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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대안론 -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 넘어서기

    신자유주의 대안론 -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만능주의 넘어서기 창비담론총서 3

    시리즈 : 창비담론총서 시리즈 [4]

    • 최태욱 저
    • 창비
    • 2009년 04월 15일
    • 정가
      1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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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6485573 320쪽 145 x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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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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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창비담론총서 시리즈 (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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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창비담론총서
    창비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개발해온 비판적 담론들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시리즈. 지난 시기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동아시아론\" 같은 우리 담론지형에 큰 영향을 미?친 실천적 이론들을 개척해온 창비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이중과제론\" \"87년체제론\" \"신자유주의 대안론\" 등의 논의를 전개해왔다. \"창비담론총서\"는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를 벗어나 해외의 이론적 참조점 가운데 적실한 부분은 수용하되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 이...
    창비담론총서
    창비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개발해온 비판적 담론들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시리즈. 지난 시기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동아시아론\" 같은 우리 담론지형에 큰 영향을 미친 실천적 이론들을 개척해온 창비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이중과제론\" \"87년체제론\" \"신자유주의 대안론\" 등의 논의를 전개해왔다. \"창비담론총서\"는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를 벗어나 해외의 이론적 참조점 가운데 적실한 부분은 수용하되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우리 이론과 주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자 한다. 1차분으로 간행되는 세권에는 1990년대말에서 현시기까지 씌어진 33편의 논쟁적인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내년에는 \"변혁적 중도주의론\" \"국가연합론\" \"분단체제 극복론\" 등 이 씨리즈의 후속 단행본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최태욱
    • 구분 : 편저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90
    • 반디추천 : 1회선정
    최근저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정치경영전공 교수이다. 창비 편집위원과 참여연대 상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정치경영연구소 소장과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공은 정치경제학이며, 세부 연구 분야는 합의제 민주주의, 조정시장경제, 사회적 합의주의, 동아시아복지공동체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복지한국 만들기>(편저, 2013), <갈등과 제도>(편저, 2012),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편저, 2011) 등이 있다.

    책 속에서

    마지막으로, 공격적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표방하는 이명박정부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이 더욱 양산될 수 있는 노동규제 완화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치지형하에서는 기간제, 파견직 및 단시간근로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시도를 저지하고 그 보호제도 시행을 둘러싼 사법적 또는 행정적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선하려는 실천이 요망된다. 직접고용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규제장치 도입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들어 사용자들이 간접고용(용역.도급.하청 등) 및 특수고용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호규제장치가 불비한 이들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화 논의를 공론화하여 관련입법을 적극 도모.성사하는 실천노력이 필요하겠다.
    -p.138

    유럽식 사민주의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대안모델들의 공통된 주장은 한국형 혹은 한반도형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갖추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영미식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갈 경우 그 '자유시장'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양극화 심화나 비정규직 급증 등의 문제는 우리에게 특히 매우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며, 다라서 방임시장이 아닌 우리 나름의 '조정시장'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모델들이 강조하는 분배와 사회복지 수준의 제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사회써비스부문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평생교육제도 등을 통한 노동의 유연안정성 확보 및 혁신주도형 혹은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연합의 틀을 전제로 한 남북한 경제의 선순환관계 창출 등은 모두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을 전제로 하는 처방들이다. 즉 대안모델들은 공히 시장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p.186

    목차

    목차
    '창비담론총서'를 펴내며
    서장｜신자유주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1부 신자유주의 바로 알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향방·임원혁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유종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김기원
    제2부 신자유주의의 현장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전병유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이병훈
    이명박정부와 신자유주의·이근
    제3부 신자유주의의 대안 찾기
    신자유주의와 대안체제·정승일
    신자유주의 대안 구현의 정치제도적 조건·최태욱
    신자유주의의 미래와 한반도의 시간표·백낙청
    대안체제 모색과 '한반도경제'·서동만
    '한반도경제'의 경제제도 구상·이일영
    미국발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최태욱
    후주
    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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