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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신탁법

    • 최수정 저
    • 박영사
    • 2016년 02월 20일
    • 정가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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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28355 604쪽 1,148g 180 x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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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최수정

    저자 최수정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Visiting Scholar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목차
    제1장 신탁의 의의
    제2장 신탁의 구조와 기능
    제3장 신탁의 종류
    제4장 신탁관계인
    제5장 신탁의 성립과 효력
    제6장 신탁재산
    제7장 신탁사무의 처리
    제8장 신탁의 변경
    제9장 신탁의 종료
    제10장 신탁의 활용

    머리말

     신탁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1961년 제정?시행된 신탁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적인 기본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1년 7월 전부개정을 통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신탁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다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들과의 조정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종래 신탁법에 관하여 학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본에서의 논의였고, 문헌에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일본의 견해를 마치 우리의 그것인 것처럼 옮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미에서의 법리가 그대로 수입, 소개되기도 하였다. 영미에서의 신탁법은 그야말로 판례법이었지만, 우리는 신탁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영미의 법리를 그대로 들여올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규정내용이 다른 일본의 해석론을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의 신탁법리는 신탁법의 해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법제도 및 다른 법률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신탁법 자체가 아직 불충분하거나 때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그 법리를 정립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몫이다. 혹여 신탁법에 대한 필자의 단편적인 이해가 독자를 불편하게 하였다면, 정합적인 법해석을 위한 고투의 흔적으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를, 그리고 비난보다는 따듯한 지적으로 신탁법에 관한 논의가 한층 넓고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신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탁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신탁에 관한 필자의 관심을 모은 기록이기도 하다. 사실 신탁의 체계서에 대한 시도는 2009년 서강대학교 지원(200916014.01)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탁법 개정작업과 민법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미처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 Max Planck Institute에서 다양한 문헌과 견해를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감히 필자의 경솔과 천박함으로 인하여 자칫 신탁이나 신탁제도에 대한 오해만 야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천성적인 게으름으로 선뜻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아직까지 현행 신탁법에 대한 체계서가 없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다. 어떠한 결과물도 온전히 한 사람의 공로일 수는 없다.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이들에게 누가 될까, 그저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016년 1월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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