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의 병기고로 들어가다!
진보와 해방의 주제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해서 권력의 도구로 탈색되었는가?
국제 민주주의 및 인권은 어떻게 하?여 권력에 대항한 무기에서 권력 자체의 병기고에 속한 힘으로 변화했을까? 정치학자 니콜라 기요는 미국 정부, 세계은행, 정치학자들, NGO, 싱크탱크,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출하기 위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용했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이 질문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둘러싸...
권력에 대항하는 무기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의 병기고로 들어가다!
진보와 해방의 주제였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해서 권력의 도구로 탈색되었는가?
국제 민주주의 및 인권은 어떻게 하여 권력에 대항한 무기에서 권력 자체의 병기고에 속한 힘으로 변화했을까? 정치학자 니콜라 기요는 미국 정부, 세계은행, 정치학자들, NGO, 싱크탱크,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출하기 위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용했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이 질문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둘러싸고 발달해온 다양한 상징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의미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운동들이 권력의 지위에 위치한 ‘민주주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하는 행위자들의 제도적 참여와 지적 계보학을 재구성해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민주주의 수출의 중심국이 된 미국에 초점을 맞추어 저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1990년대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직하는 원리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세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 이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는 민주주의(그리고 법의 지배)에 관련된 지표와 지수를 발표하고 이 지수들을 무역이나 원조에 연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인권과 민주화에 관련된 운동원과 조직들의 전문화를 수반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출은 이제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 수많은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수지맞는 활동이며, 비정부조직들과 국내 및 국제 기관들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다. 저자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프랑스 사회학자 이브 드잘레이는 “거리의 운동원들조차 이제는 세미나실로” 투쟁의 장소를 바꾸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사,
인권과 국제질서의 정치학을 이야기하다!
제1장은 반스탈린주의 전통을 따르던 좌익 지식인들과 운동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여정을 재구성하면서 민주주의 수출의 역사를 추적한다. 이 운동원들은 결국 국제 영구 혁명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운동에 관여했다. 그러나 혁명의 이상은 갈수록 전복과 해방의 차원을 상실하면서 헤게모니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과거에 진보운동을 대표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복잡한 개조의 과정을 거쳐 지배자의 도구가 되었으며,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2장은 이와 같은 운동원의 전문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이 헤게모니 권력, 즉 미국의 외교정책과 맺고 있는 관계를 다루고 있다. 1970년대에 지미 카터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배치했다. 당시에 인권은 국제조약과 협약에 의해 표현된 규범의 총체로 인식되었다. 인권은 합리적 이성을 보유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권리, 즉 천부인권이었으며, 따라서 역사적·사회적 과정이나 정치적·경제적 상황의 논리에 구속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신보수주의자들은 인권의 문제의식을 사회구조와 국가의 제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혁신을 이루어냈다. 우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 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보수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우익 파시즘에 대한 지지를 인권의 개념을 혁신함으로써 정당화할 수 있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 진 커크패트릭에 의해 우익 파시즘의 독재는 이제부터 ‘권위주의’로 개념화되고 전체주의와 구분되었다.
제3장은 민주주의의 재가공과 수출을 주도하는 학계의 인물들을 추적한다. 1960년대 근대화 이론은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치·사회 개혁을 개발도상국에 제시했다. 이 학문이 담고 있는 정치적 목적과 반공 이데올로기는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학문의 중립성과 객관성’으로 위장되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질적·정치적 원조와 함께 제공된 이 ‘학문적 원조’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 이론은 개발도상국의 서구화를 통한 경제·정치 발전을 약속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중의 동원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화는 합리화였으며 그것은 비판의식과 권리의식이 충만한 정치적·사회적 주체를 부양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근대화 학자들은 사회적 동원을 제한하는 권위주의 정부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1970년대 빈번한 쿠데타와 정변, 그로 인한 민중의 동원 앞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 점에서 제4장은 라틴아메리카를 사례로 전문가 그룹이 수행한 역할을 세밀하게 파헤친다. 페르난두 카르도수의 사례처럼 과거의 저항 인사들은 1970년대에 정치 엘리트 내부에서의 파벌 간 투쟁을 강조하면서 혁명적인 사회변화가 아니라 규범적인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 인사들은 과거에 그들 자신이 몰두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 설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합리적 선택과 게임이론을 활용하는 분석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라는 접두사를 단 여러 이론들로 표현되었고, 민주화 이행에 관한 연구는 그 정점을 이루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진보의 언어와 취향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투쟁의 힘을 상실한 진보 지식인들은 헤게모니의 필수 요소인 비판에 대한 개방과 수용을 몸소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제5장은 외형상 대안적인 인권 담론의 개발과 인권운동가들의 초국가적 네트워크 형성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한다. 초국가적 인권 네트워크의 행위자 같은 비정부 행위자들은 그들의 이상을 힘으로 삼아 국제관계를 도덕화하려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니콜라 기요는 ‘아이디어의 힘’을 이끄는 국제사회의 주도자들(NGO, 초국가적 이슈 네트워크, 운동가 등)은 대개 저항 권력을 대표하기보다는 새로운 ‘헤게모니적 권력관계의 형식’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NGO는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의 세계화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거부감을 줄여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과 NGO는 똑같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는 조직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NGO의 모습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부드럽다. 지배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자는 무욕의 행위자라는 모습을 재생산해내는 학문적 생산을 비판한다.
제6장은 최근 들어 부쩍 민주주의와 박애주의를 강조하는 세계은행의 변천을 검토한다. 1960년대에 세계은행은 개발 기구로 작동했지만,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승리를 거쳐, 1990년대에는 ‘굿 거버넌스’ 개념의 성공, 인권의 구체화, 그리고 NGO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계속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것만을 고려했던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사회적 차원을 더 중시하는 변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굿 거버넌스[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의 협력에 기초한 통치라 하여 협치(協治)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같은 정책결정 방식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정치적 표현이다.
부르디외의 비판사회학적 관점에서 니콜라 기요는 인권과 민주주의 촉진의 제도화, 이 아이디어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행위자들의 여정을 탐구한다. 이 과정은 정치권력에 의해 도구처럼 사용되는 지

