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가공해 북한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규정한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찾는 데 충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
2013년, 좌우 진영을 막...
한반도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들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오염되어 있다. 《현대 북한학 강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하기보다,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가공해 북한의 실체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규정한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판단의 근거를 찾는 데 충실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
2013년,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해 말 깨나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이들의 견해와 정부의 정책을 따랐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돈을 잃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을 얻었다. 돌이켜보면 개성공단만의 일은 아니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와 예측’이 맞았던 적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붕괴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오늘내일이라던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거치면서도 20년을 버텨오고 있다. 도대체 북한 문제에 있어 ‘전문가적 견해’란 무엇일까? 여기저기서 쏟아내는 수많은 북한 관련 견해들은 어디서부터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주장일까? 남한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서 합리적인 정책투표를 위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유행처럼 회자되는 한반도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고 한반도에서 고스란히 그 상황을 모두 맞이해야 하는,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북한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현대 북한학 강의》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북한학 교과서는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2012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관한 뉴스는 인터넷에만 8천 건이 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였다. 중계는 있지만, 해설은 없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단행본들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단행본이 이데올로기적 접근, 최고 권력층에 대한 가십, 몬도가네 식 소재 선택 등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걸러내고 보아야 할 것 요소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이 작업을 보통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다. 필자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북한학 교과서를 기획했다.
“이 책은 북한에 관심은 있으나 배경지식은 많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필자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현실적 자료의 의미 분석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려고 노력했다. 책을 구상하고 집필하기 위한 몇 차례의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북한연구를 사실의 기술에 치중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넘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위치 지울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필자들은 북한의 현실과 같이 복잡하면서도 때로는 감정적일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다.” -본문 7쪽-
‘전문가적 견해’라 불리는 오해 1. 선군정치?
북한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한 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트렌드였다. 수령제, 신전체주의, 유격대국가, 극장국가와 같은 학술적 용어이건, 1인독재, 군사독재, 왕조세습 등 선정적 문구이건 북한은 한 단어로 정의되어 왔다. 이 방식의 장점은, 한 단어로 한 사회를 정의내릴 수 있는 화자(話者)의 강력한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북한과 관계된 자료 자체가 부족하고, 북한 사회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건 ‘한 마디 정의’는 지금까지도 대세이다. 북한은 말 그대로 가장 전문가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 트렌드에 따라, 최근의 북한은 ‘선군정치’로 정리되고 있다. 뉴스에 등장하는 평양 시내 선전 간판에는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늘 선명하고,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함이 국방위원장이었던 점은 이와 묘하게 맞물려 들어간다. 단어가 주는 뉘앙스마저 남달라, ‘경제 위기로 대표되는 국가적 위기를 군을 중심으로 극복한다’는 우리의 자의적(?) 논리 구성과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북한이 보여주는 호전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데도 적절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군정치라는 모토로 모아지면서, 북한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고, 북한은 군대가 모든 걸 지배하는 군사독재 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이 책의 1장 통치이데올로기를 보자.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로 ‘군중시정치’라 부른다. 군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즉 군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는 정치로서 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운다”라는 북한의 직접 언급도 있다. 이는 북한은 당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즉 언론에 노출된 몇 가지 멘트와 사건, 이미지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선군정치는 사실상 지금의 북한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선전 간판에 ‘선군정치’ 구호가 걸려 있고 북한의 관영매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것은 사실 아닌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책은 이런 구호가 전면에 걸리게 된 역사적 배경까지를 다룬다.
구호가 아닌 맥락, 단편이 아닌 역사
북한 체제에서 영감을 얻어 자국 정치 체제에 활용했고, 오랜 기간 김일성 주석과 최고지도자로서 긴밀한 교류를 나누었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반정부혁명 과정에서 체포되어 1989년 사형을 당한다. 1967년부터 반정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30여 년 가까이 철권통치를 했지만 총살 장면이 TV로 중계될 만큼 그의 결말은 비참했다. 그의 몰락에는 루마니아 군부가 차우셰스쿠에게 등을 돌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만약 루마니아의 군이 끝까지 차우셰스쿠 쪽에 있었다면 체제 붕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군부의 이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권 붕괴 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현상이다. 적어도 자신에게 많은 것을 배워갔던 차우셰스쿠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는, 북한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군대가 1991년 8월 사변 당시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징벌을 가할 데 관한 소련방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사회주의배신자 옐친의 반혁명의 도구로 전락되어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시켰다……군부가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총소리를 울리었다면 사태는 달리되었을 것……” -본문 33쪽.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3, 50쪽 본문 재인용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는 것은 체제의 붕괴로 직접 연결된다는 현실인식은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군을 중심에 놓는 정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셈이고, 이런 조건에서 선군정치라는 구호가 등장하게 된 한 배경이 되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 없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제시되는 선군정치이다. ‘군이 중심이 되는 것’과 ‘군을 중심에 놓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큰 오해가

