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린매뉴얼 2.0은 그 범위를 사이버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서 평시의 법체계로 연장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가졌던 첫 번째 판을 보충한다. 이는 명망 있는 19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의 새로운 그룹이 4년간 수행한 후속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주권, 국가책임, 인권과 공중, 우주 및 해양에 관한 법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탈린매뉴얼 2.0은 사이버 작업을 규율하는 154개의 “블랙 레터” 규칙들을 식별하고, 각 규칙에 대해 방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탈린매뉴얼 2.0은 전문가들의 개인적 지위에서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이 프로젝트는 많은 국가들의 기여와 50인 이상의 피어리뷰어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Michael N. Schmitt는 미국 해군대학 스탁튼 국제법 연구센터(Stockton Center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의 센터장이자 엑스터대학교 국제공법 교수이다. 또한 그는 NATO 사이버방위협력전문센터(CCD COE)의 시니어 펠로우이다.




한국어판 발간사



정보기술의 혁신은 우리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도전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의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국가의 주요기반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합의된 국제규범의 부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서, NATO CCD COE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의 형태를 보여준 최초의 결과물인 『탈린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탈린매뉴얼』은 2013년에 최초로 발표된 이래로 진화를 계속하여, 4년 후에는 종전에 다루지 못하였던 사이버 위기 및 저강도 사이버 분쟁에서 적용이 가능한 국제법 등 대폭 새로운 내용들을 수록한 『탈린매뉴얼 2.0』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찍이 『탈린매뉴얼』의 한국어판을 선보인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 『탈린매뉴얼 2.0』의 한국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탈린매뉴얼 2.0』이 현 시점에서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아니지만, 향후 사이버공간의 규범을 형성하는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는 제반 활동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서의 출간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유관기관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 현 숙

탈린매뉴얼 2.0 국제전문가그룹 및 기타 참여자 xiii
탈린매뉴얼 1.0 국제전문가그룹 및 기타 참여자 xxiv
서문 - 에스토니아 대통령,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xxix
서문 -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 베르트 쿤더스 xxxi
역자 서문 xxxv
인용 축약형 xxxix
신구대조표 li

탈린매뉴얼 소개 1

제1부 일반국제법과 사이버공간

제1장 주권 11
규칙 1 - 주권(일반원칙) 11
규칙 2 - 대내적 주권 13
규칙 3 - 대외적 주권 16
규칙 4 - 주권의 침해 17
규칙 5 - 주권면제와 불가침 28

제2장 상당한 주의 30
규칙 6 - 상당한 주의(일반원칙) 30
규칙 7 - 상당한 주의의 원칙의 준수 43

제3장 관할권 52
규칙 8 - 관할권(일반원칙) 52
규칙 9 - 영토적 관할 56
규칙 10 - 역외적 입법 관할권 61
규칙 11 - 역외적 집행 관할권 67
규칙 12 - 관할권 행사로부터 국가의 면제 72
규칙 13 - 법집행의 국제협력 76

제4장 국제책임법 80
제1절 국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80
규칙 14 - 국제적으로 위법한 사이버 행위 84
규칙 15 -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88
규칙 16 - 다른 국가의 기관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93
규칙 17 -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95
규칙 18 - 다른 국가의 사이버 작업과 관련된 책임 101
규칙 19 - 사이버 작업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105
제2절 국가의 대응조치와 필요성 112
규칙 20 - 대응조치(일반원칙) 112
규칙 21 - 대응조치의 목적 117
규칙 22 - 대응조치에 대한 제한 123
규칙 23 - 대응조치의 비례성 127
규칙 24 -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 국가들 131
규칙 25 - 대응조치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34
규칙 26 - 긴급피난 135
제3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의무 143
규칙 27 - 중지, 확보 및 보장 143
규칙 28 - 배상(일반원칙) 145
규칙 29 - 배상의 형태 150
규칙 30 -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의 위반 153
제4절 국제기구의 책임 154
규칙 31 - 일반원칙 158

제5장 국제법에 의해 그 자체로 규율되지 않는 사이버 작업 167
규칙 32 - 평시 사이버 첩보활동 167
규칙 33 - 비국가행위자 174

제2부 개별 국제법 체계와 사이버공간

제6장 국제인권법 179
규칙 34 - 적용가능성 182
규칙 35 -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 187
규칙 36 - 국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196
규칙 37 - 제한 201
규칙 38 - 일탈 207

제7장 외교?영사관계법 209
규칙 39 - 사이버 기초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불가침성 212
규칙 40 - 사이버 기초설비의 보호 의무 217
규칙 41 - 전자적 문서, 서류, 서신의 불가침성 219
규칙 42 - 자유로운 통신 225
규칙 43 - 지역의 사용과 관원의 활동 227
규칙 44 -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특권과 면제 230

제8장 해양법 232
규칙 45 - 공해상의 사이버 작업 233
규칙 46 - 임검권과 사이버 작업 235
규칙 4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39
규칙 48 - 영해에서의 사이버 작업 241
규칙 49 - 무력충돌 동안 영해에서의 사이버 작업 245
규칙 50 -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관할권 행사 246
규칙 51 - 접속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49
규칙 52 - 국제해협에서의 사이버 작업 250
규칙 53 - 군도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52
규칙 54 - 해저통신케이블 253

제9장 공역법 259
규칙 55 - 영공에서의 사이버 작업을 수행하는 항공기의 통제 261
규칙 56 - 국제공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66
규칙 57 -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이버 작업 268

제10장 우주법 271
규칙 58 - 평화적 목적과 무력의 사용 274
규칙 59 - 우주활동에 대한 존중 278
규칙 60 - 감독, 책임 및 배상책임 280

