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당신은 국민인가, 인민인가?
정치에 대한 무지가 폭력이 되는 이 시대에 던지는
정치적 상상력과 철학적 성찰
정말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올까?
헌법은 과연 아무런 오류도 없는 성전일까?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와 나의 관계를 새로 재구성할 정치 상상력!
정치는 삶의 기본이다. 삶의 현장이 생존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듯, 정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치야말로 삶을 위한 몸짓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고, 따라서 스스로 정치의 기본기를 다...
당신은 국민인가, 인민인가?
정치에 대한 무지가 폭력이 되는 이 시대에 던지는
정치적 상상력과 철학적 성찰
정말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올까?
헌법은 과연 아무런 오류도 없는 성전일까?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와 나의 관계를 새로 재구성할 정치 상상력!
정치는 삶의 기본이다. 삶의 현장이 생존을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듯, 정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치야말로 삶을 위한 몸짓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민들이 실제로 정치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고, 따라서 스스로 정치의 기본기를 다질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 그 결과 현대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자만심만이 존재하고, 국민에게는 비굴함만이 남았다. 이러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에게 ‘삶의 자존감’을 부여해야 한다.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정치의 대상이고, 삶 자체가 정치이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하려면,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풍부해져야 한다. 정치는 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가?
이제 정치의 기본을 넘어 새로운 정치를 상상할 순간이다.
『당신은 민주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새로운 정치란,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지배하며, 국가 중심의 정치를 소멸시키고 국민 최대 다수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정치학자인 저자 김영수 교수는 이 책에서 바로 ‘최소 국가 최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혁명’을 제안한다.
아프리카 정치의 역사를 주제로 연구해 온 김영수(경상대 사회과학원 학술연구교수) 교수는 남아공의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에 관해 여러 저술을 썼었다. 아프리카의 공동체적인 삶과 변혁운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을 시사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김영수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에 관해서 비단 연구 활동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국과 정책국에서 활동하는 등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길 위에 서 왔다. 무엇보다 민주 국가의 권리 주체인 ‘인민’의 삶터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민주주의와 부딪혀 왔다.
정치의 기본기: 인민의 탄생과 권리의 재탄생!
권리와 권력과 권한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만 알아도 이미 당신은 민주 시민이다! 김영수 교수가 학생들이나 주변에 정치와 민주주의를 말할 때에, 이 기본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드물었다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아마도 ‘권력과 권리의 싸움’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역사적 명제일 것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봉기’나 ‘항쟁’은 권력을 상대로 했던 권리의 저항이었다. 이러한 싸움들은 공통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권력의 주체들을 상대로 권리의 주인인 인민이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가 탄생하는 배경을 이처럼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계약을 통해 공동의 권력, 즉 통치권자를 세우는 일이 곧 자기 보호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는 이성적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탄생한 것이 권력인 것이다. 또한 권한은 그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구가 제한된 형태의 집행, 평가, 심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근대적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한 헌법의 최고 가치가 평등을 실현한다고 믿을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통치 수단이자 무오류의 신화 속으로 빠져들게 한 가치이다.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릴 당시, 이것은 국가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법을 만들어야 정당성이 보장되는 공화주의의 원리였다. 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가? 현대의 헌법학자들이 이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헌법 안에는 무수한 모순덩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권력’과 ‘권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인민 주권”이 실현된 헌법인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김영수 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와 국민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한 이상,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점을 자각하자고 한다. “국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헌법상의 국가 기관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국민 헌법’으로 바꾸고, 그 형식과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다.”
최소 국가 최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대안
김영수 교수는 이 책에서 국가의 권력이 제한되고 감시·통제되는 최소 국가와, 인민 주권이 실현되는 최대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상상의 대안만은 아니다.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들이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존재해 왔다. 예를 들면 추첨 방식의 관리 선출 제도라든가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 찬성 의결권 등이다.
상상 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주권을 짓밟았던 역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가권력 자체를 찬탈해 왔던 역사도 있다.
김영수 교수가 제안하는 상상 대안은, 투표권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면 어떨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하면 어떨까에서부터 시작한다. 아프리카 정치사 전공자답게 판검사를 직접 주민들이 뽑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사례(아프리카 르완다의 전통적인 가차차Gacaca 재판 제도, 260쪽)를 들기도 한다. 3권 분립이 아닌 4권 분립이나 5권 분립은 안 되는가? 생경하게 들리겠지만, 모두 지구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추첨제 민주주의나 다면적 인사제도, 국민참여재판 등도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들이다.
김영수 교수는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의 대안적 요소들을 가져온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혹은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의 제도들이다. 그런데 김영수 교수는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민주주의, 특히 인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승화시킨다. 당신이 권리의 실제 주인이 되기 위한 시스템, 헌법보다 국민이 우위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자치공화국과 같은 시스템도 구상하였다. 또한 남북한 통일 방안 즉 한반도 내에 세 개의 국가(동맹국가 1+자치국가 2)를 만들어 통일된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 국가에 사는 당신, 상상 혁명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대안을 위해 권리 주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자기 안의 의식과 행동의 혁명도 ‘왜?’라는 질문과 함께 존재한다. 자기 스스로 국가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조하는 힘은 ‘왜?’라는 자기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이 개인의 주관적 경향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부르는 너와 나의 물음표이자 상상력이 피어난다.
민주주의는 자기 지배, 자치 통치의 실현이기에 삶터와 정치에서 인민 스스

현상: 민주주의 배신하는 민주주의
근대적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한 헌법의 최고 가치가 평등을 실현한다고 믿을 것이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통치수단으로 등장하여 헌법을 무오류의 신화 속으로 빠져들게 한 가치이지만, 절대왕정 체제를 무너뜨릴 당시, 이것은 국가의 주인이 군주가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법을 만들어야 정당성이 보장되는 공화주의의 원리였다. 이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원이기도 하다.

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헌법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와 국민이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라고 헌법에서 규정한 이상,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라는 점을 자각하자. 국민이 아주 자연스럽게 헌법상의 국가 기관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국민 헌법’으로 바꾸고, 그 형식과 내용도 바꿀 필요가 있다.

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아마도 ‘권력과 권리의 싸움’에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역사적 명제일 것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봉기’나 ‘항쟁’은 권력을 상대로 했던 권리의 저항이었다. 이러한 싸움들은 공통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권력의 주체들을 상대로 권리의 주인인 인민이 새로운 권력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민주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안의 의식과 행동의 혁명도 ‘왜?’라는 질문과 함께 존재한다. 자기 스스로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조하는 힘은 ‘왜?’라는 자기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이 개인의 주관적 경향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시대를 부르는 너와 나의 물음표이자 상상력이 피어난다.

목차
머리말마르지 않는 상상력의 샘
1부현상: 민주주의 배반하는 민주주의
1장 상상하지 않으면, 정치도 권리도 없다!
2장 사회계약, 참으로 전근대적인 근대
3장 식민지 해방, 혁명을 가장한 낡은 봉건성
2부허상: 행복을 짓밟는 국가, 국가를 소유한 가난뱅이
1장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국민 헌법으로!
2장 대의제의 불평등한 카르텔
3장 서로 다른 삶의 민족적 동질성
3부상상: 민주주의 상상하는 민주주의
1장 꿈 같은 상상대안의 현실상
2장 구속된 자유의 날개
3장 민주주의 마중물: 혁명적 상상력의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