대북외교에 대한 피로감과 분석적 좌절감은 북한을 비합리적 존재로 간주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외교가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비합리적 존재였다면, 자신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존립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북한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해 생존을 도모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싸한 가정이 아닐까? -본문 100쪽-

2011년,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비관적 평가를 내놓았다. 유엔 제재와 한국의 대북 제재인 5․24 제재로 북한 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였다. 북한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은 “장마로 인한 냉해와 태풍 등 기상 조건의 악화로 농업과 어업 생산이 전년대비 2.1% 감소한데다, 식료품과 담배 등 경공업 분야에서 생산이 감소”하여 북한 경제가 201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2010년 농업 생산에 대해서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WFP(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계획)는 오히려 그 전년도에 비해 3.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렇게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준으로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재계산해보면 2010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의 농수산 부문이 북한 총 경제생산액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률을 잘못 계산하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문 151쪽-

북한은 수백 발의 화성-5/6호(옛 소련의 SCUD-B/C), 노동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했고, 미사일의 정확도나 신뢰도를 개선하기보다는 상징적일지라도 미국의 태평양 기지나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 연장을 위하여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거듭했다. 2012년 12월 대포동 3호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진입체(reentry vehicle) 기술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2010년 및 2012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과시한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과 ICBM급 KN-08은 개발 중의 운반체일 뿐 아니라, 적어도 일부는 서방 전문가들이 볼 때 가짜(mock-ups)였다. 전문가들이 볼 때 아직 한 번도 시험발사해본 적이 없는 무수단이나 KN-08은 실전배치된 무기체계가 아니며, 따라서 북한이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하였다”는 주장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한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노리는 것은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스스로 규정하듯이 보복을 통한 억지 효과에 있을 것이다. 핵무기나 화학무기 선제공격은 미국의 핵보복을 비롯한 한·미의 반격을 불러들이는 자멸의 길이기 때문이다. -본문 221쪽-

그러나 만일 보호자로서의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1990년대 이후의 과정은 국가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인민’ 개개인은 생존을 위해 시장을 찾았고, 시장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요구되는 의식주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였다. 새로운 공간의 탄생이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문화와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었다. 반면 국가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국가가 이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로부터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개인들의 일탈행위가 확대되었고, 불법적 행위를 통한 사적 이윤의 추구에 집중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외부 정보의 유입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이 도입되었다. 또한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변화를 ‘위로부터 수용’하는 것과 함께, 핸드폰의 보급, 디지털 기기의 확대, 유통 시장의 혁신 등 국가 주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변화는 앞으로 북한 사회가 ‘북한식 개혁・개방’으로 변화해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앞으로도 북한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지점
이다. -본문 276쪽-

그럼에도 친북과 반북의 대립구도가 재생산되는 이유는, 이 단순화한 이분법이 정치적 동원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친북보다 강한 의미로 적이자 부정의 대상인 ‘북한을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從北)’이라는 경멸적 표현이 정치적 균열의 원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종북담론은 사실 진보정당 내부의 이념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다. 진보 내부에도 북한을 보는 시각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그러나 ‘수구(守舊)’의 성향을 지닌 냉전적 보수가 그 담론을 전유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정체성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종북이라는 낙인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그 자체보다 남한 내부의 경쟁하는 정치사회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종북담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대중매체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종북담론을 동원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본문 341~342쪽-

