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1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많은 분석...
이 책은 북한 연구가 하나의 지역학이자 여러 학문이 학제적으로 연결된 융합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서 북한 연구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연구학회가 발간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제1권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된 ‘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의 대주제는 ‘김정은체제: 유산과 도전,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다. 김정은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김정은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 프리즘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총서를 기획, 출간하게 되었다.
많은 분석가가 김정은정권의 대내외 행보의 속성에서 변화와 지속을 함께 짚어내고 있다. 북한의 대전략이 선군의 지속이냐 선경을 품을 것이냐에 대해 전자, 후자, 또는 양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선군과 선경의 병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 권력의 향배는 수령의 통치 능력과 수령을 아우르는 통치연합의 단결 및 전략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더 넓은 안목에서 보면 향후 북한 변화의 폭과 속도를 좌우할 선행 지표는 신사고 담론의 등장 여부, 개혁연합의 등장에 따른 보수연합과 개혁연합의 대립, 시장과 정보의 확산과 아래로부터의 힘의 축적에 따른 국가?사회 세력균형의 변화 등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 변화의 추동력은 상당 부분 북한 내부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역할은 북한의 변화를 더 많이, 더 빨리 추동할 수 있는 외조의 힘든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간 출간의의
김정은체제는 이념과 권력구조, 경제사회시스템 등 유산의 제약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와 경제·사회관계의 변화, 주민의식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체제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공세적 대외·대남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체제의 이러한 국가전략에는 근본적 한계와 함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 이러한 김정은체제의 모습과 딜레마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조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체제의 형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움직이는 과녁을 사격하는 일이 더 힘들 듯 건조 중인 김정은호의 권력구조와 대내외 전략을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모든 미래의 씨앗은 현재에 뿌려진다는 한 미래학자의 경구처럼 김정은체제 초기를 철저히 분석하는 이 책은 이 정권의 향후 항로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이르기는 하지만 나름 풍향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위기시기의 선군사상을 동렬의 병행적 공식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은시대의 본격적인 발전전략을 고민할 수 있게 했다. 주체사상을 선반 위에 놓고 선군정치를 김정일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로 제시한 것처럼 이제 선군사상까지 선반 위에 놓고 김정은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를 구상하고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어떤 내용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향후 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가 제시될 경우 정책 방향만큼은 과거 안보 위기 상황하의 선군 기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난과 체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안보담론으로 제기된 선군사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체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정세 판단하에서는 선군이 아닌 경제와 인민생활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_ 49쪽

북한체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현실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추구했던 김일성이 사회주의적 언어 프레임에 의존했다면, 그를 계승한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민족끼리’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적 언어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왔다. 과거 김일성 및 김정일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 완전승리나 민족통일 등의 거대담론으로 대중을 동원하기에 김정은이 당면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 기반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애국’, ‘애국주의’, ‘조국애’ 등을 내세우며 전체 인민을 동원하는 것도 국가주의적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평양도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세계 일류’의 전망을 강조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_ 84쪽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 양상을 이와 같이 전략적 변화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움직임이 이전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진두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변화 주체). 둘째, 북한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변화 배경). 셋째, 민심을 의식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위무정책을 펴는 것은 다분히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접근이다(변화 내용). 넷째, 경제개혁과 함께 규범적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다(변화 내용).
북한은 그동안 명분과 현실, 통일과 평화, 민족과 국제의 갈래에서 명분 통일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의 전략 목표를 세워왔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좇아 현실보다 명분을 앞세우고, 하나의 조선임을 주장하며 무력 통일마저 불사하겠다고 나섰으며,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국제 사회의 일반 논리보다 민족의 가치를 크게 평가했다. _ 115쪽

북한 권력구조의 속성으로 볼 때, 훈척연대세력에게로의 권력 편중은 김정은에게 잠재적인 도전 요소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미 공식 지위상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새로이 확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리영호가 맡고 있던 정치국 상무위원직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최룡해가 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리영호라는 공동의 적이 소멸된 이후 훈척연대세력의 균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훈척연대세력에 대한 분할지배(divide and rule)를 시도하여 척신세력을 대표하는 장성택 중심의 당적 기축과 공신세력을 대표하는 최룡해 중심의 군적 기축이라는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_ 140쪽

김정은시대의 권력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에 비해 수령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정치’에서 ‘정치 시스템에 의한 정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시대에 약화된 당을 북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체제보위를 위해 내각과 군대의 독자적 역할을 보장하려 한다.
향후 김정은정권의 권력구조를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를 중심으로 전망할 때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수령으로서의 김정은의 능력 여부다.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견하는 수령의 위상을 가지려면 정책재량권, 정책조율능력, 인사권, 대중적 기반 등에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엘리트 구조를 자신에게 충성할 젊은 세대로 구성해야 하고, 자신과 핵심엘리트 간 일대일 거래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엘리트의 분할지배(divide and rule)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자신과 엘리트 간 관계를 허브와 부챗살(hub and spoke) 관계로 만들어 엘리트 간 담합을 저지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_ 171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년 중 363~ 364일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중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채택이나 수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입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약 10여 명의 엘리트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을 채택하는 것은 입법기구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이 위원장을, 정치국 위원인 양형섭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물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의 위원장이 각기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조선로동당의 ‘우당(友黨)’들로서 조선로동당의 노선을 지지하는 명목상의 야당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지도하에 일반 주민을 통제하는 4대 근로단체의 위원장들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_ 202쪽

