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아빠 ‘청년실업’과 ‘명예퇴직’ ‘경제 멈춤 현상’에 대해 논하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산업혁명 이후의 지속적으로 성장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압축 성장을 누려온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수치는 2014년의 3배, 창업자가 느는 만큼 폐업자 수도 증가했다. IMF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때도 성장하던 명품 시장도 맥을 못 추고 있다. 한마디로 부유층이나 서민층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세대는 2030세대다. 청년실업, 흙수저 금수저 논쟁, 헬조선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과 명퇴세대인 아빠가 만나 한국의 경제 멈춤 현상에 대해 창조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책 제목처럼 ‘아빠’는 ‘청년’의 절망을 자신이 가져가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식의 서툰 위로보다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청년’은 현재의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절망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한다. 다음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보다 더 나은 생각과 대안을 찾을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아빠는 ‘신사업 공간운동’을 통해 200만 개 신사업을 창업하고 그들에게 창업자금 3억 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출판사 서평
청년과 아빠 ‘청년실업’과 ‘명예퇴직’ ‘경제 멈춤 현상’에 대해 논하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산업혁명 이후의 지속적으로 성장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압축 성장을 누려온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수치는 2014년의 3배, 창업자가 느는 만큼 폐업자 수도 증가했다. IMF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청년과 아빠 ‘청년실업’과 ‘명예퇴직’ ‘경제 멈춤 현상’에 대해 논하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산업혁명 이후의 지속적으로 성장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압축 성장을 누려온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 자영업자 창업 및 폐업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작년 수치는 2014년의 3배, 창업자가 느는 만큼 폐업자 수도 증가했다. IMF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사태 때도 성장하던 명품 시장도 맥을 못 추고 있다. 한마디로 부유층이나 서민층이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세대는 2030세대다. 청년실업, 흙수저 금수저 논쟁, 헬조선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과 명퇴세대인 아빠가 만나 한국의 경제 멈춤 현상에 대해 창조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책 제목처럼 ‘아빠’는 ‘청년’의 절망을 자신이 가져가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야!” 식의 서툰 위로보다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청년’은 현재의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절망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한다. 다음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보다 더 나은 생각과 대안을 찾을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아빠는 ‘신사업 공간운동’을 통해 200만 개 신사업을 창업하고 그들에게 창업자금 3억 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 출판사 서평
청년실업과 명퇴실업을 해결하는 파격적인 묘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촉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첫째, 미국 금리변동의 폭과 속도 및 각국의 금융완화 정책
둘째, 중국을 위시한 세계경제 위축과 글로벌 경제위기
셋째,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 결손
그동안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청년창업펀드 1,000억도 넘게 확보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우선 관 주도 사업의 한계성을 꼽는다. 당사자인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 운용제도의 뒷받침, 이 두 가지가 손뼉 치듯 마주쳐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고 해도 나에게, ①내 가정, 내 자식에게 ②지금 현재 ③실질적인 혜택(이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의 ‘5無의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 ‘7포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비책을 위해서는
“-슈퍼이슈가 없다. -예산 마련 대책이 없다. -국민을 감동시킬 동기부여 전략이 없다. -금융개혁 정책과 의지가 없다. -과감한 규제철폐 입법 의지가 없다.”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신사업 공간 운동은 내 아이디어와 데이터로 직접 사업 파트너를 찾고 결성하여 창업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을 활용하여 청년, 명퇴자, 고령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 사회, 기업이 온/오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사업 공간 운동의 방향성은 현재 전 세계의 3.0버전의 사업군 외에 새로운 버전의 신사업군을 문화 트렌드, 정보통신, 관광, 의료, 신농업, 기후환경 대응, 기초과학의 생활 접목, 녹색문명과 녹색 문화, 인공지능 등 시대 변천에 따른 키워드를 접목하는 4.0 또 5.0 버전의 신사업군에 맞추어져 있다.
신사업 공간 운동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여상속재산 사회공헌기금 조성, 기업유보금 출연, 정부지원금, 마이론 펀드 등으로 우선 마련하고 줄어드는 증여?상속세 세수는 신사업체 200만 개의 법인세와 소득세, 갑근세, 4대 보험 등의 세원?세수 증가로 정부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의 신사업 창업이 시작될 때 ‘기존 사업군’의 운영법규에 저촉되어 불발되는 사례도 예상되는데 도로교통법의 ‘직진차량 우선권’처럼 신사업 공간운동에 선정된 아이템에 한해서는 ‘신사업군 법률적 우선권’을 부여하여 ‘대통령 선 시행령’으로 창업하고, 이어서 신속한 입법화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손뼉자생경제’란 어떤 분야이든 극과 극의 대립으로 한쪽이 쇠퇴하는 현상을 거부하는 것이며, 극과 극의 장점을 융합하여 상생하자는 경제론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기획의 초기부터 인문학을 배운 문과 출신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하는 인문학 감성 시대가 온 것이다. 10~11p

