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중국 행정법 쟁점 연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총서 6
- 정이근 저
- 오름
- 2011년 11월 30일
-
정가18,000원
-
판매가16,2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900원 적립 [5%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
배송료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4월 08일(수)※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배송 가능지역 검색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세요
1.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예, “직지길” or “직지길+322”)
2. 건물명으로 검색하기 (예, “반디앤루니스빌딩”)
3. 동(읍/면/리) 으로 검색 (예, “인사동” or “인사동+43”)
4.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88977783669
335쪽
148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2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외
13,320원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16,200원
-
민법총칙[제9판]
곽윤직, 김재형
29,000원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
중국호구제도와인구이동 이민자 11,700원
-
현대 중국법개론 - 개정판 한대권 외 45,00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는 중국인민대학에서 행정법과 공법이론을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담대학(湘潭大學) 및 중남대학(中南大學) 법과대학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년여 동안 강의를 한 소중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우리 학계에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중국 행정법 분야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서를 구상하게 되었다.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생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법적 쟁점은 날로 확대되...
저자는 중국인민대학에서 행정법과 공법이론을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담대학(湘潭大學) 및 중남대학(中南大學) 법과대학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년여 동안 강의를 한 소중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우리 학계에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중국 행정법 분야의 핵심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본서를 구상하게 되었다.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생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법적 쟁점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법 영역에 대한 제도의 국내 소개나 보급은 저자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이라 생각하면서 중국 행정법 영역의 국내 소개나 보급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서문 중에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
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률연구소장
부산공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 박사과정 수료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중국 상담대학 법학원 부교수 역임
중국 중남대학 법학원 부교수 및 교수 역임
저서)『중국사법구제제도』(공저), 세종출판사, 2005
『중국공법학연구』(단독), 도서출판 오름, 2007
『신중국헌법발전사』(역서), 도서출판 오름, 2007
『현대중국법개론』(공저), 박영사, 2009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Ⅰ. 서언
Ⅱ. 중국 입법체계 일반론
Ⅲ.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행사
Ⅳ. 입법기관의 입법권한 행사와 문제점
Ⅴ. 결어
제2장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Ⅰ. 서언
Ⅱ.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Ⅲ. 법률해석 일반론
Ⅳ.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사례
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문제점
Ⅵ. 결어
제3장 공공이익과 사유재산의 수용
Ⅰ. 서언
Ⅱ. 사유재산 수용의 법적 성질
Ⅲ.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Ⅳ.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의 법리
Ⅴ. 공익과 사익의 형량기준: 비례의 원칙
Ⅵ. 절차법적 제도를 통한 공익성 판단
