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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개정판]

    • 김영석 저
    • 법문사
    • 2014년 02월 28일
    • 정가
      33,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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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9539 536쪽 183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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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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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영석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5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무부 사무관, 아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사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독도 등 영토문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저서로는『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국제법』『국제인도법』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of the Rome Statute』 『The Law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등이 있다. 그 밖에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영토문제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제1절　서 론
    제2절　집단살해죄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제4절 전쟁범죄
    제5절 침략범죄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제8절 관련문제
    제9절 결 론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제4절 관할권의 행사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제28조)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제11절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제13절 결 론
    제5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1절 재판소의 기관
    제2절 재판관의 복무
    제3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제4절 특권과 면제
    제6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와 기소
    제3절 재 판
    제4절 형벌, 상소와 집행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1절 서 론
    제2절 일반적 협력의무
    제3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제4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제5절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제6절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
    제7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제8절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제9절 기타 형태의 협력
    제10절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제11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제12절 제93조에 따른 기타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제13절 협 의(consultation)
    제14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제15절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제16절 비 용(costs)
    제17절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
    제8장 침략범죄와 관련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개정
    제9장 결 론

    머리말

     처음 이 책이 출판된 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는 많은 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2010년에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조항을 채택하였다. 또한, 전쟁범죄에 대한 개정조항도 함께 채택이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 법률의 내용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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