“이 책은 과거에 미셸 푸코가 사회학적 작업으로 정의한 것, 즉 현재의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의 완벽한 모범이다. 이론적인 지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니콜라 기요는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가장 큰 사기로 간주하는 것, 즉 민주주의의 연마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이끈다.”
_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제국(Empire)>과 <다중(Multitude)>의 공저자

 

“니콜라 기요의 경이로운 책은 오늘날 민주주의 선전 사업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과 행위자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이 사업의 신비를 무너뜨린다.”
_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제국(Empire)>과 <다중(Multitude)>의 공저자

 

“모든 좋은 책들이 그러하듯이, 이 책도 수많은 질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몇몇 잘못된 민주주의 형태가 전 세계에 맹렬하게 수출되고 있는 시대에 학자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_ 레슬리 스클레어(Leslie Sklair), <세계화: 자본주의와 대안(Globalization: Capitalism and its Alternatives)>의 저자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조직 원리가 된 것처럼 보인다. 국내적․국제적 사법권은 이러한 상위 원칙들에서 정당성을 이끌어내도록 요청받는다. 국가 형성을 둘러싼 갈등의 세기에서 상속된 주권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주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강력한 규범적 토대 위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더는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20세기 초반에 한스 켈젠(Hans Kelsen)이 예견한 범세계적 질서를 연상하게 하면서 법률 자체에 대한 관념을 떠받치는 일종의 근본규범(Grundnorm)처럼 되어가고 있다. (21쪽)

이데올로기의 종말은 일종의 컨센서스로서 출현했다. 그것의 핵심 주장처럼 미국과 유럽의 현대화 과정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약화로 귀결되었다. 계급투쟁은 점증하는 사회생활의 합리화와 (집단적 이해들을 완화하고 중재하는) 복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침체되었다고 생각되었고, 적대적인 세계관의 충돌은 구시대의 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89쪽)

