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헌법서설
제1장┃헌법의 기초_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특성 3
제1항 헌법의 개념과 유형 3
Ⅰ. 헌법의 개념 3
1. 사실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4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4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4
1. 고유 의미의 헌법개념/4
2.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5
3. 현대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현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개념)/5
Ⅲ.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7
1. 실질적 의미의 헌법/7 2. 형식적 의미의 헌법/7
3. 양자의 관계/8
Ⅳ. 헌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8
3.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9 4. 독창성여부에 따른 분류/9
5. 헌법의 존재론적 분류(헌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9
제2항 헌법의 특성 10
Ⅰ. 헌법사회학적 특성 10
1. 헌법의 정치성/10 2. 헌법의 이데올로기성(이념성)/11
3. 헌법의 역사성/11
Ⅱ. 헌법규범학적 특성(정치통제규범성) 12
1. 최고규범성(최고법성)/12 2. 기본권보장 규범성/12
3. 수권적 조직규범성(수권적 기초법)/13
4. 권력제한 규범성(제한적 기초법)/13
5. 자기보장 규범성/13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1항 의 의 14
제2항 헌법해석의 방법 15
Ⅰ. 고전적 해석방법 15
Ⅱ. 현대적 해석방법 17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7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와 근거 18
1. 의 의/18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과 이론적 근거/19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건과 한계 20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20
1. 법률의 제한적 해석과 변형결정/20
2. 법률의 보완적 해석과 헌법불합치결정/21
제3절 헌법의 제정 21
제1항 헌법제정권력사상의 유래 21
제2항 헌법제정권력론 22
Ⅰ. 시에예스의 이론 23
Ⅱ. 독일 법실증주의자의 이론 25
Ⅲ. 칼 슈미트의 이론 26
제3항 헌법제정권력의 본질과 한계 28
Ⅰ.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28
Ⅱ. 헌법제정권력의 특성 29
1. 시원적 창조성과 자율성/29 2. 통일성과 불가분성/29
3. 항구성 문제/29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0
Ⅳ. 헌법제정권력과 타 권력과의 구별논의 31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과의 구별/31
2. 헌법제정권력과 주권 및 통치권과의 구별/31
제4항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33
Ⅰ. 주 체 33
Ⅱ. 행사방법 33
1. 절 차/33 2. 요 건/33
3. 방 법/34 4. 현행 헌법의 개정절차/34
제4절 헌법의 개정과 유사개념 35
제1항 헌법개정의 개념 35
제2항 헌법개정과 유사개념 36
Ⅰ. 헌법파괴(헌법파기) 36
Ⅱ. 헌법폐지(헌법폐제) 36
Ⅲ. 헌법침해[헌법파훼(破毁)] 37
Ⅳ. 헌법정지 37
Ⅴ. 헌법변천(헌법변질, 암묵적인 헌법변동) 38
제3항 헌법개정의 형식 38
제4항 헌법개정의 한계 39
Ⅰ. 무한계설 39
Ⅱ. 한계설 40
Ⅲ. 헌법개정의 한계요인 41
1. 실정법상의 한계/41
2. 헌법내재적 한계(논리적 한계)/41
3. 헌법초월적 한계(외재적 한계)/42
4.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효력/42
제5절 저항권 43
제1항 저항권의 의의 43
Ⅰ. 저항권의 개념 43
Ⅱ. 저항권과 인접개념 44
제2항 저항권의 성질 44
Ⅰ. 저항권의 본질 44
Ⅱ. 저항권의 법적 성격 45
제3항 저항권행사의 요건 45
Ⅰ.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45
Ⅱ.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46
1.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전면적 부정/46
2. 공권력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46
3. 최후의 수단일 것/46
Ⅲ. 저항권행사의 목적 47
Ⅳ. 저항권행사의 방법 47
제4항 현행 헌법의 저항권조항과 판례 47
Ⅰ. 긍정설 48
Ⅱ. 부정설 48
Ⅲ. 대법원의 태도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50
제2장┃대한민국헌법 총설_5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51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51
Ⅰ. 건국헌법의 제정 51
Ⅱ. 건국헌법의 내용 52
제2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Ⅰ. 1952.7.4. 제1차 발췌(拔萃)개헌 53
Ⅱ. 1954.11.27. 제2차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53
Ⅲ. 1960.6.15. 제3차 개헌과 1960년 헌법의 성립 54
Ⅳ. 1960.11.29. 제4차 개헌 55
Ⅴ. 1962.12.26. 제5차 개헌과 1962년 헌법의 성립 55
Ⅵ. 1969.10.21. 제6차 개헌 56
Ⅶ. 1972.12.27. 제7차 개헌과 1972년 헌법의 성립 56
Ⅷ. 1980.10.27. 제8차 개헌과 1980년 헌법의 성립 57
Ⅸ. 1987.10.27. 제9차 개헌과 1987년 헌법의 성립 5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59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9
Ⅰ. 국가형태의 의의와 분류 59
1. 고전적 국가형태론/59 2. 근대적 국가형태론/60
3. 현대적 국가형태론/60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
1. 민주공화국의 근본 성격/61 2.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의 특색/6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4
Ⅰ. 국 민 64
1. 국민의 의의/64 2. 국적(국민의 요건)/65
3.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및 회복/65
4.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68 5. 재외국민의 보호/70
6. 재외동포의 보호/72
Ⅱ. 국가의 영역 73
1. 영 토/73 2. 영 해/73
3. 영 공/74
Ⅲ. 현행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74
1. 문제의 소재/74 2. 학 설/75
제3장┃헌법의 기본원리_82
제1절 개 관 82
제2절 헌법 전문 84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 84
Ⅰ. 의 의 84
Ⅱ. 내용과 형식 85
제2항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6
Ⅰ. 헌법관에 따른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인정여부 86
Ⅱ. 우리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7
제3항 헌법전문의 기능 88
제4항 헌법전문과 본문의 관계 88
제3절 국민주권의 원리 89
제1항 국민주권의 이념 89
제2항 국민주권의 본질 90
Ⅰ.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90
1. 주권개념실체설/90 2. 국민개념이분설/91
Ⅱ.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91
Ⅲ. 고전적 국민주권이론의 문제점 92
제3항 현대민주주의 헌법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 92
제4항 국민주권규정의 의미 93
제4절 법치국가의 원리 94
제1항 법치주의의 의의와 이론적 전개 94
Ⅰ. 법치주의의 의의 94
Ⅱ. 법치주의 사상의 전개 95
Ⅲ.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98
제2항 우리 헌법에 구체화된 법치주의 99
Ⅰ. 기본권의 보장 99
Ⅱ. 권력분립원리의 확립 100
Ⅲ. 위헌법률심사제 100
Ⅳ. 행정의 합법률성 확보와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100
Ⅴ.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보장 101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102
Ⅰ. 신뢰보호의 원칙 102
1. 의 의/102 2. 심사기준/102
3. 한 계/103
Ⅱ.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에서의 신뢰보호 103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103
2.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판단기준/104
3. 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입법형성권/104
Ⅲ.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05
제5절 문화국가의 원리 106
제1항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106
Ⅰ. 문화국가의 개념 106
Ⅱ. 문화의 개념 106
Ⅲ. 문화와 국가의 관계 107
제2항 문화국가원리의 등장 108
제3항 문화국가의 내용 108
제4항 현행 헌법과 문화국가의 원리 109
제6절 평화국가의 원리 114
제1항 평화국가의 의의 114
Ⅰ. 평화국가의 개념 114
Ⅱ. 평화국가의 전개 115
Ⅲ.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보장 115
제2항 우리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