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로운 한국을 만든 키워드 ‘공동경험!’
문민정부 이후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묻는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책 소개
『공동경험: 정치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는 문민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에서 벌어진 총 61개의 사건 사고를 면밀히 추적해, 현재 한국 사회의 지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도와준다. 도시사회주의자를 꿈꾸는 진보정치운동가 김상철 저자,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림작가 익킨의 그림으로 풀어본 사건 사고들은 때때로 무겁지만, 때로는 살며시...
2017년 새로운 한국을 만든 키워드 ‘공동경험!’
문민정부 이후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묻는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책 소개
『공동경험: 정치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는 문민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에서 벌어진 총 61개의 사건 사고를 면밀히 추적해, 현재 한국 사회의 지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도와준다. 도시사회주의자를 꿈꾸는 진보정치운동가 김상철 저자,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림작가 익킨의 그림으로 풀어본 사건 사고들은 때때로 무겁지만, 때로는 살며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어보게도 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1개의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개별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끈적하게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는 사실도 깨달게 된다. 이 책은 우리의 공동경험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시민으로서 정치사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며,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시도들을 하자고 제안한다. 비록 적극적인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걸어왔는지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와 결과를 끼워 맞춰 자각해야 한다. 그것이 첫발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1987년 민주주의 혁명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치사회문화사에서 우리가 공동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뽑아냈으며, 단순히 사건의 기승전결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의 맥락에 주목함으로, 하나의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친 경험으로서 평가했다. 이를 통해서 ‘기승전’의 공동경험이 ‘결’의 공동경험으로 나아가고, 2016년 촛불을 경험한 우리의 공동경험이 19세기의 꼬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의 우리를 만든 공동경험들의 사건들을 끄집어내 제대로 조명하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정치에 대한 ‘직관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의 혁명’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현재를 만들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제대로 끝낼 필요가 있다. 이 책이 그런 고민의 작은 목록을 제안한다.
‘촛불집회’, ‘세월호’, ‘국정농단’ 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다.
2017년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다. 온갖 국정농단이 드러난 2016년의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 한 겨울을 촛불로 보냈고 이런 공동경험은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 역시 크다. 소설가 최인훈은 그의 자전적인 소설 『화두』의 머리글에서 한국사를 공룡에 비유했다. 비대한 공룡이 꼬리는 19세기에 두고 몸통은 20세기에 두고 있으나 머리만은 21세기에 둔 모습이라고 말이다. 최근엔 이런 한국사회의 모습을 ‘압축성장’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다양한 사건에서 21세기에 벌어진 전근대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압축성장에 빗댄다면 ‘압축경험’이라 할 만하다.
특히 1987년 민주주의 혁명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는 특히 압축경험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도가 자리 잡았다. 평가받지만 주요하게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들의 내용들은 20세기는커녕 19세기의 구습과 관행이 판을 친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한국 사회의 독특한 경험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백악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학자, 캐스 선스타인은 『넛지』라는 책에서 사람의 생각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설명을 한다. 하나는 직관적 사고다. 다른 하나는 성찰적 사고다. 직관적 사고는 ‘척 보면’ 아는 것이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A는 B라는 사고 구조를 받아들인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정치 사건에 대해 ‘그렇지 뭐’하고 냉소하는 것은 이런 경험의 반복이 자리 잡고 있다.
사건이 경험을 만들다
기득권층의 탈세나 부동산 투기는 이제 분노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요 사건들을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도 그렇다. 대개 한국의 언론은 사건 초기에만 주목하지 몇 년이 지난 후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를 잘 다루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시기에 결정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보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실패한, 잘못된 전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정권이 교체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가장 먼저 미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을 결정한 한국은 어떤가. 같은 맥락으로 IMF구제금융의 원인은 기억해도 이를 통해서 쏟아 부은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받은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갚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이런 ‘기승전’만 있는 경험은 결국,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는 얄팍한 정치현실주의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어렵게 만드는 ‘직관적 사고’의 정체다. 앞서 인용한 선스타인은 이런 직관적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찰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제한한다. 하지만 대중이 겪는 집단적 경험은 단순히 몇몇의 성찰적 사고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에 준하는 새로운 ‘공동경험’이 필요하다. 과거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상식들이 깨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경험을 축적할 때, 그동안 ‘그저 그런’ 한국 정치의 경험을 넘을 수 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언제나 원하던 결과로
닿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택 앞에서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그른 선택으로 인한 상처는
늘 우리에게 타박을 하지만,
그 아픈 과오들이 하려는 말은
좌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엔 좀 더 옳은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_그림작가 익킨 들어가는 말 중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씨프린스호 침몰 사고는 호남정유를 GS칼텍스로 바꾸었을 뿐 졸속 보상과 흐지부지된 소송으로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2년 후 다시 삼성-허베이 스피릿호 침몰 사고가 벌어진다. 물론 양상은 유사했다.1995년에는 사고를 낸 회사의 이름을 바꿔서 숨어버렸다면, 2007년 사고에서는 사고 이름을 ‘태안기름유출 사고’라고 붙이면서 숨었다. 스케일이 커졌을 뿐 사고를 낸 회사를 감추는 방식과 공언한 것과는 다른 보상의 절차는 그대로 반복됐다. 이뿐만인가. 2005년 농산물의 대규모 수입에 항의하는 두 농민의 죽음은 2015년 한 농민의 죽음으로 재현되었다. 동일한 원인의 동일한 죽음이 정권을 달리하여 반복되었다. 이것은 정권의 교체라는 가시적인 변화와는 다르게 한국 사회 기저에 흐르는 어떤 일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7쪽