그동안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도 썼고 박 대통령 아이디어로 직접 만든 청년창업펀드도 1,000억 넘게 모였다는데, 청년 실업률은 9.5%를 훌쩍 넘었다. 전국 혁신센터도 17개나 세웠는데 얼마나 활용되어 언제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까? 대통령도 우리 국민도 마음은 급한데,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실업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20p

한국의 청년실업과 명퇴실업 인구는 세계적으로도 톱클래스의 고급인력들이다. 그래서 통일을 대비한다면 ‘신사업 공간운동’으로 이 고급인력들이 새로운 우주(사업군)를 창조하고 그에 따른 기업군의 인력 공백을 북한의 국민들이 우선 채용되어 견습과 학습을 통해 서서히 중간층 인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58p

일꾼 당사자들(청년실업, 명퇴실업)이 현시대 기존 경제 주축 사업군(산업종류, 사업종류) 외에 새로운 사업군을 자생적으로 재창조하고 정부와 사회, 기업이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연구해 본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사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사업 공간운동’이다. 그 운동을 실행하는 동력과 재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경제순환민주화’정책이다. 그 정책의 특징을 ‘손뼉자생경제’라고 폼 나는(?) 이름을 한 번 붙여본 것이다. -62p

현재 전 세계의 3.0버전의 사업군 외에 새로운 버전의 신사업군을 문화 트렌드, 정보통신, 관광, 의료, 신농업, 기후환경 대응, 기초과학의 생활접목, 녹색문명과 녹색문화, 인공지능 등 시대 변천에 따른 키워드를 접목하는 4.0 또는 5.0 버전의 신사업군을 창조해야 한다.-70p
국민 스스로가 사업 아이템과 파트너를 찾아 결성하면 수억 원의 창업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의 스타트업 운동과의 근원적 차이이다.-88p

3종 실업(청년, 명퇴, 고령) 해결 방안으로 1~3억 원의 창업비를 무담보․무신용 장기대출로 지원하여 3~5년간 200만 개 창업(일자리 800만 개)하는 ‘신사업 공간운동’은 청년들의 도전과 명퇴자의 경험이 융합된다. 거기에 국내외에서 사장되고 있는 민관 산업정보의 D/B 활용과 세계 최초의 ‘NBS기금과 마이론 펀드’라는 신 금융 시스템의 지원이 있다. 또한 정부나 관이 주도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3종 실업층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업군을 창조하여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107p

목차
머리말
제1장 경제 이야기
백성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왕도(王道)다!
슈퍼이슈를 선점하는 이가 총선·대선에서 승리한다
‘경제순환민주화’와 ‘신사업 공간운동’
‘신사업 공간운?동’으로 청년실업?명퇴실업 해결할 수 있다
신사업 공간운동의 결론 (200만개 창업 & 800만개 일자리 창출)
신사업 공간운동의 신사업 업종들 예시
제2장 정치 이야기
모든 대통령은 하늘이 냈다
그때 대한민국 건국이 없었다면?
‘개발독재’는 옳은 목적의 독재였다?!
청와대에 ‘민생 암행어사 특보단’을 임명하자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들을 세종시로 보내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정당 의원 숫자는 국민 여론조사의 완결판이다
부록
사회?교육 이야기
연·기금 안전보장 정책
수요(사회)가 공급(학교)을 창출하는 전인교육과 실용 적성교육
학년제 조정(5-4-3-3) : 직능 학사제 & 전공 학사제
사회 맞춤형 교육 5개년 계획
글을 마치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