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시장 리버럴의 시점

    시장 리버럴의 시점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

    • 정호열 저
    • 박영사
    • 2018년 05월 15일
    • 정가
      17,000원
    • 판매가
      17,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0원 적립 [0%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6년 04월 09일(목)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10980018 302쪽 423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92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머리말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 미만이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단순계산으로 남한 인구 5천만의 75%는 기본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물질적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하기 일쑤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체제, 갑질을 보장하는 비윤리적 체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품고 대학에 입학한다. 시장이란 비열한 이기심이 가감없이 표출되는 곳이며,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포악한 시스템이라는 편견이다. 이 쏠린 생각을 바로 잡고 이들을 시장경제의 건강한 주역으로 키우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여겨왔다. 나의 경제법 강의는 매주 75분 2회로 편성된다. 나는 75분 강의에서 중간의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공동체의 이념, 사유재산권과 신앙의 자유, 프랑스혁명과 로베스피에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조선왕조의 지배구조, 경제입법의 통제, 한국 시장경제의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전해 왔다. 올 봄에도 ‘장 깔뱅의 제네바 신정정치’를 학생들에게 전할 것이고 어느 날 아침 9시 강의에 앞서 깔뱅의 종교 전체주의를 되새기면서 내 가슴은 다시 두근거릴 것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회색빛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 서구 시민사회가 애써 가꾸어 온 정교한 질서라는 것, 시민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것, 인류를 굶주림과 아사로부터 구원한 제도라는 것, 전체주의 통제경제의 대척점에 서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온 검증된 체제라는 것 등이다.

    이 책은 그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던 이야기들을 일반 독자를 위해 묶어 본 것이다. 시장경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질부분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질서인데, 사람들은 이 체제의 소중함과 원리를 제대로 인식할 겨를이 없다. 게다가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준다. 그리하여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관한 쉽고도 진솔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부분은 시장과 입법이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풀려난 시민들의 사회다. 시장경제는 시민사회의 경제질서다. 그러기에 시장경제의 첫 번째 강령은 자유다.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열린 시장과 자유로운 경쟁이 들어선다. 그런데 권력은 본능적으로 경제와 부를 통제하고 간섭한다. 궤도에 오른 시장경제는 공권력의 간섭을 줄이면 창달되고, 간섭의 정도를 높이면 거래비용이 유발되어 기세가 꺾인다.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누진세 구조를 철폐하자 미국 경제가 반짝 반색하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경제의 자율화, 시장화가 아니라 경제를 정치화, 민주화하라는 요구가 넘친다. 제도적인 인허가가 철폐된 자리에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상의 인허가가 똬리를 틀고, 소상인 보호와 갑질 단속 등 공권력이 간섭할 사유는 날로 늘어 간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순환출자 금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틀어막고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통한 ICT 분야로의 진출을 매우 어렵게 한다. 그저 재벌을 괴롭히는 수준의 규제들은 제조업을 빠르게 공동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규제를 애써 풀고 시장 자율의 폭을 넓히면 경제는 활성화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현재의 제반 규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여러가지 산업을 망가뜨린 사례를 모아 보았고, 입법과오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사례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를 살펴 보았다.

    이제 돌이켜보니, 글이 고르지 못하다. 어떤 부분은 가벼운데 어떤 부분은 무겁다. 제4부의 글이 무거운 편인데, 국민경제의 미래를 다루었기 때문일거다. 또 한가지 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조선사회의 이념과 지배구조에 관한 글을 쓴 것도 마음에 끼인다. 시장자유의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상을 나름대로 살펴 본 것인데, 지나친 추론과 과다한 해석을 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나라 사랑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한 자락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끝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나라 출판시장을 묵묵히 선도하고 있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오랜 후의에 감사드리고, 이 책의 간행을 기획하고 또 편집에 수고한 따뜻한 손길들 위에 더 큰 발전이 임하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8년 초봄
    지은이 상제

    저자 소개

    정호열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0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미국 Univ. of Washington, Fulbright Scholar
    독일 Bayreuth Uni., DAAD 교류교수
    일본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교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목차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머리말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 미만이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단순계산으로 남한 인구 5천만의 75%는 기본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물질적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하기 일쑤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체제, 갑질을 보장하는 비윤리적 체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품고 대학에 입학한다. 시장이란 비열한 이기심이 가감없이 표출되는 곳이며,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포악한 시스템이라는 편견이다. 이 쏠린 생각을 바로 잡고 이들을 시장경제의 건강한 주역으로 키우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여겨왔다. 나의 경제법 강의는 매주 75분 2회로 편성된다. 나는 75분 강의에서 중간의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공동체의 이념, 사유재산권과 신앙의 자유, 프랑스혁명과 로베스피에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조선왕조의 지배구조, 경제입법의 통제, 한국 시장경제의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전해 왔다. 올 봄에도 ‘장 깔뱅의 제네바 신정정치’를 학생들에게 전할 것이고 어느 날 아침 9시 강의에 앞서 깔뱅의 종교 전체주의를 되새기면서 내 가슴은 다시 두근거릴 것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회색빛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 서구 시민사회가 애써 가꾸어 온 정교한 질서라는 것, 시민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것, 인류를 굶주림과 아사로부터 구원한 제도라는 것, 전체주의 통제경제의 대척점에 서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온 검증된 체제라는 것 등이다.
    이 책은 그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던 이야기들을 일반 독자를 위해 묶어 본 것이다. 시장경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질부분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질서인데, 사람들은 이 체제의 소중함과 원리를 제대로 인식할 겨를이 없다. 게다가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준다. 그리하여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관한 쉽고도 진솔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부분은 시장과 입법이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풀려난 시민들의 사회다. 시장경제는 시민사회의 경제질서다. 그러기에 시장경제의 첫 번째 강령은 자유다.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열린 시장과 자유로운 경쟁이 들어선다. 그런데 권력은 본능적으로 경제와 부를 통제하고 간섭한다. 궤도에 오른 시장경제는 공권력의 간섭을 줄이면 창달되고, 간섭의 정도를 높이면 거래비용이 유발되어 기세가 꺾인다.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누진세 구조를 철폐하자 미국 경제가 반짝 반색하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경제의 자율화, 시장화가 아니라 경제를 정치화, 민주화하라는 요구가 넘친다. 제도적인 인허가가 철폐된 자리에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상의 인허가가 똬리를 틀고, 소상인 보호와 갑질 단속 등 공권력이 간섭할 사유는 날로 늘어 간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순환출자 금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틀어막고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통한 ICT 분야로의 진출을 매우 어렵게 한다. 그저 재벌을 괴롭히는 수준의 규제들은 제조업을 빠르게 공동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규제를 애써 풀고 시장 자율의 폭을 넓히면 경제는 활성화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현재의 제반 규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여러가지 산업을 망가뜨린 사례를 모아 보았고, 입법과오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사례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를 살펴 보았다.
    이제 돌이켜보니, 글이 고르지 못하다. 어떤 부분은 가벼운데 어떤 부분은 무겁다. 제4부의 글이 무거운 편인데, 국민경제의 미래를 다루었기 때문일거다. 또 한가지 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조선사회의 이념과 지배구조에 관한 글을 쓴 것도 마음에 끼인다. 시장자유의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상을 나름대로 살펴 본 것인데, 지나친 추론과 과다한 해석을 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나라 사랑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한 자락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끝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나라 출판시장을 묵묵히 선도하고 있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오랜 후의에 감사드리고, 이 책의 간행을 기획하고 또 편집에 수고한 따뜻한 손길들 위에 더 큰 발전이 임하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8년 초봄
    지은이 상재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