전히 외세에 둘러싸인 채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23

2 경제 위기 / 35
우리 경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다…35
저마다 각자도생, 누가 우리 경제를 살려낼 것인가…43
제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도 밀리면 그땐 끝장이다…46

3 외바퀴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 50
보수와 진보의 덜 숙련된 경쟁체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다 …50
보수의 가치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53

4 위기를 부채질하는 기타 요인들 / 57
위기의식으로 결집하여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57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돼 있지 않다…63

5 구멍 난 위기관리 시스템 / 66
나사 풀린 정치권, 요원한 국가 개혁의 길…66
무기력한 정부와 공직사회, 국민은 답답하다…68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안보와 경제에 큰 걸림돌이다…73
민선 자치제, 선심성 예산 낭비와 지방 토착비리를 키운다…76
우리 공기업들, 방만 경영과 부실의 늪에 빠지다…80


제2부 위기는 개혁을 부른다
1 국가 개혁 / 87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87
신속하게 항로를 변경하여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출범시켜야 한다…88
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89
나약한 토끼에서 포효하는 호랑이로…91

2 개혁의 허와 실 / 94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94
영국과 독일, 국가 개혁으로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96

3 개혁추진 기반 조성 : 새판을 짜자 / 99
모른 척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기를 제대로 느끼자…99
주변 강대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자…104
개혁의 성공적 추진 위해 국정 운영의 새판을 짜자…111
결집된 국민의 힘, 백만 대군보다 강하다…115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117

4 위기는 보수를 부른다 / 121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121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124
이 나라 보수 시민들이 당 재건의 꿈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127
당내 분열과 반목을 일소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131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한다…133
현 정부·여당의 역주행과 독주를 견제할 대안 정당이 되자…137

5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 138
국회라는 거대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까…138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까…141
집단행동을 극복할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42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147


제3부 분야별 위기 해소 및 개혁 방안
1 안보 위기 해소 / 153
국방개혁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153
미래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159

2 경제 위기 해소 / 167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속 성장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자…167
규제 개혁,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172
기업 실적 개선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이다…180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다…186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R&D 만한 특효약이 없다…193
낙후된 핵심 원천기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198
신성장동력 창출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실하다…202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206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216
빅뱅식 금융 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222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226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 더는 미루지 말자…231
농업 현대화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자…236

3 정치 개혁 / 241
대한민국 정치권 이대로는 안 된다…241
현 정부·여당은 국가적 상황에 맞게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243
보수 야당은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245
제3당은 구국(救國) 정당으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247
국회 국정 감시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져야 한다…249

4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 251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251
각종 이기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타파해야 한다…256
국가 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공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259
공직자 사기 진작 위해 국가 감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268
대책 없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270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 275
지방자치, 생산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자…275
부실 공기업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경제를 살리자…280

6 공교육 정상화 / 285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285
공교육 현장에서의 각종 일탈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292


제4부 대한민국 미래 비전
23전 23승의 정신으로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301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 대업을 이뤄야 한다…303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310
문화 대국의 꿈도 이뤄야 한다…313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를 구현하자…317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하자…321

에필로그…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