실제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세습 과정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은 두 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권력세습 과정에서 누가 주도 세력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경쟁 또는 후견권을 둘러싼 경쟁이었다. 이 경쟁은 두 세력 간에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고영희‑조직지도부‑군부였고, 다른 하나는 장성택‑김경희(‑최룡해)였다. 권력세습은 애초에 고영희‑조직지도부‑군부 쪽이 시도했지만, 2009~ 2012년에는 장성택 세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김정일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말 장성택 숙청 과정과 그 이후 과거 고영희‑리제강 계열의 인물이 득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새로운 수령 김정은의 의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_ 235쪽

최근의 미·중관계가 신냉전 구도는 아니지만, 김정은체제의 북한을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국가로 볼 수는 없다. 물론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은 북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김정은시대 한반도 안보 환경은 과거 미국 우위의 질서와 달리 미·중관계의 변화가 커다란 변수가 되는 시기로 변화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은 북한의 대남의존도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 대중 의존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북한의 대남의존도 감소는 한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감소하고 대중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가는 한중관계 및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_ 273쪽

변화의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현상 타파보다는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이고 내향적인 방향의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통해 국방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체 경제개선 조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대외협상에 먼저 응하기보다는 핵억지력을 활용한 일방적 대화 조건 제시와 상대의 불응을 명분으로 대내정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 및 대내적 안정을 위한 시간벌기를 위해서도 유용하다. 김정은정권 들어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핵무력의 외교수단화, 국제 레짐의 활용 등 대외정책 수단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장성택 숙청과 한중관계 발전으로 북·중 간 완전한 협력관계 회복에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양국 간 상호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은 전통적 우호관계, 지정학적 요소,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같은 필요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_ 302쪽

북한이 중국에 대해 헤징전략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성의 견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의 대국주의적 간섭과 ‘배신’의 기억을 갖고 있고, 동서 데탕트(détente)와 탈냉전기에 전략적 이해관계와 포괄적 안보 위협 평가가 달라진 상황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제공하는 기회 못지않게 그로 인한 대중 종속 또는 의존 심화가 북한체제와 정권에 야기할 정치적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중 전략의 출발점은 중국이 지닌 경제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국의 내정 간섭과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견제하는 것이며,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이해관계를 역이용’하는 헤징전략으로 볼 수 있다. _ 327쪽

무엇보다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외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다. 장성택 숙청은 중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로열패밀리이자 실질적으로 2인자로 군림하던 장성택의 숙청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중국 정부로서는 장성택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대내외적으로 친중파로 알려진 데다가 중국과의 이권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장성택의 처형 이유로 알려진 부정부패, 이권 다툼 등에 마치 중국이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언급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예상과 달리 북한이 서둘러 장성택 숙청 사건을 마무리하고 체제 안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장성택 사건을 둘러싸고 현재 중국의 대북 태도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장성택 숙청 사건은 북한 불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고, 향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사건 이후 중국이 더 북한을 주시하는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고,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연계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_ 356쪽

목차
발간사 | 박종철
서문
김정은정권의 사상·권력·외교 | 우승지
제1부신체제의 상징과 전략
제1장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 김근식
1. 머리말
2.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당화’와 ‘동원’의 기제
3. 김일성시대와 주체사상: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4. 김정일시대와 선군사상: 선군정치에서 선군사상으로
5. 김정은시대의 공식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
6. 맺음말: 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 선경(先經)과 선민(先民)
제2장김정은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 전미영
1. 머리말
2.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담화의 정치
3. 김정은의 ‘로작’과 ≪로동신문≫ 분석
4. 김정은시대의 상징과 담론
5. 김정은의 정치언어: ‘계승’의 언어, ‘전환’의 언어
제3장김정은시대의 국가전략: 변화 양상과 전략적 함의 | 곽승지
1. 머리말
2.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해석
3.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
4. 맺음말
제2부3대 세습과 권력의 향배
제4장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장성택 숙청 이전을 중심으로 | 이기동
1. 머리말
2.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
3. 과도기 권력구조의 변화 과정
제5장김정은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 김갑식
1. 머리말
2. 수령제의 재구성: 수령-당 관계와 당정·당군 관계
3.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4. 김정은정권의 ‘재구성된 수령제’
5. 맺음말
제6장김정은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엘리트|정성장
1. 머리말
2.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비교
3. 김정은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
5. 맺음말
제7장수령독재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장성택 숙청 | 박형중·최대석·박영자·장인숙
1. 머리말
2. 수령독재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의 기본 모델
3.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과 이권 갈등의 전개와 장성택
4. 맺음말
제3부대외갈등의 지속 또는 대타협의 모색
제8장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 황지환
1. 머리말
2. 신년사를 통해 본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3. 김정은시대의 대외관계 재검토: 위기 고조와 긴장 완화의 병진
4. 김정은시대의 대외전략과 병진노선의 구조적 모순
5. 김정은시대 한국의 대북정책
제9장김정은정권의 혼합외교: 갈등과 협력의 조화 혹은 엇박자 | 서보혁
1. 머리말: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을 보는 방법
2. 북한의 대외정책 대강: 인식, 목표, 수단
3.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
4.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제10장중국의 부상에 대한 김정은정권의 헤징전략 | 장용석
1. 머리말
2. 정치·외교적 대응: 자주와 연성균형
3. 군사적 대응: 자위와 내적 균형
4. 경제적 대응: 자립과 협력 대변화
5. 맺음말
제11장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 양무진
1. 머리말
2.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 배경 및 변화
3.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 과정
4.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