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각국의 대안모델을 살펴보다
지금 우리는 1980년대 이후 풍미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가 인간과 자연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위기의 단초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방식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선진국 경제를 뒤덮고 있었을 때 그 때까지의 케인스(Keynes)정책을 ‘무덤’ 속으로 보내고 새롭게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다. 1970년대 자본주의 세계의 장기불황과 1980년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대처리즘(Thatcherism)은 국가영역의 축소, 시장영역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레이건 집권시기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 시달렸으며, 빈부격차 증가, 노동의 질 저하, 노동시간 증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어 갔다. 영국에서도 토니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대처리즘의 결합을 꽤하고 있지만 성장력과 사회적 안정성의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일본 또한 2000년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크게 제고되지 않았다. 2000년대의 경제성장률은 2%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장기불황기라고 불리던 1990년대의 성장률을 약간 상회할 뿐이었다. 한국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숨가쁘게 진행됐던 재벌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등의 각종 조치들이 제대로 경제적 활력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방식의 문제점은 단지 그들이 강조했던 ‘경제성장률 제고’에 실패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데 있다. 급속한 호황과 불황의 파도 속에서 경제의 예측가능성은 크게 적어졌으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수많은 민초들의 생활은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모든 책임을 단지 신자유주의에게만 전가 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든다. 신자유주의는 바로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속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기획’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초래했던 정부기구의 비대화와 비효율화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동감한다. 그러나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대응의 방식은 각기 다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는 그냥 반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파든 좌파이든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즉 양 진영의 정책적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불평등을 제어하려는 노력은 이전의 ‘복지국가담론’을 벗어난 형태로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안모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의 새로운 발전이 복지전달체계의 말단부터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내발적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됨을 강조한다.

3.11 동일본대지진은 민주당 정책노선의 실천보다는 재난극복과 부흥체제의 구축이라는 긴급한 정치적 상황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 일본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로 소비세 증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은 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3.11대 재난의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주일미군의 적극적인 도모다치(친구) 지원작전은 일본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미·일동맹을 보다 강화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본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와 복지국가로의 방향전환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2000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 실험은 격차사회, 빈곤심화, 복지문제, 공동체의 붕괴 등, 너무나 심각한 위기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일본정치를 이끌어갈 기본 조류는 생활정치와 인간복지, 공동체의 복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와 동북아지역 간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의 심화와 확대는 일본외교의 나침반을 영미주의와 아시아외교 간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민주당이 내세운 생활정치와 공공성, 아시아중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1장)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사회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복지 확충 요구도 상당히 거세졌다. 2009년에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의 민주당은 그에 호응하여 마치 일본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어갈 듯이 대담한 복지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임 간 수상은 국가복지의 증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을 외면했고, 결국 민주당의 보편주의 복지 구상은 축소되어가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없는 한 민주당이 복지국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민주당은 어차피 인중정당일 뿐 일본 사회의 친복지세력을 대표하는 이념이나 정책 정당도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자민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두 거대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독식할 일본의 정치구조 하에서는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혹시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것은 일본 시민사회 전체의 국가복지 확대 요구가 가히 시민혁명에 필적할 만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경우에 한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시장에 맡겨 놓아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거세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를 앞으로 무엇으로 공급하고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하나의 가능성은 과거 자민당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추진했던 소위 ‘복지다원주의’ 정책을 계승·발전시켜가는 것이다. (2장)

100년만의 위기라며 대공황(1929년)에 비유됐던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상당히 옅어졌다. 그렇다고 금융위기의 교훈을 잊어선 곤란하다. 지금의 회복양상이 불황충격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의 근본개혁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일시·집중적인 단기처방에 의한 성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에 따른 기술적 반사효과 혹은 정책효과의 과실일 확률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불확실성과 시장실패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단기에 집중된 일본의 경우 특히 그렇다. 위기발생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의 시장실패는 여전하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라며 보수사회 일본에서 드물게 정권교체까지 이뤄졌지만, 그 결과는 적잖이 실망스럽다. (3장)

아직도 미국은 세계화폐를 공급하며, 제1의 군사강국이자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미국의 전체 국부(國富)는 중국에 추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달러의 세계화폐의 지위는 아마도 그 이전에 다른 화폐 또는 고안물에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지위는 끝까지 유지될 것이나 이는 오히려 세계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안모델에 대한 검토와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국적 요인 뿐 아니라 세계체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이른바 체제변동의 거시적 관점이 새로이 필요하다. 미국의 진보주의 내 갈등을 이해하고 진보주의의 진정한 대안 모색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세계체제에 대한 고려다. 요약하자면 오바마 시대의 미국 진보주의는 사회운동적 관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세계체제론적 관점을 아직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장)

대처집권 이후로 영국은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이라는 화려한 외피를 두르고 자신의 길을 서둘러 가고 있다. 하지만 두 길은 대처리즘에 동참(블레처리즘)하거나 이 길을 더욱 보완·강화하고 있다. 이 길은 과연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결절점을 또다시 맞을 것인가?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서유럽의 복지국가의 위기를 지렛대 삼아 캐머런은 과감하게 복지축소를 시도했고 이 경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보수당의 복지축소가 저항이 약한 곳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복지비는 오히려 늘었다면(Pierson, 2006), 캐머런의 정책은 주택수당(housing benefit)의 축소, 수당을 인플레이션에 연동시키던 것을 평균소득에 연동시켜 혜택의 축소, 아동수당의 축소, 등록금 상한제 폐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복지축소가 시도되고 있다. 이것은 캐머런의 기치인 온정적 보수주의를 넘어서서

