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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쓰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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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쓰는 시간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

    • 김진한 저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07월 15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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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리스트
    에디터의 한마디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정치 세력들의 대결도 시작될 것이다. 헌법의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주제가 아니다. 먼 미래를 향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을 지금 이 순간의 정략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날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누구도 원하지 않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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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7060931 416쪽 사이즈 정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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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김진한

    (1968.00.00)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38
    최근저서

    196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미국 노틀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과정(LL.M)을 졸업했으며, UC 버클리대학, 미국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 연구는 천직이다.
    2016년 봄부터 독일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다.

    책 속에서



    권력은 권력자의 인격에 변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권력이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악의 세력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된다. 사실 권력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의 선악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제한되는가’, 혹은 ‘제한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p.17

    놀랍게도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헌법으로부터 기원하는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정작 헌법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 효력을 거부하는 권력에게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게 의존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최고 권력도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만이 권력으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
    pp.19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본격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정치 세력들의 대결도 시작될 것이다.
    헌법의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주제가 아니다. 먼 미래를 향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을 지금 이 순간의 정략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날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누구도 원하지 않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pp.21

    결국 법치주의 원칙이란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헌법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헌법의 원칙, 시민들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모든 헌법 원칙의 총합체가 바로 법치주의 원칙이다.
    pp.76

    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법치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법치주의 원칙이란 바로 그들에 대한 명령이며,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과 원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pp.87

    그러나 사랑이 위험하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들이 국가 공동체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민주주의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이 시민들의 역할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의 역할이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침범하려는 다양한 음모, 과도한 정열이 초래하는 여러 형태의 파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다. 법치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의 원칙들이 있기에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고, 냉철한 이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pp.129

    대통령이나 의회에게 헌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을 맡겨 그들의 결정을 최종의 권위로 삼는 것이 일단 민주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해석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대통령이나 의회의 권력은 국가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만일 이들이 헌법의 결정권한까지 갖게 된다면 이들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현실 정치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것은 이들 권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다. 현실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이들에게는 장기적인 원칙보다는 현실의 생존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pp.329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고, 전문적이며,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안정적인 정치의 궤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실질적인 합의를 통한 최선의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한다면 바로 이런 영역의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pp.369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으면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 있다. 정답의 존재가 그것이다. 모든 일에는 정답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정답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답을 알지 못하거나, 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거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사람들의 바뀐 생각이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답 없는 토론이 전해주는 설득력에 동의하고 있었다.
    pp.407

     

    목차

    추천의 글_7
    프롤로그_14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01 법이란 무엇인가?_28
    02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_34
    03 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_41
    제2장 정치 이야기
    01 정치란 무엇인가?_51
    02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_52
    03 정치와 헌법 이야기_59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 원칙
    01 법치주의 원칙이란 무엇인가?_70
    02 원칙의 뿌리, 영국의 ‘법의 지배’_76
    03 독일의 법치국가 원칙_83
    04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원칙_86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원칙
    0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_98
    02 영국의 보통선거 원칙 논쟁의 현장_104
    03 프랑스대혁명과 두 가지 민주주의의 대립_109
    04 정당민주주의_116
    05 우리의 정치체제는 충분히 민주주의적인가?_122
    06 민주주의를 부탁해_129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권력분립 원칙
    01 국왕 살해의 전설_130
    02 국가권력과 그 권력 나누기_133
    03 세 가지 권력 이야기_136
    04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생각들_145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01 정부형태란 무엇인가?_157
    02 대통령제_160
    03 의원내각제_176
    04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논의_190

    제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
    01 기본권의 조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_208
    02 과잉금지 원칙_221
    03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하나: 위험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_230
    04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둘: 외로운 사람들_238
    05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셋: 두려워하는 사람들_246
    06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넷: 어둠의 자식들_252

    제8장 가장 혐오스런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0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_263
    02 나쁜 표현들_269
    03 생각의 옳고, 옳지 않음을 판단하고 강요하지 않는 원칙_271
    04 위축효과의 법리_279
    05 검열금지의 원칙_292
    06 언론기관의 자유_296
    07 알 권리_304
    08 집회의 자유_309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01 문제가 많은 재판, 헌법재판_320
    02 누가 헌법재판을 해야 하는가?_326
    03 우리나라 헌법재판 이야기_331
    04 헌법재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_334
    0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의 작동_337
    06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소통하는가?_344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01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최고법원인가?_349
    02 구두변론의 과정_353
    03 판결문의 작성_356
    04 연방대법원 심판의 공개_359
    05 연방대법원은 어떤 심판구조를 갖고 있는가_360
    제11장 헌법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01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관을 원하는가?_361
    02 최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법_366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01 재판관의 독립과 임기의 복잡한 함수 관계_371
    0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_373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기관: 대법원
    01 대법원과 헌법재판_380
    02 이유 있는 불신_384
    03 대법관 전관 변호사_388
    04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_394

    에필로그_405
    감사의 글_415
    참고문헌_414

    머리말

    작가노트 – 헌법을 꿈꾸는 동료 시민들에게
    2017년의 탄핵결정은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승리의 뒤편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자유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은 시대의 세세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권력과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규정되며, 미래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헌법의 토론으로 헌법의 여백을 채우지만,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들은 헌법의 사이비 주장으로 채웁니다. 국가권력이 사이비 헌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유일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진실로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시민들의 꿈과 바람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같이 나눈다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아봤습니다. 이 책이 동료 시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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