1980년대 초반 신보수주의자들과 냉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인권 독트린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권을 바꾸어놓았다. 한때 국제 법률 표준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특수성에 따라서, 또는 적어도 미국의 이익에 순응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개조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인권이 제국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변형됨으로써 촉진되었다. (139쪽)

어떤 경우이든 민주주의 운동과 이 운동의 역사에서 유래한 후광을 입은 민주적 이행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와 동시에 이 연구 어젠다가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국주의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인권 개념을 활용한 레이건 행정부의 이데올로그들의 이익과 수렴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212쪽)

정책연구․정치학 또는 사회과학에서 비공산주의 좌파의 촉진은 여전히 미국 중심주의를 수출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70년대 반제국주의․반권위주의 투쟁에서 1980년대 후반 자유민주주의의 이론화로 이동한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 옛 종속이론가, 사회민주주의 학자보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잘 준비된 사람은 없었다. (258쪽)

20세기 말엽의 민주주의 대성공의 사례는 흔히 관념의 승리로 소개된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근대화 이론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경제 발전이나 사회적 분화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오히려 믿음․가치․관념에 의해 널리 유포된 과정이었다. 실체가 없는 ‘관념의 힘’은 기성 권력들의 물리적 배열을 전복했다. 1980년대 후반의 매우 적절한 시점에 국무부와 국방부를 위한 조언은 1950년대 사회과학자들의 논쟁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종말’이라는 낡은 테마를 부활시켰고 다시 한 번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종말을 선언했다. 실제로 ‘역사의 종말’은 미래의 충돌에 대한 역사적인 본질의 종말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유는 실체적인 과정과 사회적 변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대성공에 있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1992년 베스트셀러는 민주주의와 이데올로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포착했다. (259~260쪽)

‘이슈 네트워크’ 같은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방법론적 가정은 과거의 전문적 정책 주창의 이데올로기에서 현대의 정치학을 향한 개념의 이동을 가져온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를 특징짓는 관념론적 인식론은 정책 주창을 위한 시장의 출현을 가져오는 이상주의적 과학의 해석이기도 하다. ‘아이디어’의 힘은 자신들의 기술 주가를 올리느라 분주한 정책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그것은 지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 권고의 장에서 신보수주의적 부활 및 공격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치 슬로건이기도 하다. (289쪽)

칠레에서 ‘시카고 보이스(Chicago Boys)’로 알려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신자유주의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은행이 건전한 경제․정치 운영으로 간주한 가장 분명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무렵 세계은행은 소외된 그룹의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옹호자가 되었다. 이 은행은 빈곤 완화를 오로지 점진적인 경제․정치 개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었다. 세계은행은 NGO들과 손잡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NGO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점차 늘려나갔다. (293쪽)

1583년 마키아벨리가 옹호했던 시민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이상에 반대해 이탈리아 예수회의 보테로는 근대국가의 출현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합리성을 정의했다. 이 지식은 “왕국을 건설하고 보존하며 확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성문화하려고 했다. 이 지식의 특수성은 국가와 행정기구의 관점을 채택하고 이 관점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합리성은 ‘국가이성(Ragion di Stato)’이라는 적절한 말로 정의되었다. 근대 정치학은 전적으로 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국가의 과학으로서 구축되었다. 그 후 국가이성은 계속해서 이러한 국가 중심적 합리성과 동일시되었고,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해왔다. (338쪽)

목차
서장 민주화의 세계 정치
제1장 냉전의 전사에서 인권운동가로
제2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 새로운 자유주의적 컨센서스를 둘러싼 전문 영역의 형성
제3장 발전 엔지니어에서 민주주의 의사로: 근대화 이론?의 성공과 실패
제4장 민주화 연구와 새로운 정설의 구성
제5장 국제관계 이론과 인권 네트워크의 해방적 담론
제6장 ‘시장민주주의’의 구성을 위한 재정 지원: 세계은행과 ‘굿 거버넌스’의 범세계적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