대처리즘으로 회귀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저항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학자와 언론 외에 시민들의 조직된
저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항상 선두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지도를 그려왔던 영국이 제시한 큰 사회론은 더 이상의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화려하게 재포장된 신자유주의적 대안으로 보인다. 캐머런은 새로운 계획이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새로운 총선을 통한 단독정부구성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길은 다음번 총선(대략 2015)의 선택에서 명확해질 것이지만, 이미 길을 닦은 블레처리즘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장)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패자로 분류되는 사회적 약자계층, 즉 경쟁적 조합주의 외곽에 존재하는 저임금 노동자계층과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이러한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재정 건전성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전 긴축재정에 대한 집착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개입을 제약하여 독일의 사회국가모델의 점진적 해체를 가져왔다.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재정위기의 위협 앞에서 해체과정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사민당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실험이 낳은 사회경제적 갈등은 좌파당의 출현을 가져왔다. 좌파당의 부상은 사회국가시스템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정치체제 내부로 끌어들여 정당 간 정치적 경쟁에 새로운 역동성을 제공했으며 독일 정당정치 구도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그러나 독일 정당정치의 새로운 역동성이 독일 사회국가시스템의 존립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6장)

사르코지 정부 하 프랑스는 성장 기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는가? 2008년 이후 국제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도 집행되었기 때문에 감세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럽 전체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르코지 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는 분명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성장 면에서 다른 이웃 국가들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유로존 내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유로존 밖에서는 스웨덴, 폴란드가 프랑스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분배 면에서는 더욱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5분위 소득분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2012년 사이에 유로 27개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가 네 번째로 분배 상태가 악화되었다. (7장)

중국 정부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인 정책 집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2008년 말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빠른 성장세를 회복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자국 발전의 길을 성찰하고 수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그동안 개혁개방 과정에서 주로 양적 확대에 치중해왔던 기존 ‘성장’의 내용을 ‘발전’이라는 좀 더 질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하여 ‘발전방식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새롭게 재 정의된 발전의 의미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찾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등의 경제목표 재조정과 함께 이러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통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는 내수확대 및 경기부양 정책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 확대 등의 재균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 한다. (8장)

2012년 현재 한국사회는 그리 행복하지 않다. 국민은 늙고 병들어가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를 못 찾으며, 지역 혹은 가족공동체는 많이 파괴되고 있다. 적어도 IMF 환란 이후 한국경제의 화두는 시장규율의 확대였다. 비상조치로서의 빅딜(재벌기업의 사업교환)을 제외한다면 재벌 및 금융개혁 등의 성격은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며, 시장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우그룹의 해체에서 보이듯 재벌대기업의 ‘대마불사’ 신화는 사라졌으며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방만한 경영도 없어졌다. 외환보유액은 3천억 달러에 달하며 재벌 대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OECD의 타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낮은 것도 아니며, 경제성장에서의 기술혁신의 기여도(총요소생산성)의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회복과정은 사회적 양극화의 진행과정이기도 하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세계적 강자로 도약한 반면 중소기업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 중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불안해졌다. 장시간 노동, 불안한 노동, 위험한 노동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살률 또한 세계 1위이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등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구심력과 못가진 자의 원심력으로 분열되고 있다. (종장)

서장 문제의식
신자유주의의 실패 / 새로운 ‘공공성’의 기획 / 본서의 내용

1부 일본의 대안모델

1장 일본민주당의 확장과 정치적 비전: 정책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 2. 일본민주당의 사상적 기원(1998~) / 3. 합당과 민주당의 이념공간 확대(2003~)
4. 불안정한 정치적 공존(2008~) / 5. 결론: 일본판 제3의 길은 가능한가

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복지체제의 발전 전망
1. 서론: 일본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가? / 2. 복지사회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 3. 일본 복지국가 건설의 장애
4. 일본 복지국가 건설의 정치제도적 한계 / 5. 결론: 일본형 조합주의 복지체제

3장 신자유주의와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대안모델
1. 서론 / 2. 일본의 신자유주의 시대구분 및 도입특징 / 3. 신자유주의의 충격과 일본판 제3의 길
4. 신자유주의의 대안모델: 유럽모델 도입 가능성 / 5. 결론

2부 세계의 대안모델

4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미래: 미국의 대안모델
1. 문제제기 / 2. 글로벌 위기와 미국 경제 전망 / 3.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귀결 /
4. 진보주의자의 대안 모형 / 5. 결론

5장 영국의 제3의 길과 큰 사회론: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
1. 샴쌍둥이의 좌표 / 2. 두 개의 복지정치와 전략: 상품화와 탈상품화 / 3. 샴쌍둥이의 탄생: 버츠켈리즘과 블레처리즘
4.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내다 / 5.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 / 6.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가 향하는 곳

6장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사민당 ‘새로운 중도’노선의 비판과 대안
1. 1990년대 독일의 저성장 위기 / 2. 적녹연정의 구조개혁 / 3.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
4.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정치적 결과 / 5. 맺는말

7장 프랑스 우파 정부의 재집권 실패와 시사점
1. 서론 / 2. 불평등과 근로빈곤 / 3. 감세 위주 성장 및 복지 정책
4. 노동의 유연안정성 정책 / 5. 결론: 2012년 사회당의 재집권과 시사점

8장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발전전략
1. 서론 / 2. 전환기의 중국경제: 목표의 재조정 / 3.사회정책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모색
4. 민생정치모델의 구상과 추진 / 5. 평가와 전망

종장 한국의 대안모델,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2012년 대한민국의 모습 / 새로운 발전모델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