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지연된 정의

    미리보기

    지연된 정의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시리즈 : 우리시대의 논리 [26]

    • 박상규, 박준영 저
    • 후마니타스
    • 2016년 12월 17일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7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품절된 상품입니다.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64372661 336쪽 437g 150 x 211 (㎜)

    지금 이책은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시리즈

    전체 선택 쇼핑카트 담기
    시리즈 우리시대의 논리 (26)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_법에 관한 격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_오연호( 대표)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_법에 관한 격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_오연호( 대표)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_김용진( 대표)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_금태섭(국회의원)
    ▶ 스토리펀딩 기획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1만7천여 명의 시민들, 후원액 5억6,790만 원을 모으다
    ▶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김태윤 감독, 정우?강하늘 주연) 2017년 상반기 개봉 예정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
    1999년 2월 6일 발생. 수사 과정에서 폭행, 욕설 등 가혹 행위 및 허위 자백이 있었음.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됨(임명선 징역 5년 6개월, 강인구, 최대열 각각 징역 3년 6개월). 1999년 4월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2000년 부산지검에서 유력 용의자 세 명을 수사했으나, 사건을 이관받은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5년 3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7월 재심 개시, 10월 28일 ‘삼례 3인조’에게 무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2000년 8월 10일 발생. 최성필(가명) 체포. 불법체포와 감금이 있었음. 2심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했다고 허위 자백(징역 10년 선고). 2003년 유력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3년 4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11월 17일 무죄 선고. 같은 날 용인에서 유력 용의자 김 씨 체포. 12월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김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 회부.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
    2000년 3월 7일 발생. 친부 살해 혐의로 김신혜 체포. 영장 없는 불법 압수 수색, 공문서 위조 등이 있었음. 2015년 2월 재심 청구서 접수(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1월 18일 재심 결정(복역 중인 무기수 재심으로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 경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입장. 검찰의 항고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 판단 중. 2016년 12월 현재 무기수 복역 중.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임을 왜 몰랐을까?’ ‘범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면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3심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결백을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숱하게 맞닥뜨린 벽인 동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기도 하다.
    ?지연된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최성필(가명) 씨,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모두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의심했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의심을 확신으로 키웠다. ‘확신의 함정’에 빠져 법과 원칙을 어긴 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진범임이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 주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인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혹은 처음) 주어지는 기회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 방법을 말한다.
    _두산백과사전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 소녀 상해 치사 사건’을 비롯해) 그가 수임한 재심 사건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삼례 사건과 익산 사건에서 누명을 쓴 이들 모두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어떤 재심 사건에도 ‘좋은 결과’란 존재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하나같이 길었다. 사건 발생 당시 18~20세였던 ‘삼례 3인조’는 짧게는 3년 6개월, 길게는 5년 6개월까지 복역했고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익산 사건 발생 당시 15세였던 최성필 씨는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15년)을 받았고, 2심에서 허위 자백하고서야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9년 넘게 복역했고 누명을 벗은 것은 16년이 지난 뒤였다. 김신혜 씨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최초의 재심 결정 사례가 되었지만, 검찰이 1심 결정에 항고해 현재 광주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에 여전히 무죄 여부를 다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시간은 어떻게 해서도 보상될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시국 사건이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은 힘들게 진행된다.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에 인색하고, 여론은 일반 ‘서민들 범죄’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체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한국 사회에서 형사 사법 피해와 관련해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지적장애인, 저학력자, 가난한 사람의 삶과 인권유린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무겁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들이 겪는 인권유린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한편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수사기관, 법원 등의 잘못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한편, 어쩌면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묻게 한다.
    용서를 구할 용기
    헌법이 정한 바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나요? 행복추구권은 보장받았나요? 이들이 법 앞에 평등했나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는 않았나요? 국가는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였던 이들,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했나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사, 그리고 재판을 했던 판사는 이들에게 봉사자였나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진 사실이 있나요?
    _박준영 변호사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최종 변론 중에서
    잘못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누명을 쓴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살인 및 치사 사건

