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07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와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저자가 2012년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한 책. 『사회적 공화주의』와 『좌파당의 길』에 이어 한국의 좌파정치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 책.
그가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경제활동에서는 다수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0에 가까운 불안정노동자들, 그들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없애는 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132쪽)

● 진보라고 할 때는 롤 모델이 있고 그걸 빨리 따라잡자는 걸 전제합니다. 어떤 모델이냐, 어느 정도 속도로 따라잡을 것이냐에 따라 얼마만큼 진보적이냐가 결정되죠. 그러니 누가 더 진보적인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발전된 사회가 있어서 그 뒤를 쫓아가기만 해도 정상적인 사회 발전이 이뤄질 때라면, 진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공황기에 들어섰고, 현존하는 어떤 사회를 한국 사회가 따라잡아야 할 목표로 삼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이때 진보라는 개념은 부적절합니다.”

“새로운 대안들이 분출하는 격동기에 진보 개념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 나눌 때, 이는 역동적이고 적나라한 역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현재적 형태입니다. 우파는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이고, 좌파는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는 입장입니다. 중간파는 그것을 보완하고 개혁하려는 입장이고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은 어떤 심층적 구분이라기보다 역사적 구분이고, 따라서 현 시기의 과제에 대한 태도로 나눠야 하죠.”

“정리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신자유주의 종식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물론 파견법을 폐지한다든지 비정규직 사용에 사유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는 없죠. 좌파는 폐해들을 시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체를 없애 버리려는 사람들입니다. 직관적으로라도 이 체제의 종식이 긴급하다고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곧 좌파입니다.”

“좌파 후보는 다른 세력의 후보들과 집권 이후에 하려는 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독자적 후보로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민주주의에는 토대가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토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회를 1%가 지배하는 구조, 그 1%가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주권을 단순히 참정권에 한정시키지 않고 경제사회적 권리로 확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권자에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선거권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권리까지 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 충분한 의료,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주권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권이 선거권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국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담긴 의도는 알겠지만, 이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은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대로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수립한다는 문제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킨다는 문제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란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는 것과 국민주권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금융수탈 끝내고 불안정노동 없는 사회를 만들면 누구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갖게 되죠. 그러면 모든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통적 자격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갖는 겁니다. 결국 같은 얘기를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종식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과 공화국의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가 되면 뭐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좌파 공화주의는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공화국일 수 있는가, 어떤 경제적 조건에서 공화국일 수 있는가를 따집니다. 좌파 공화주의는 공통적인 사회적 조건을 개인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초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해방적 공화주의죠.”

“저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1987년에 민주항쟁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적어도 1987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헌법 국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금융 사회화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를 국유화하거나 사회적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복지 재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보유세, 금융자본보유세, 생태세, 이런 것을 만들면 재원이 더 늘어나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는 탈시장화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겐 현금을 주자는 겁니다. 아예 금융수탈을 끝내고 경제 자체를 바꾸겠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각, 어떠한 심사나 자격 조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공동체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혁명적으로 단축하되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일정한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왜? 현재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 세 가지를 저는 ‘트로이카 트럼프’라고 부릅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그만큼의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이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 확 줄여야 해요. 안 그러면 돈 많이 생겨 흥청망청 쓰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를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올려서 노동의 질 높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고,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에서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받을 때에만,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할 때에만, 헌법에서 말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계열사들이 분리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그룹 전체에 미칠 수 없게 되죠.”

“대기업 경영권을 금융시장으로부터 방어하고 그와 동시에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력 남용을 폐절하는 그런 방책은 무엇이냐? 사회화입니다. 대기업 사회화를 통해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를 통제하는 수준을 높이자, 대기업을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금융 사회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을 사회화해야 합니다.”

“사회화의 두 번째는 국민연금기금, 이른바 연기금을 이용한 재벌 기업의 사회화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업을 사회화하면 국민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과잉된 에너지 소비를 실제로 좀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산업으로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회생태적 성장으로 나가자는 거죠.”

“금융자본의 수탈이 유럽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유럽 각국이 그 금융자본의 위기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해 준다는 사실, 그리고 유럽의 인민이 그 빚을 책임지는 방식 등이 유럽에 위기를 가져온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체제가 계속 돌아가는 이상, 유럽에 전망은 없습니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국가가 ‘안전채권’으로 바꿔 주는 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은행에 채권 포기를 강요하는 탕감이라면 찬성입니다. 금융 사회화가 전제될 때 이 문제에도 정책적 선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는 추상적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불안정노동사회를 극복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 특유의 활력과 동력으로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고 불안정노동사회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의 선언, 강력, 기본과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것은 1987년에나 맞는 얘기들입니다. 신자유주의가 15년이 되어 가는 데도 금융수탈과 비정규직이 언급되지 않는 강령과 기본과제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 정치 방침도 바꿔야 합니다.”

“경제활동에서는 다수이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0에 가까운 불안정노동자들, 그들이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획득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를 없애는 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채택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문제는 경제체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 미국의 문제, 남한 정권 대 북한 정권의 문제이고, 군사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긴급한데, 북한 핵은 여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핵을 해소해야 하고, 핵을 폐기하기 위한 조건을 남쪽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좌파가 한반도 평화를 중심에 둔다 할 때,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의 민주주의 등등에 대해 무조건 침묵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대 세습이나 탈북자 인권 말살과 같은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외교를 펴려면 먼저 중국과 담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겁니다. 중국에게는, 통일한국 수립이 한미동맹의 연장선에서 육지 국경을 맞댄 친미 국가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겠죠. 미국은 동북아에서 현재 이익을 더 많이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일한국 구상에 중국보다 더 반대할 겁니다.”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 미일의 해양 세력, 통일 한반도, 이 셋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립적인 반도 세력은 지정학적으로 균형추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이 총을 드는 식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총執銃만이 국방의 의무라면, 결국 ‘비장애 남성 국민’의 의무일 뿐이겠죠. 결국 폭넓은 사회복무제, 이른바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모병제로 가는 게 맞겠지요.”

“정치는 연꽃 같은 겁니다. 연꽃이 어디서 핍니까? 진흙탕에서 피죠. 정치의 순결성은 연꽃의 순결성 같은 겁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진보정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보정당은 둘로 쪼개져 하나는 1987년 체제로 수렴되고 하나는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새로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한국의 정당 체제는 새로운 성립기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야권연대당, 좌파정당, 또는 우파, 중간파, 좌파. 그래서 지금은 좌파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목차
제1장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멘토가 아니다
금민을 만나다
시대에 귀환하기 위해 독일로 떠나다
진보/보수가 아니라 좌파/우파다
안철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정치,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제2장 삶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본소득
어떤 국가가 올바른 국가인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애국가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 현재, 복지 운동을 돌아본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불안정노동을 해소하자
제3장 신자유주의의 파국, 무엇을 할 것인가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냐 경제민주화냐
연기금으로 재벌 기업을 사회화하자
탈성장인가 다른 방식의 성장인가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은 ‘사회적 유럽’
1,100조원의 가계부채, 장기간 지불유예를 요구한다
불안정노동자가 앞장서는 진짜 민주주의를
제4장 한국 정치 삼분지계三分之計를 말한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 평화외교를 넘어 통일외교로
모병제가 대안인가
소수자 인권, 공존과 차이를 넘어 새로운 ‘우리’로
좌파정치는 ‘현실정치’다
정당정치와 비정당정치의 구분을 넘자
타원형 정당과 동심원형 정당
에필로그 ┃ 인터뷰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