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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 정승윤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25일
    • 정가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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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9888 890쪽 1,691g 257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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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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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실무에서 교직으로 자리를 옳긴 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제자들이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늘 고민하였다. 교재도 만들어 보고, 유인물도 만들어 나눠주기고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일부러 화도 내보고, 영상을 녹화해 올리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학습자를 괴롭혀야 학습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안다는 것과 실제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서류를 작성토록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타는 결과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수업시간 이외에 서류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과하면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수업시간에 서류를 작성토록 하면 강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먹물 교재와 영상 교재를 만들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시간을 보충해서 강의와 학습의 균형을 맞추도록 결심하게 되었다.
    우선 본서 먹물 교재를 만들었는데, 본서는 공법 기록을 일정한 프레임 형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공법 소송의 기본 서류인 ‘행정소송소장, 답변서, 집행정지신청서,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작성 시 필요한 요소를 소송요건·적법요건과 본안(위법, 위헌)이라는 틀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본서에 나타난 문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정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이나 기술 방식이 유일하다거나 보편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무나 변호사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즉, 본서는 문서 작성 시 반드시 주장·기술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 그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후자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법·헌법 교과서, 판례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서 출판에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는데, 모든 분들을 밝혀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도리이지만, 오히려 무례가 될 수 있기에 사죄와 함께 생략한다. 끝으로 본서를 보신 분들께 본서의 미흡한 내용이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개선할 점과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덧붙인다.

    2017년 2월
    연구실에서

    저자 소개

    정승윤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53
    최근저서

    -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소송실무, 특별형법 등 담당)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박사 수료
    - 사법시헙 제35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 행정소송 담당)
    - 서울남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 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 역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권침해사건 담당 제3소위 위원장)
    - 보호관찰 심사위원, 항고심사위원, 형사조정위원, 공무원채용 및 승진심사위원, 체납정리위원 등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사)에너지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률가포럼 이사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상임이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목차

    PART 01 기본형 취소소송 1
    제1강 취소소송의 이론_3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24

    PART 02 집행정지 129
    제1강 집행정지의 이론_131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135

    PART 03 취소소송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77
    제1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이론_179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185

    PART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91
    제1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이론_293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303

    PART 05 제1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 341
    제1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343

    PART 06 제2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01
    제1강 기본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403
    제2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_453

    PART 07 제3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의 병합+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77
    제1강 기본형 취소소송의 병합_479
    제2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_511

    PART 08 제4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29
    제1강 취소소송_531
    제2강 위법심사형 헌법소원_573

    PART 09 제5회 변호사시험/거부처분 취소소송+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03
    제1강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605
    제2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_657

    PART 10 제2회 법무부변호사시험 모의고사/위헌법률제청신청 711
    제1강 위헌법률제청신청_713
    PART 11 제6회 변호사시험/취소소송의 병합+위헌법률제청신청 757
    제1강 취소소송의 병합_759
    제2강 위헌법률제청신청_807


    [부록] 각종 서식 자료 859

    판례색인 878

    머리말

    실무에서 교직으로 자리를 옳긴 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제자들이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늘 고민하였다. 교재도 만들어 보고, 유인물도 만들어 나눠주기고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일부러 화도 내보고, 영상을 녹화해 올리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학습자를 괴롭혀야 학습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안다는 것과 실제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서류를 작성토록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타는 결과는 현격히 차이가 난다. 수업시간 이외에 서류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과하면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수업시간에 서류를 작성토록 하면 강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먹물 교재와 영상 교재를 만들고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시간을 보충해서 강의와 학습의 균형을 맞추도록 결심하게 되었다.

    우선 본서 먹물 교재를 만들었는데, 본서는 공법 기록을 일정한 프레임 형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공법 소송의 기본 서류인 ‘행정소송소장, 답변서, 집행정지신청서,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작성 시 필요한 요소를 소송요건·적법요건과 본안(위법, 위헌)이라는 틀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본서에 나타난 문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정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이나 기술 방식이 유일하다거나 보편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무나 변호사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즉, 본서는 문서 작성 시 반드시 주장·기술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 그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후자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법·헌법 교과서, 판례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본서 출판에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는데, 모든 분들을 밝혀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도리이지만, 오히려 무례가 될 수 있기에 사죄와 함께 생략한다. 끝으로 본서를 보신 분들께 본서의 미흡한 내용이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개선할 점과 잘못된 점을 질책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덧붙인다.

    2017년 2월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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