목차
서문 장달중
제1장 통치 이데올로기?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성장
김일성시대 북한 통치이념의 기원?형성?변화 19
- 스탈린식 마르크스?레닌주의 | 주체사상의 탄생
김정일과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 26
김정일시대 새로운 통치담론: 선군정치론과 강성대국론 30
- 선군정치론 | 강성대국론(강성국가론)
김정은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강조 39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 | ‘김정일애국주의’ 강조를 통한 간부와 대중의 애국심 활용
제2장 권력구조와 엘리트 김갑식
북한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51
- 체제의 내구력: 붕괴론 vs. 유지론 | 사회주의 일반론 vs. 북한 특수론 | 북한의 정치체제, 수령제 | 사회주의 국가의 당국가체제 |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 1990년대 북한의 위기 | 발전기제: 내각책임제와 선군정치 | 수령의 직할통치와 당·정·군 역할 분담 |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와 당·정·군 관계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80
- 권력승계과정 비교 |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권력엘리트 85
- 북한의 세대 구분 | 엘리트 충원과 세대교체
제3장 탈냉전기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임수호
북한은 비합리적 행위자인가 99
북한외교의 기조와 외교정책 결정?집행체계 101
-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 외교정책 결정·집행체계
탈냉전기 북한 대외관계의 전개 116
- 남방외교 | 전방위외교 | 6자외교 | 신북방외교
핵심 현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 130
- 핵문제 | 비핵무기지대 | 평화체제
제4장 선군경제, 시장 그리고 개혁 이정철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중인가 151
물량물동적 경제체제와 부족의 경제 메커니즘 155
야심가, 음모가, 사회주의 배신가들과의 투쟁, 선군경제론 161
구획경제와 시장의 동학 164
- 7·1 조치?가격 신호의 강화 | 7·1 조치와 정책 패키지 전환 | 7·1 조치와 구획경제론?선군경제 노선의 병행
북한 경제의 부문별 특성과 변화 양상 172
- 경영 계획 시스템의 변동과 대안의 사업체계 | 세금없는 나라(?)의 재정 및 예산과 화폐 금융 부문 | 대외 협력론의 강화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
삼위일체 불가능론 182
제5장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함택영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軍) 187
- 위기 그리고 선군 | 당의 군대, 지도자의 군대 |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통제·감시 체계
조선인민군의 기원과 성장 200
- 창군과 한국전쟁 | 국방에서의 자위와 내부 갈등 | 군비경쟁?‘4대 군사로선’의 변용 | 김정일시대의 ‘강성대국’과 핵개발
남북한 군사력균형 211
- 정태적 군사력평가 | 동태적 군사력 평가 | 핵무장능력 및 종합평가
안보의 합리적 충분성 223
제6장 북한주민의 일생과 변화하는 일상 정영철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231
요람에서 무덤까지?북한 주민의 일생 233
-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조직생활?개인의 출생과 국가의 양육 | 북한체제 속의 개인 만들기?교육 | 의무적인 노동과 조직되는 여가?노동과 여가 | 사회의 재탄생?결혼 | 국가로부터의 부름과 생의 마지막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 현상의 탄생과 북한 사회의 변화 266
- 시장의 탄생?새로운 삶의 공간의 탄생 | 사회의 변화와 삶의 변화?집단주의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강화 | 북한의 변화?체제 내의 일탈과 위로부터의 수용 그리고 한계
제7장 남북관계와 통일 김근식
남북관계의 자화상 283
- 북한과 남조선 | 과도기의 이중성
동서독의 통일과 한반도의 상황 290
- 동서독의 화해협력 | 동독과 서독, 남한과 북한
남북관계 전개?적대와 대결에서 공존과 협력으로 299
- 상호 부인과 적대 | 체제 ‘경쟁’과 간헐적 ‘대화’의 남북관계 | 남북기본합의서와 상호 인정 |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통일과 통일과정 309
- 통일과정의 중요성 | 통일과정의 원칙-역동성과 진보성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313
- 독일?급속한 통합의 역동성 | 예멘?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화해협력기간과 상호민주화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과정?현실과 필요조건 318
- 통일과정의 이상과 현실 |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한반도 통일과정의 필요조건들
기회의 창을 더욱 가까이 324
제8장 지식사회학과 북한연구방법론 구갑우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333
- 사회과학의 대상과 방법 | 정체성의 정치와 연구대상 북한 | 연구대상 북한의 다원성: 지역연구·비교연구·국제정치
북한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논쟁 352
- 첫 번째 논쟁: 방법론의 부재(不在) 대 비교공산주의적 접근 | 두 번째 논쟁: 내재적 접근 대 외재적 접근 | 세 번째 논쟁: 북한연구방법론의 정치화(精緻化)와 방법론의 다원주의
북한연구방법론 363
주석 368
참고문헌 388
사진, 그림, 표 목록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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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