    추천글


    박상규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을 때, 사장인 내 가슴은 설레었다. 저 ‘또라이’가 앞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기대가 컸다. 15년 전 ‘오연호의 기자 만들기’ 제자로 박상규를 처음 만났다. <오마이뉴스>에서는 10년을 함께 보냈다. 그를 두 단어로 정리하면 ‘똘기’와 ‘재미’다.
    박상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퇴사하면서 ‘사대문 밖으로 나가 살아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 하더니 정말 자신과 닮은 ‘또라이 변호사’를 만나 큰 사고를 쳤다.
    이 책 『지연된 정의』는 백수 기자 박상규와 파산 변호사 박준영의 환상적 결합을 보여 준다. 두 사람이 ‘삼례 3인조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 내는 과정은 영화처럼 극적이고 감동적이다. 죽은 정의는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두 ‘또라이’가 계속 사고를 칠 수 있도록, 많은 독자들이 『지연된 정의』를 응원해 주면 좋겠다.
    ___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오만하고, 기계적이며, 무능하다. 약자에겐 추상같고, 강자 앞에선 봄눈 같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시스템이 제법 갖춰졌다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국에는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라는 비영리단체가 그 결함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2년부터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희생된 3백여 명의 누명을 벗겼고, 2백 명 가까운 진범을 밝혀냈다고 한다. 나는 KBS 탐사보도팀 시절부터 한국판 ‘무죄 프로젝트’를 구상해 봤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그러던 중 삼례 3인조 사건을 접했다. 확정판결이 난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이끌고, 무죄까지 받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후 박상규와 박준영 콤비를 유심히 살폈다. 삼례 3인조에 이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과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성 매체나 법조계가 그저 귀찮아서, 아니면 돈이 안 돼서 지나쳤던 일을 이들이 뒤바꿨다. 단순히 재심과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차원을 넘어, 이제 이들의 존재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켜진 경고등이 됐다. 두 사람의 책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자칭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가 의기투합하면서 나눈 말. “변호사나 기자나,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지연된 정의』는 근래 최고의 논픽션이자, 진짜 기자와 진짜 변호사의 얘기다.
    ___김용진(<뉴스타파> 대표)

    이 책에는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서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나 억울하게 강도 살인범으로 몰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진범이 잡혔지만, 애초에 그를 기소한 검사는 실수를 감추려고 진범 앞에서 ‘가짜 범인’을 윽박질러 다시 교도소로 보낸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진범은 검사 앞에서 펑펑 운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장면을 이렇게 회상한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울어 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어요. 그 진범…….”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잦은 한숨과 눈물 없이 읽기 힘들다. 가망 없는 재심 사건들을 맡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위해 뛰어 온 박준영 변호사의 활동을 박상규 기자가 생생하게 정리했다. 법과 정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한다.
    ___금태섭(국회의원)


    저자 소개

    박상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05
    최근저서

    청계산 보신탕집 ‘오작교’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쳤다. 대학 졸업 뒤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오마이뉴스> 기자가 되었다. 2005년 ‘올해의 인터넷기자상’과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 12월 31일, 10년 일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취재,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박준영 변호사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을 진행했다. 시인 백석, 고정희를 사랑하고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사랑한다.
    지은 책으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똥만이』가 있다.

    박준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10
    최근저서

    땅끝에서 배를 타고 30분 들어가야 하는 섬 ‘노화도’에서 태어났다. 남다른 사춘기를 보냈다. 가출을 자주 하며 왕십리 프레스 공장, 동인천 정비 단지에서 ‘꼬마’로 일했다. 군 제대 후 한 달 선임 배 병장과 함께 신림동 고시촌에 무작정 들어가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1점 차’로 합격했다. 학력, 경력, 인맥이 딸려 사건 수임이 어려웠다. 불가피하게 국선을 많이 하게 됐고,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다. 형사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 사건에 관심이 갔고, 언제부턴가 전념하게 됐다.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으나 파산할 뻔했다. 2016년 8월 ‘백수 기자’ 박상규와 진행한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기획으로 기사회생했다. ‘바보 변호사’, ‘시민 변호사’, ‘우리들의 작은 영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동안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

    목차

    목차
    1장. 이탈한 자의 자유 13
    2장.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33
    3장.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 줬나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121
    4장.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191
    5장. 지연된 정의 301
    에필로그 331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