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주의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자는 소득 격차 심화,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심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공교육의 파행 등과 같은 사회, 교육 문제들의 뿌리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에 긴밀히 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 문제의 뿌리가 실력주의에 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더욱 완벽한 실력주의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주의가 학벌사회를 만든 원인임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실력주의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력은 노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특성, 부모님, 학교 선생님, 우연히 만난 주위 사람, 행운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 책은 실력이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따라서 자신이 쌓은 부(명성, 권력 포함) 또한 자신만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그토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 믿었던 실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직시하고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실력주의에 대한 환상과 과도한 집착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BS
<교육대토론>
의 사회자 박남기 교수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를 해체하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2016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SNS에 올린 글은 전국을 분노하게 했다. 그의 발언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배금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실력주의가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타락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기묘하게도,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구호의 망령은 2015년 박정희 기념관에 걸린 현수막에서 되살아나기도 했다. 저 구호 앞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보자. 그것은 오늘날 청년 세대를 끝없는 불안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노오력’이란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본래 실력(능력)주의는 부모의 재산이나 능력이 아닌 개인의 실력, 즉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실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배분하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와 대부분의 연구자는 실력주의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며,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소득 격차 심화,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심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공교육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다양한 문제가 실력주의의 완벽한 실현으로 해결되리라 믿어왔다. 그러나 더욱 완벽한 실력주의를 구현하려 하면 할수록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개념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실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배제는 과연 공정한가?

《실력의 배신》은 앞서 열거한 우리 사회와 교육 문제의 뿌리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에 긴밀히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실력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실력이란 거래 가능하고 수요가 존재하여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협의의 실력을 의미한다(참고로 광의의 실력이란 개인적·사회적 재화, 즉 개인 및 사회의 변화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제반 역량?지식, 기능, 태도?이다). 저자 박남기 교수(광주교육대학교 전 총장)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 문제의 뿌리가 실력주의에 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더욱 완벽한 실력주의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력주의가 학벌사회를 만든 원인임을 치밀하게 분석한다.
실력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화(환상)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믿음이다. 셋째,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넷째, 실력주의사회가 구현되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되고, 사교육 문제와 과도한 경쟁 등 교육 관련 문제가 해결되어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저자는 이런 잘못된 환상을 깨뜨리고 실력주의의 짙은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실력은 노력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과 특성, 부모님, 학교 선생님, 우연히 만난 주위 사람, 행운 등 참으로 많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형성된다. 나는 실력이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고, 따라서 자신이 쌓은 부(명성, 권력 포함) 또한 자신만의 것이라는 착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돕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러한 착각(혼자만의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물이므로 혼자서 다 누려도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난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종류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타인과 나누는 것이 실력주의의 순수한 목적에도 더 부합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결과가 단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실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배제는 절대 공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실력주의의 그림자가 낳은 신세습사회에서
평등 이념을 더 강조하는 신실력주의 사회로

오랫동안 청년, 교사, 부모 세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교육적 대안을 실험하고 실천해온 저자는 실력주의의 그림자를 옅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실력주의 사회를 제안한다. 그렇다면 신실력주의 사회란 무엇일까?
“신실력주의 사회는 실력과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느슨하게 하는 사회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 감면 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임금보호 제도, 고용보호 제도, 실업보호 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신실력주의 사회이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신실력주의를 구현하려면 우선 자유와 평등 이념을 절반씩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 이념을 더욱 강조하는 지점으로 내용과 제도가 이동해야 한다. 저자는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학벌 타파를 통한 실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학벌사회적 특성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습사회적 특성마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실력주의 사회 구현이라는 강박이 신세습 사회로 이행하게 된 대표적인 예로는 몇몇 명문대 졸업생이 법조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조인 세습 경향이 강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고소득 기업인 집안 출신은 로스쿨, 법조인 집안 출신은 사법연수원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몰리고 있다. 또한 학부에 비해 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부모의 부를 더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 직종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부모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강화된 것도 들 수 있다.
몇 가지만 더 들어보자. 학벌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고시 제도 개혁안을 봐도 외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에서 인턴제를 비롯한 다양한 특별 채용 제도 도입을 통해 고위직 세습 경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지필고사에서 심층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대학 위주의 신학벌주의를 탄생시킨 것도 대표적이다.

우리가 그토록 공정하다고 믿었던,
실력의 배신

“실력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실력주의 사회가 내세우는 공정성은 정말 정의로울까?”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그 결실을 다 가져도 될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개개인의 실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는 주목하지 않고 실력 중심의 평가 방법과 제도에만 골몰하면서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를 계속 강화하는 데 있다. 그 결과 청년들조차 실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배제는 정당하다고 여기며, 심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실력의 배신》은 지금껏 우리 사회가 그토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 믿었던 실력주의에 대한 환상을 직시하고 한국 사회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
이 책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와 지혜를 가르쳐주어야 할지 안내해줄 것이며, 더 나은 교육제도를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실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도 현재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노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수 신해철은 불의의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운이다. 우리는 운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 우리는 그냥 이제 행복하면 된다.”
우리 사회는 실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가 분배되는 실력주의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믿는다. 나아가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면 대입 경쟁이 완화되고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며,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저자는 ‘실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력주의에 대한 허상을 예리하게 해체하고, 실력주의 사회의 명明은 살리면서 암暗을 걷어낼 수 있는 신실력주의 사회 모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실력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와 교육을 질곡에 빠뜨린 지금, 이를 넘어서기 위하여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다. 이 토론의 장에 저자의 신실력주의 대안은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대입을 비롯한 우리의 교육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책은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실력주의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신실력주의라는 개념을 구안하여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교육학만이 아니라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제반 학문을 넘나들며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혜안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김성열(한국교육학회장)


