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의 기획 의도는 범죄학, 형벌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법과학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입문서를 대학 학부생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런 기획을 영국과 미국에서는 형사사법 입문(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이 과목의 주제목을 ‘범죄와 형벌’로 정하고 ‘형사사법 입문’을 부제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 출간된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번역서(체사레 벡카리아 지음, 한인섭 옮김, 박영사)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본서의 제목을 부득이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형사사법 입문-’으로 변경하였다.
범죄학, 형벌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법과학은 각각 전문의 사회과학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전문분과학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그야말로 입문서에 불과하다. 본서를 계기로 독자들이 형사사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접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전문분과학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학습으로 도약하는 단계로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본서의 필자들은 크게 보아 ‘현대 한국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에 평생을 보내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사법학자들과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학, 경찰학, 교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형사학자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필자로 참여하였다. 본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 입문서를 지향하는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한다. 최초의 시도이므로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이다.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의 포맷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책이 있다. Carolyn Boyes-Watson, Crime and Justice: Learning through Cases 2nd Edition(2014,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이 그것이다. 매 장(Chapter)의 앞부분에 그 장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선행시키고 장의 순서를 토픽적으로 선정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위 책의 스토리텔링은 모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므로 본서에서는 가급적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독자들의 질정을 받아 좀 더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획과 출판에 동의하여 흔쾌히 동참해주신 필자 분들과 박영사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3월
집필진 대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씀

제1장 21세기 한국형사사법의 개요 [심희기]

short storytelling 2
Ⅰ. 형벌론 5
1. 개요 5
2. 응보형론 5
3. 예방형론(\u003d목적형론 deterrence) 5
4. 재사회화 이념과 회복적 사법 6
5. 응보관념이 가장 잘 표현된 판결례 7
6. 교화와 개선: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8
7. 21세기 한국의 형사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 10

제2장 범죄학 [노성호]

short storytelling 14
Ⅰ. 범죄학이란? 18
1.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18
2. 범죄에 대한 신화 18
3. 범죄학에 대한 정의 19
Ⅱ. 범죄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 21
1. 공식통계 21
2. 자기보고조사 22
3. 범죄피해조사 23
Ⅲ. 범죄에 대한 다양한 설명 24
1. 고전학파와 실증주의 학파 25
2. 범죄를 설명하는 생물학적 관점 27
3. 범죄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관점의 특징 29
4.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특징 37

제3장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박혜진]

short storytelling 56
Ⅰ. 은폐된 사회적 범죄-가정폭력 58
Ⅱ.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59
1. 가정폭력의 개념 59
2. 가정폭력의 특성 59
3. 가정폭력의 원인 60
Ⅲ. 가정폭력의 유형화 61
1. 가정폭력의 일반적 유형 61
2. 대상에 따른 가정폭력 유형 62
3. 형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 64
Ⅳ. 가정폭력 관련법: 가정폭력처벌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65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5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6
3.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현실과 가정폭력관련법의 한계 69
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 71
1. 미국 71
2. 일본 72
3. 독일 72
Ⅵ.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찾기 73

제4장 아동학대 [심희기]

short storytelling 86
Ⅰ. ‘아동복리법’ 시대에서 ‘아동복지법?특례법’ 시대로의 변화 89
Ⅱ. 아동학대의 개념 90
Ⅲ. 아동학대의 유형 91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91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95
3. 성적 학대(child sexual abuse) 97
4. 유기(abandonment)와 방임(neglect) 99
Ⅳ. 아동복지법과 아동특례법의 주요내용 100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100
2. 일부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 102
3. 특례법 제정의 의미 102

제5장 정당방위 [이강민]

short storytelling 112
Ⅰ.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114
Ⅱ.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가? 114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14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119
3. 상당한 이유 120
Ⅲ.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122
Ⅳ.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들 123
1. 집단구타에 대한 방위행위 123
2.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방위행위 123
3. 일방적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 124
4. 침해의 제지를 위한 소극적인 방위행위 124

제6장 성범죄자 재범억지를 위한 대책들 [윤지영]

short storytelling 136
Ⅰ. 신상공개제도 138
Ⅱ.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146
Ⅲ. 성충동 약물치료 152
Ⅳ. 취업제한 155
Ⅴ. 공소시효 특례 156

제7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김연수]

short storytelling 168
Ⅰ. 개관 172
Ⅱ. 범죄예방의 역사 173
Ⅲ. 범죄예방모델 174
1. 1차적 범죄예방 174
2. 2차적 범죄예방 175
3. 3차적 범죄예방 175
Ⅳ. 범죄예방 관련 이론 175
1. 합리적 선택이론 175
2. 일상활동이론 176
3. 생활양식이론 177
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178
Ⅴ.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180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180
2.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182
3.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185

