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일제강점기에서 박근혜 정권까지…세상과 연대한 의사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태어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함께한 보건의료운동의 기록 30년
이 책은 1987년 탄생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는 의사 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인의협이 1987년 이후 벌어진 한국 보건의료 운동 대부분의 사안에 관여했고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을 앞장서 이끌었던 만큼, 이 책은 한국 현대 보건의료 운동의 주요 궤적을 짚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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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일제강점기에서 박근혜 정권까지…세상과 연대한 의사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태어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함께한 보건의료운동의 기록 30년
이 책은 1987년 탄생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는 의사 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인의협이 1987년 이후 벌어진 한국 보건의료 운동 대부분의 사안에 관여했고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을 앞장서 이끌었던 만큼, 이 책은 한국 현대 보건의료 운동의 주요 궤적을 짚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1987년 일어난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근현대사의 전환점이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바로 그 물결 속에서 인의협은 탄생했다. 그리고 인의협은 1987년 이후 쏟아져 나온 산업재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문제, 의문사·국가 폭력 진상규명과 같은 민주주의 문제를 비롯하여 반핵과 같은 환경문제, 건강보험 일원화·의약분업과 같은 의료 제도 문제, 공공의료·보장성 강화·의료 민영화 저지와 같은 국민 건강권 문제, 반전·미군 기지·사드와 같은 제국주의 문제, 노숙인 진료·북한 어린이 의약품 보내기 운동과 같은 인도주의 문제 등 의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에 개입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물론 인의협과 인의협의 활동이 지닌 의미에 대한 판단은 역사의 몫이다. 이 책은 그것을 위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인의협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이유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자료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기록해 두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분명적극적인 설명서이긴 하다. 그 활동의 자취와 성과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물론 의사 사회에서도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인의협 탄생 이전에 존재했던,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의사들이 주도한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역사가 인의협의 전사(前史)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인의협의 역사적 좌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장에서는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어도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각 정권을 기준으로 인의협의 활동을 정리했다. 이는 단순히 편의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인의협이 사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시대에 조응한 각 운동과 인의협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의 건강을 고민하는 것은 의사의 사명
자신이 속한 사회의 건강을 고민하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 인의협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들에 의해 실현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즉 많은 투쟁들이 기술되었지만, 그 투쟁들은 수많은 보건의료인들과 노동자들의 연대 그리고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의협의 모든 실천은 그 연대와 힘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사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여 온 만큼 인의협 역시 그 변화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 전환의 시기에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어쩌면 그것은 기존 세대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리고 다행히 새로운 기획과 실천을 해낼 만한 새로운 주자들이 인의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책은 그들에 의해 채워질 앞으로의 30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출간되었다.

P.52 : “인의협은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산물이었다. 그 열기가 남아 있었던 만큼 초창기 인의협 활동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을 향해 집중되었다. 즉 민주주의를 외치다 군홧발에 짓밟힌 억울한 죽음,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몸을 독성물질에 노출시켜야 했던 노동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했던 가난한 민중, 이들의 부름에 인의협은 기꺼이 응했다.”

 

P.120 : “인의협이 탄생한 지 꼭 10주년이 되는 1997년에 한국 사회는 다시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바로 IMF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와 50년 만의 선거를 통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였다. 인의협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정권과의 관계가 과거와 분명 달라졌지만 그것에 의존할 수는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그 민주주의가 사회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고민해야 했다. 이는 의사 사회와 의료 제도를 바꾸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민중과 함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도주의의 실천’을 인의협에 요구했다.”

 

P.170 : “의약분업과 의보 통합을 둘러싼 보건의료 분야의 진보와 보수 세력의 대립은 2002년 대통령 선거로 일단락되었다.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도입 등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보다 의료보장률 80퍼센트로 강화, 공공의료 비율 30퍼센트로 강화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를 선택했으며,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내세운 민주노동당에도 100만에 가까운 표를 몰아주었다. 그 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10석을 얻는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공약인 의료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기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공 부문 민영화,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인의협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주당 정부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더욱 분명하게 비판을 가했다.”

발간사_ 고한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장.5
발간사_ 심재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7

들어가며.13

제1장 근현대 보건의료 운동의 역사 : 1987년 이전 의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1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17
2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집권 시기.27

제2장 인의협의 탄생
1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그 속에 뛰어든 의사들.33
2 인의협 창립 과정.40
3 창립 초기 인의협의 성격과 활동 방향에 대한 논쟁.48

제3장 인의협의 초창기 활동 : 1988년부터 1991년까지
1 한국 최초의 공해병 입증: 상봉동 진폐증 사건.53
2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시작: 문송면 군 수은중독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57
3 의문사 진상 규명 운동의 시작: 이철규 의문사 사건 등.64
4 반핵평화운동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폐쇄 운동.71
5 의료 제도 개혁 운동의 시작.75
6 그 밖의 활동.79

제4장 김영삼 정부 시기
1 방향 전환을 위한 조직 정비.89
2 의료계 안으로 파고들기.95
3 불씨를 살린 보건의료 제도 개혁 운동.104
4 전국 단위 조직으로의 성장.110
5 그 밖의 활동.115

제5장 김대중 정부 시기
1 인의협 부활 운동.121
2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 운동.126
3 IMF 시기 대국민 지원 사업.134
4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달성.139
5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고군분투.146
6 그 밖의 활동.159

제6장 노무현 정부 시기
1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171
2 의료를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175
3 영리 병원 저지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운동.188
4 노동자·민중들과의 연대.195
5 그 밖의 활동.202

제7장 이명박 정부 시기
1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과 ‘광우병 촛불.’ 207
2 노동자 투쟁 연대: 쌍용차 파업과 희망버스.215
3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저항.222
4 그 밖의 활동.217

제8장 박근혜 정부 시기
1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 투쟁.233
2 정권 초반부터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식 의료 민영화.237
3 세월호 사건.240
4 다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244
5 메르스 사태와 삼성.250
6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총공세.254
7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259
8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촛불.264
9 노동자·민중들을 위한 의료 지원.269
10 그 밖의 활동.274

나가며.277

참고문헌.28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요 발자취.291
미주.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