‘실력’이란 무엇일까? 실력은 개인 노력만의 산물인가? ‘실력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저자 박남기 교수는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듯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며 독자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책을 나침반 삼아 ‘신실력주의 사회’ 모형,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토록 하는 교육개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민경찬(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실력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화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사회라는 믿음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믿음이다. 셋째,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넷째, 실력주의사회가 구현되면 우리가 꿈꾸는 공평한 세상이 되고, 사교육 문제와 과도한 경쟁 등 교육관련 문제가 해결되어 학교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다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사회 갈등과 빈부 격차, 교육전쟁, 사교육비 증가 등의 제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20쪽

우리의 희망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역경을 딛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금메달을 땄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자신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 하계 올림픽 금메달은 306개(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준), 동계 올림픽 금메달은 102개(2018 평창 올림픽 기준)에 불과하다.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계의 경우 300명 남짓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따지 못한 선수의 기록 차이가 때로는 0.01초보다 더 작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해설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금메달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금메달을 획득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다른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최고의 실력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운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고의 선수가 순간의 실수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은 선수가 운 좋게 메달을 따기도 한다. 그런 미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실력주의 사회는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에게 모든 영예를 안긴다. 54-55쪽

이른바 성공은 실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예외가 많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 된다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 쌓은 실력과 성공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운을 포함하여 참으로 많은 변수가 개입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하여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노력만능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것은 모두 자신이 노력한 결과이므로 자신의 것이고,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모든 것이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을 경우 수천억대의 자수성가형 거부가 하룻밤 향락을 위해 수억 원을 탕진하더라도 비난하기가 어렵다. 노력하여 번 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노력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펴기가 어렵다. 세금을 내야 할 때 내 것을 빼앗기는 생각이 들어 가능하면 편법, 심지어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룬 것은 오롯이 노력의 결과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56쪽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 교육전쟁, 학벌, 사회 양극화 등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실력주의가 가져온 폐해다. 개인의 실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유능한 학생들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고, 좋은 실력을 갖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좋은 직업을 독과점하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파벌학벌이다. 그러한 실력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실력의 잣대로 삼는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승자가 거의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는다면, 그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해질 것이다. 학교가 경쟁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실력주의 사회의 극심한 경쟁의 장으로 사용된 것이다. 학벌이라는 것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특정한 대학과 학과로 몰리고 그들이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졌다. 현 정부가 주장하듯이 학벌을 타파하면 실력주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력주의 사회가 타파되어야 학벌이 타파되는 것이다. 118-119쪽

신실력주의 사회란 실력과 대학 및 직업 배분 사이의 연결 고리는 유지하되, 직업과 보상 사이의 연결 고리는 줄이는 사회다. 누진소득세, 최고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임금 체계 개혁, 저소득층 조세 감면 제도, 마이너스 소득제, 임금보호 제도, 고용보호 제도, 실업보호 제도, 상속세,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근로 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 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계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이원화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비롯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와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세습사회에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진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습이 아니라 실력으로 모든 것을 획득한 실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 핵심의 하나는 성공한 그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인류가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져 결국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53-154쪽

머리말

제1부 실력의 배신

1. 실력주의 사회는 공정한가?
실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되는가 | 한 줄 세우기 vs. 여러 줄 세우기 | 무엇이 제대로 된 한 줄 세우기인가

2. ‘노오력’ 무한가능론 해체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 노력개인책임론과 노력무한가능론 | 실력주의의 역설 | 부와 소득 양극화의 근본 원인

3. 학벌 타파는 왜 실패했나?
학벌, 학력, 실력 | 학력주의에 대한 오해 | 학벌주의는 실력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다 | 학벌 타파 운동의 한계와 부작용 | 블라인드 채용의 부작용과 대안

제2부 신실력주의 사회로 가는 길

4. 신실력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개인의 성공을 함께 나누는 사회 | 신실력주의 사회의 목표 | 수정된 공동체주의 | 보상과 배분의 공정성 찾기 | 사회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교육

5. 교육개혁을 위한 올바른 질문
교육 문제는 왜 갈수록 악화되는가? | ‘완벽한 실력주의’라는 환상 |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교육이 가야 할 길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교육 방향 | 학습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6. 교육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의 길에서 제4의 길까지 | 한국 교육의 르네상스를 향하여 |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교육개혁의 추진 방향 | 한국형 교육개혁을 모색하다 | 교육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접근법 | 교육개혁의 성공 조건

제3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7. 창의 인재 육성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 | 창의 인재 육성에 대한 오해 | 교사 주도 수업에 대한 오해 | 우리 교육이 맞닥뜨린 현실 | 창의력은 지속과 반복에서 나온다 |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육과정

8. 대입 정책이 가야 할 길
일제강점기의 입학 경쟁 | 해방 이후의 대입전쟁 | 미국 대학의 학생 선발 투쟁사 | 프랑스의 대입 제도 개혁 | 인도와 브라질의 사회적 약자 선발 | 범위형 대입 제도와 신실력주의 사회 | 과거가 들려주는 이야기

9.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학생 행복의 뿌리 | 행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름 |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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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