지존파가 잡힌 다음 해, 1995년 1월에 한겨레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존파 사건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61.8%가 ‘사회구조의 잘못’을 꼽았다. 개인의 성격은 8.3%, 가정환경은 27.9%였다. 국민들조차 지존파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불평한 사회구조를 꼽은 것이다. 그만큼 지존파는 사건의 잔혹함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이 말하는 범죄의 동기 역시 ‘그럼직하다’는 공감이 컸다. 기존의 주요한 범죄들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일어났던 반면에, 지존파 사건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조직범죄’였다. 범죄 집단을 구성하고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잔혹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크고 기득권의 특권이 만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여전히 우리는 ‘지존파와 같은 조직범죄의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6쪽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은 정부와 금융회사가 합작한 ‘만들어진 거품’의 산물이었다. 1998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기업이 줄도산하고 비정규직법으로 임금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은 쓰려야 쓸 돈이 없었다. 이때 신용카드 시장을 확장하고 있던 금융권은 기존에 현금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래를 신용카드로 바꾸자고 선전한다.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거니와 신용카드를 쓰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호응해 김대중 정부는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다. 굳이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를 내걸었으나 사실 신용카드 이용 촉진책에 가깝다. -141쪽

그리고 해가 바뀐 2006년 1월 18일 대통령 노무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한미FTA를 체결 발표한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서 시작된 무역 개방의 흐름이 WTO무역협정에 이어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 기간은 고작 10여 년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 농업은 직불금이라는 이상한 농업보조정책에 의해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국내 농업을 활성화 정책이, 다른 나라 농산물과 ‘불공정 게임’을 만든다는 국제 무역식의 공정성 때문에 농업의 소유 구조 개선이나 유통망의 구축 등의 노력을 하지 못했다. 대신 매년 쌀 수입을 늘려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싼 농산물’이라는 초콜릿을 물렸다. -172쪽 -197쪽


최고은이 죽자 예술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잇달았다. 언론은 최고은이 남긴 쪽지에 ‘남는 밥’이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붙여가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댔다. 그리고 정치권은 각자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안’을 내놓았고, 때마침 이명박 정부의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장관은 연내 법 제정을 공언했다. 최고은이 죽은 2011년 11월에 급조된 법은 2012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예술가로 인증받은 사람’에 게는 취업교육과 생계지원, 창작지원 등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술인 인증이라는 문턱은 지나치게 높았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인증을 받는 사람들은 1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279쪽

 

들어가는 말
김영삼 정부 1993.3-1998.2
1993_금융실명제 실시
1994_김일성 사망/지존파 사건/부천 세무비리 사건
1995_세계화 원년 선언/씨프린스호 사고/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6_OECD 가입/음반 사전검열 폐지
1997_국민승리21/‘저널룩’ 인물과 사상 창간/전두환, 노태우 구속/IMF구제금융
김영삼 정부를 돌아보며
김대중 정부 1998.3-2003.2
1998_법조비리/스크린쿼터 논쟁의 시작/최장집 필화 사건
1999_금강산 관광
2000_프로야구선수 협의회 구성
2001_언론사 세무 조사
2002_대북송금 게이트
김대중 정부를 돌아보며

노무현 정부 2003.3-2008.2
2003_삼성 보고서/신용카드 대란/이태백, 사오정의 탄생/주 5일 근무제 시행
2004_노무현 대통령 탄핵/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2005_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종합부동산세 도입/청계천 복원
2006_도롱뇽 판결/황우석 연구 조작 사태
2007_동계올림픽 3수 도전/변양균-신정아 스캔들/삼성-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사고
노무현 정부를 돌아보며
이명박 정부 2008.3-2013.2
2008_촛불 집회/한미 소고기 협상/4대강 사업
2009_쌍용자동차 집단 해고/종합편성채널의 등장/용산참사/미네르바 체포
2010_천안함 침몰
2011_무상급식 주민투표/위키리크스/9·15 대(大)정전/최고은 작가의 죽음
2012_응답하라 열풍/4대강 사업 준공/한미 FTA 발효
이명박 정부를 돌아보며
박근혜 정부 2013.3-2017.2
2013_국정원 대선 개입/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2014_유병언의 죽음/정윤회 문건 파동/통합진보당 해산
2015_메르스 사태
2016_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문화계 블랙리스트/우장창창 강제철거
2017_박근혜 탄핵
박근혜 정부를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