제11장 국제전기통신법 284
규칙 61 - 국제 전기통신 기초설비를 설립, 유지, 보호할 의무 287
규칙 62 - 사이버 통신의 정지 또는 차단 290
규칙 63 - 위해한 방해 293
규칙 64 - 군용 무전설비의 예외 297

제3부 국제 평화 및 안전과 사이버 활동

제12장 평화적 해결 303
규칙 65 - 분쟁의 평화적 해결 303

제13장 간섭의 금지 312
규칙 66 - 국가에 의한 간섭 312
규칙 67 - 국제연합에 의한 간섭 325

제14장 무력의 사용 328
제1절 무력사용의 금지 329
규칙 68 -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금지 329
규칙 69 - 무력사용의 정의 330
규칙 70 - 무력에 의한 위협의 정의 337
제2절 자위 339
규칙 71 -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 339
규칙 72 - 필요성과 비례성 348
규칙 73 - 임박성과 즉시성 350
규칙 74 - 집단적 자위 354
규칙 75 - 자위 조치의 보고 355

제15장 집단 안보 357
규칙 76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357
규칙 77 - 지역적 기구 360
규칙 78 - 평화작전 361
규칙 79 - 평화작전 인원, 시설, 물자, 부대 및 차량 368

제4부 사이버무력충돌법

제16장 무력충돌법 일반 375
규칙 80 - 무력충돌법의 적용가능성 375
규칙 81 - 지리적 제한 378
규칙 82 - 국제적 무력충돌로서의 규정 379
규칙 83 - 비국제적 무력충돌로서의 규정 385
규칙 84 -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391
규칙 85 -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책임 396

제17장 적대행위의 수행 401
제1절 무력충돌에의 참가 401
규칙 86 - 참가 일반 401
규칙 87 - 군대의 구성원 402
규칙 88 - 군민봉기 408
규칙 89 - 간첩 409
규칙 90 - 용병 412
규칙 91 - 민간인 413
제2절 공격 일반 414
규칙 92 - 사이버 공격의 정의 415
규칙 93 - 구별 420
제3절 사람에 대한 공격 422
규칙 94 - 민간인 공격의 금지 422
규칙 95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424
규칙 96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425
규칙 97 - 적대행위 직접 참가자인 민간인 428
규칙 98 - 테러 공격 433
제4절 물자에 대한 공격 435
규칙 99 -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 435
규칙 100 -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 436
규칙 101 -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건 445
규칙 102 - 물건의 지위에 대한 의심 448
제5절 전투의 수단과 방법 451
규칙 103 -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정의 452
규칙 104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453
규칙 105 - 무차별적 수단 또는 방법 455
규칙 106 - 사이버 부비트랩 457
규칙 107 - 기아 459
규칙 108 - 교전적 보복 461
규칙 109 -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복 463
규칙 110 - 무기 검토 464
제6절 공격의 수행 467
규칙 111 - 무차별적 공격 467
규칙 112 - 명백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 470
규칙 113 - 비례성 471
제7절 예방조치 476
규칙 114 - 부단한 주의 476
규칙 115 - 표적의 검증 478
규칙 116 - 수단 또는 방법의 선택 480
규칙 117 - 비례성에 관한 예방조치 481
규칙 118 - 표적의 선택 482
규칙 119 - 공격의 취소 또는 정지 484
규칙 120 - 경고 485
규칙 121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예방조치 488
제8절 배신행위와 부당한 사용 492
규칙 122 - 배신행위 492
규칙 123 - 위계 496
규칙 124 - 보호표식의 부당한 사용 498
규칙 125 - 유엔 표장의 부당한 사용 500
규칙 126 - 적군 표식의 부당한 사용 501
규칙 127 - 중립표식의 부당한 사용 504
제9절 봉쇄와 구역 505
가. 봉쇄 505
나. 구역 509
규칙 128 - 봉쇄의 유지와 집행 510
규칙 129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510
규칙 130 - 구역 512

제18장 일정한 사람, 물건, 활동 513
제1절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수송수단, 자재 514
규칙 131 -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 514
규칙 132 - 의무용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516
규칙 133 - 식별 517
규칙 134 - 보호의 상실과 경고 518
제2절 피구금인 520
규칙 135 - 피구금인의 보호 521
규칙 136 - 피구금인의 서신왕래 523
규칙 137 - 군사활동에의 강요된 참여 524
제3절 아동 525
규칙 138 - 아동의 보호 525
제4절 기자 527
규칙 139 - 기자의 보호 527
제5절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시설 530
규칙 140 - 댐, 제방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의 주의의 의무 530
제6절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33
규칙 141 -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의 보호 533
제7절 문화재 535
규칙 142 - 문화재의 존중과 보호 535
제8절 자연환경 538
규칙 143 - 자연환경의 보호 538
제9절 집단적 처벌 540
규칙 144 - 집단적 처벌 540
제10절 인도적 지원 542
규칙 145 - 인도적 지원 542

제19장 점령 545
규칙 146 - 점령지 내 피보호자의 존중 546
규칙 147 - 점령지역 내 공공질서와 안전 548
규칙 148 - 점령국의 안전 550
규칙 149 - 재산의 몰수와 징발 551

제20장 중립성 554
규칙 150 - 중립적 사이버 기초설비의 보호 556
규칙 151 - 중립 영토에서의 사이버 작전 557
규칙 152 - 중립 의무 559
규칙 153 - 위반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대응 561
규칙 154 - 중립성과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563

용어집 565
색 인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