Ⅶ. 결어
제4장 행정법상 평등원칙
Ⅰ. 평등 개념의 복잡성
Ⅱ. 법 앞의 평등
Ⅲ. 법률상의 평등원칙
Ⅳ. 중국 행정법상 평등원칙의 실현과 과제
Ⅴ. 결어
제5장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Ⅰ. 서언
Ⅱ. 비례의 원칙 일반론
Ⅲ. 영미법상의 합리성 원칙 검토
Ⅳ. 중국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
Ⅴ. 비례원칙의 전망
Ⅵ. 결어
제6장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무이행소송의 특징
Ⅲ. 의무이행소송의 제기요건
Ⅳ. 의무이행소송의 심리규칙
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형식
Ⅵ.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의 관계
Ⅶ. 이행기간의 확정 문제
Ⅷ. 결어
제7장 행정소송상 변경판결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변경판결과 효력
Ⅲ. 변경판결의 적용이 가능한 영역
Ⅳ. 법원에 대한 사법변경권 인정 여부
Ⅴ. 변경판결의 문제점
Ⅵ. 결어 및 시사점
제8장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Ⅰ. 서언
Ⅱ. 중국 행정소송법상 증거 일반론
Ⅲ. 행정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Ⅳ.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Ⅴ. 증거규칙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9장 행정소송상 입증책임과 증명기준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입증책임
Ⅲ. 행정소송상 증명기준
Ⅳ. 제도에 대한 평가
제10장 행정배상의 범위
Ⅰ. 문제 제기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과 확정원칙
Ⅲ. 행정행위와 배상범위의 귀속 여부
Ⅳ. 국가의 배상책임 면책 행위
Ⅴ. 국가배상법 규정의 한계
Ⅵ. 결론
제11장 행정정보공개제도
Ⅰ. 서언
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주요 내용
Ⅳ. 정보공개조례의 한계
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전망
Ⅵ. 평가
제12장 중국법의 회고와 전망
Ⅰ. 서언
Ⅱ. 헌법과 법제도 발전
Ⅲ. 위헌심사제와 법원
Ⅳ. 국민의 재산권 보장
Ⅴ. 행정기관과 민주행정의 발전
Ⅵ. 결어
색인
지은이 소개
서문
제1장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Ⅰ. 서언
Ⅱ. 중국 입법체계 일반론
Ⅲ. 입법절차와 입법권한 행사
Ⅳ. 입법기관의 입법권한 행사와 문제점
Ⅴ. 결어
제2장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Ⅰ. 서언
Ⅱ.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Ⅲ. 법률해석 일반론
Ⅳ.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사례
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문제점
Ⅵ. 결어
제3장 공공이익과 사유재산의 수용
Ⅰ. 서언
Ⅱ. 사유재산 수용의 법적 성질
Ⅲ.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Ⅳ.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의 법리
Ⅴ. 공익과 사익의 형량기준: 비례의 원칙
Ⅵ. 절차법적 제도를 통한 공익성 판단
Ⅶ. 결어
제4장 행정법상 평등원칙
Ⅰ. 평등 개념의 복잡성
Ⅱ. 법 앞의 평등
Ⅲ. 법률상의 평등원칙
Ⅳ. 중국 행정법상 평등원칙의 실현과 과제
Ⅴ. 결어
제5장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Ⅰ. 서언
Ⅱ. 비례의 원칙 일반론
Ⅲ. 영미법상의 합리성 원칙 검토
Ⅳ. 중국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
Ⅴ. 비례원칙의 전망
Ⅵ. 결어
제6장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무이행소송의 특징
Ⅲ. 의무이행소송의 제기요건
Ⅳ. 의무이행소송의 심리규칙
Ⅴ. 의무이행소송의 판결형식
Ⅵ. 이행판결과 새로운 행정행위를 명하는 판결의 관계
Ⅶ. 이행기간의 확정 문제
Ⅷ. 결어
제7장 행정소송상 변경판결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변경판결과 효력
Ⅲ. 변경판결의 적용이 가능한 영역
Ⅳ. 법원에 대한 사법변경권 인정 여부
Ⅴ. 변경판결의 문제점
Ⅵ. 결어 및 시사점
제8장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Ⅰ. 서언
Ⅱ. 중국 행정소송법상 증거 일반론
Ⅲ. 행정소송상 입증책임의 분배
Ⅳ. 행정소송상 증거규칙
Ⅴ. 증거규칙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9장 행정소송상 입증책임과 증명기준
Ⅰ. 서언
Ⅱ. 행정소송상 입증책임
Ⅲ. 행정소송상 증명기준
Ⅳ. 제도에 대한 평가
제10장 행정배상의 범위
Ⅰ. 문제 제기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개념과 확정원칙
Ⅲ. 행정행위와 배상범위의 귀속 여부
Ⅳ. 국가의 배상책임 면책 행위
Ⅴ. 국가배상법 규정의 한계
Ⅵ. 결론
제11장 행정정보공개제도
Ⅰ. 서언
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주요 내용
Ⅳ. 정보공개조례의 한계
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전망
Ⅵ. 평가
제12장 중국법의 회고와 전망
Ⅰ. 서언
Ⅱ. 헌법과 법제도 발전
Ⅲ. 위헌심사제와 법원
Ⅳ. 국민의 재산권 보장
Ⅴ. 행정기관과 민주행정의 발전
Ⅵ. 결어
색인
지은이 소개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