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20
1. 의의20
2. 강행규정성20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21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21
제2장 임대차의 효력22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22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2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23
3. 임대차의 갱신 23
제2절 임대인의 의무25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25
2. 수선의무25
3. 담보책임27
4. 보호의무27
제3절 임차인의 권리 28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28
2. 임차권의 대항력28
3. 비용상환청구권33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34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6
제4절 임차인의 의무 44
1. 차임지급의무44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48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51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1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51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53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53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56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58
제3장 임대차의 종료60
1. 임대차의 종료 원인60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62
3. 임대차 종료의 효과62
제4장 임대차 보증금 65
1. 개설 65
2. 보증금의 반환66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67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70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71
제1절 개요71
제2절 적용계약72
1. 개 요72
2. 임대차계약73
제3절 주거용 건물79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79
제3장 대 항 력84
제1절 서설84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84
1. 개 요84
2. 주택의 인도85
3. 주민등록86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90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97
1. 개 요97
2. ‘다음날’의 의미97
3. 주민등록의 시기98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98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101
1. 개요101
2. 점유의 계속102
3. 주민등록의 존속102
제5절 대항력의 내용104
1. 개 요104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105
3. 종전 임대인의 지위105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09
1. 개 요109
2. 양 수 인 ? 유형별 고찰110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132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133
5. 명의신탁의 경우133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135
제1절 서설135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135
1. 개 요135
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136
3. 확정일자136
4.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142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143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148
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148
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148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148
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149
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149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151
1. 겸유?선택적 행사?순차 행사 가능151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151
3. 결론151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153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153
1. 소액임차인153
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154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158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160
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160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161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161
4. 주택의 인도162
5.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163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164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164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165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166
제6장 임대차의 공시169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169
1. 의의 및 목적169
2. 요 건170
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172
4. 신 청 인173
5. 피신청인175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175
7. 항고와 이의179
8. 효과(제5항)179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182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182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183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183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185
제1절 존속기간185
1. 임대차기간185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188
제2절 계약의 갱신189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191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192
1. 서설192
2. 임대인지위의 승계192
3. 임차인지위의 승계193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194
제6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주임법 제7조의2)195
1. 개정 전 법령195
2. 2016. 5. 29. 법률의 개정195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96
1. 규정의 신설196
2. 주요내용196
3. 신설 규정197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205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207
1. 목적207
2. 2015. 5. 13. 개정207
제2장 적용범위209
제1절 서설209
제2절 적용범위 ? 요건210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211
2. 일정액의 보증금213
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216
4. 기타218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220
제3장 대항력222
제1절 서설222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222
1. 개 요222
2. 상가건물의 인도223
3. 사업자등록224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231
1. 발생시기231
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231
3. 대항력의 존속232
제3장 보증금의 회수234
제1절 서설234
제2절 우선변제권234
1. 서설234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234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238
1. 서설238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238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239
4. 개정별 정리241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244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244
제4장 임대차의 공시245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245
1. 의의245
2. 요건245
3. 효과246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248
제5장 임대차기간249
1. 개요249
2. 법정갱신252
3. 계약갱신요구권252
제6장 권리금257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257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257
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257
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258
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258
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259
6. 기대효과260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260
1. 권리금260
2. 권리금 계약261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264
1. 원칙264
2. 예외266
3. 위반시의 효과270
제4절 적용제외271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271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273
제4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275
1. 도입취지275
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276
제7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281
1. 차임증감청구권281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284
3. 차임의 연체와 해지286
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288
제8장 주택임대차보호

이 책은 주택상가임대차법 및 관련 분쟁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설의 다툼이 심하거나 난해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만하게 다루지 않고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에 대하여만 통설과 판례를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Q&A 등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아울러 실무상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중요 판례들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특히 2016년 3월 31일부터 임차인 보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에 관한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도 꼼꼼히 설명하여, 개정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하다.
아울러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의 발생시 각각의 분쟁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인 내용증명,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명도, 인도, 철거 소송, 임료청구소송 등의 서식도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실어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식하단에는 사건의 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을 모두 정리를 해놓아 초보자라도 손쉽게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였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식들도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함께 실어 놓아 주택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시작과 끝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망라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도 이 책은 종래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해설서와는 다른 이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실무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책이기도 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임대사업자, 분업대행사업자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졸서이나마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법원 및 여러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며,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