제8장 수사와 적법절차 [권창국]

short storytelling 196
Ⅰ. 범죄수사에서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201
Ⅱ. 현대형 수사기법과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205
Ⅲ. 위법수사의 억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208
Ⅳ.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215

제9장 교정학 [안성훈]

short storytelling 224
Ⅰ. 행형 일반론 226
1. 행형 및 행형법규의 의의 226
2. 국가와 수용자의 관계 227
3. 교정처우의 원칙 227
4. 교정시설 수용 현황 228
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31
1. 연혁 231
2. 형집행법의 주요 내용 232
Ⅲ. 한국 행형의 당면과제 240
1. 노인수형자의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 240
2. 과밀수용 해소방안 마련 242

제10장 비범죄화론과 범죄화론 [전지연]

short storytelling 254
Ⅰ. 비범죄화론 256
1. 간통 256
2. 혼인빙자간음 257
Ⅱ. 범죄화론 258
1. 성매매 258
2. 양심적 병역거부 261
3. 스토킹 262

제11장 소년사법 [김정환]

short storytelling 274
Ⅰ. 소년범죄 276
1. 소년범죄의 개념 276
2. 소년범죄의 실태 276
3. 소년범죄대책의 필요성 278
Ⅱ. 소년법 279
1. 소년법의 연혁 279
2. 소년법의 적용대상 280
3.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282

제12장 피해자학 [박종승]

short storytelling 298
Ⅰ. ‘피해자 비난’에서 ‘피해자 보호’로의 변화 300
Ⅱ. 피해자의 개념 및 피해의 유형 301
1. 피해자의 개념 301
2. 피해의 유형 301
Ⅲ.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 306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306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 308
3. 기타 피해자보호 관련 법률 308
Ⅳ. 범죄피해자 보호 현실 308
1. 경제적 지원제도 308
2. 심리적 지원제도 310
3. 신체적 보호제도 310
4. 법률적 지원제도 311
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발전방향 312

제13장 현대 형사사법절차와 법과학 [권창국]

short storytelling 320
Ⅰ. 법과학의 기원과 발전 323
Ⅱ. 법과학과 형사사법절차 327
Ⅲ. DNA 프로파일링 및 DNA 데이터베이스 332
Ⅳ. 헌법재판소결정례의 의미: Fingerprint Analogy vs. Genetic Privacy 336
Ⅴ. 법과학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 341

제14장 국민참여재판 [김형국]

short storytelling 352

제15장 품위 있는 죽음 [이인영]

short storytelling 372
Ⅰ. 품위 있는 죽음과 연명의료결정의 정의 376
1. 안락사, 존엄사, 무의미한 치료중단의 용어 376
2. 적극적 및 소극적 안락사 개념에 대한 논란 377
3. 치료중단이 작위냐 부작위냐의 논란 379
4. 연명의료결정으로 용어 통일 381
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에의 선택권 383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383
2. 환자의 의사 확인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385
3. 자기결정권의 한계: 의사조력자살의 허용 여부 388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제화 391
1.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능 391
2. 법제화 추진 과정 393
Ⅳ.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394
1. 연명의료결정법의 성격 394
2. 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자 396
3. 환자의 의사 확인 397
4.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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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기획 의도는 범죄학, 형벌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법과학이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입문서를 대학 학부생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런 기획을 영국과 미국에서는 형사사법 입문(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이 과목의 주제목을 ‘범죄와 형벌’로 정하고 ‘형사사법 입문’을 부제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 출간된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번역서(체사레 벡카리아 지음, 한인섭 옮김, 박영사)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본서의 제목을 부득이 ‘현대 한국의 범죄와 형벌-형사사법 입문-’으로 변경하였다.
범죄학, 형벌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교정학, 피해자학, 법과학은 각각 전문의 사회과학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전문분과학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그야말로 입문서에 불과하다. 본서를 계기로 독자들이 형사사법의 전체적인 모습을 접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전문분과학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학습으로 도약하는 단계로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본서의 필자들은 크게 보아 ‘현대 한국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에 평생을 보내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대체로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형사법학자들과 경찰행정학과에서 범죄학, 경찰학, 교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형사학자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필자로 참여하였다. 본서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 입문서를 지향하는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한다. 최초의 시도이므로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이다. 점차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본서의 포맷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책이 있다. Carolyn Boyes-Watson, Crime and Justice: Learning through Cases 2nd Edition(2014,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이 그것이다. 매 장(Chapter)의 앞부분에 그 장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선행시키고 장의 순서를 토픽적으로 선정한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위 책의 스토리텔링은 모두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므로 본서에서는 가급적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향후 독자들의 질정을 받아 좀 더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기획과 출판에 동의하여 흔쾌히 동참해주신 필자 분들과 박영사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3월
집필진 대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