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간, 민생을 구제하라!”
촌로 김인산이 제안하는 3천만 민생 살리기 제안서
지금의 민생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3천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삶은 정치권의 관심 밖인지 그저 수수방관하며 제대로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위기의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여전히 정치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민생은 스스로 일어설 발판마저 잃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져도 민생이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들린다. 정치와 경제의 참된 목적을 정권이 이해하...
“국가의 근간, 민생을 구제하라!”
촌로 김인산이 제안하는 3천만 민생 살리기 제안서
지금의 민생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3천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삶은 정치권의 관심 밖인지 그저 수수방관하며 제대로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위기의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여전히 정치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민생은 스스로 일어설 발판마저 잃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져도 민생이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들린다. 정치와 경제의 참된 목적을 정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탄 나버린 민생을 살리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책 『아, 민생이여』는 이토록 바닥으로 내던져진 민생의 위기를 어떤 정책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침착하고 냉철하게 지금의 민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방면에서 접근하며 살펴본다.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한가, 서민층이란 무엇인가, 인구 문제는 어떠한가, 출산율은 어떠하며 경제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연쇄되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으며 그 문제점의 가장 위에는 이념의 굴레에 묶인 위정자들의 편협한 태도가 있었음을 말한다. 이어서 국가와 정치, 행정과 사법, 경제, 사회,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진단을 통해 우리의 암담한 현주소를 명확히 짚어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듯이 많은 것을 바꾸어 나라를 재건해야 함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최하층에 있는 천만 빈곤층을 살려야 함을 말하며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베버리힐스(Beverly Hills)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과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 지금은 원주에 살며 스스로를 촌로라 부르는 저자는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과 마음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민생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의 제언은 실제로 적용했을 때에 대한 예측과 예산 소요에 대한 분석까지 치밀하고 상세히 말한다.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의 시선에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민생의 현실을 잘 알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제안하는 참된 조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질 때마다 민심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삶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 민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정책의 안일함이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정책과 위정자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미 익숙해진 제도를 통해 국민은 스스로도 타인을 위해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하며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제도,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이 있다면 어떨까. 저자의 제언을 따라 사회를 개혁하고 민생을 위하는 참된 정책을 통해 우리의 민생도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맺는말

우리는 지난 50여 년간 오직 궁핍과 가난을 벗어나고자 앞만 달려온 결과 경제적으로는 세계 선진국에 올라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원칙과 규범의 무시, 양심의 포기, 속임과 배신이 난무하는 어두움이 들어섰다.

남들보다 빠른 경제적 성과에 도취되고 자만한 나머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부끄러움도 망각하거나 자위하며, 물질을 위하여 미쳐 날뛰는 혼탁한 사회를 만들어 냈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상생의 한민족 정신문화를 잃어버렸다.

어찌하여 중진국 이상이 모인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음주량 2위, 흡연율 2위의 나라가 되었는가! 어찌하여 사회는 양심과 정의, 기본과 기준이 없어졌는가!

최근의 고위관료 인선과 청문회를 예로 보자.
장애인이 아닌 정상적인 사내대장부가, 국민의 첫째 의무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비겁하고 허약한 사람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떳떳이 국정을 다스리고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

누구보다도 법규를 잘 알고 법망 탈출에 능숙한 그들을, 형식적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비양심, 부도덕, 몰염치를 도외시하는 것은 최고 인사권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며,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그들이 아니고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을까? 정치와 사회,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기본을 찾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모든 구성원, 즉 국민의 들뜨고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기된 표정과 상승된 체온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지러운 사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방황하는 마음을 바로잡고 정신을 안정시켜, 모두가 힘을 합쳐 혼돈과 혼란의 사회를 정리·정돈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새 시대를 향하여 다시 준비한 후 출발해야 한다.

위정자나 국민, 우리 모두는 조급하고 급한 잘못된 습성을 버리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한 성품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다 해도 약삭빠름과 영악스러움보다는 성실과 끈기, 그리고 정의를 쫓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며 정상적인 정신자세이다.

국민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면, 먼저 기본적 복지를 실현하고 정신교육을 통한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의 뿌리인 백성, 서민과 빈곤층을 살리지 않고는 내수경제도 국가안보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초야에서 충심의 재언을 하고 외친들 위정자들이나 최고지도자가 공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좋은 발상은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력이 있으며,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또, 지도자는 제각기 옳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제안을 냉철하게 감별하고 옥석을 가리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많은 논쟁과 주장 속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세상만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은 내 편 네 편이 없어 파벌도 없으며, 아군과 적군도 없으며, 이해타산도 없고 당리당락도 없다.

이기적 반대는 악의이므로 정의의 힘으로 헤쳐 나가야 하며, 오해나 이해의 부족에 의한 반대는 진지한 설득과 계몽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러모로 부족한 한 필부의 견해이나, 순수하고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제언이다.

부디 뜻을 같이하는 사회와 정치권에 공명을 일으켜 민생을 잘 살리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등불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제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 9
제2부 분야별 진단 - 21
국가의 책임과 의무 - 22
정치, 정치인, 정당 - 24
사법, 법무, 교정행정 - 40
경제 - 43
사회 - 59
교육 - 74
종교 - 78
제3부 새 나라 재건 설계도 - 85
사회개혁 - 86
지역차별 없애기 운동 - 92
기부문화 확산운동 - 95
정치 개혁 - 99
사법 개혁 - 122
교육 개혁 - 134
경제 개혁 - 150
제4부 1,000만 빈곤층을 살리자 - 185
빈곤층의 구조와 원인 - 186
사회 안전망 구축 - 193
복지 재원 - 208
의료복지와 재정 - 216
복지 행정 - 219
맺는말 - 226
출간후기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