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중국 경제서 분야 베스트셀러
인터넷 방문객 가장 많은 경제 블로그 책으로 출간

하버드 경제학 박사, IMF 소속 경제학자가 읽어낸
중국, 미국, 그리고 경제학의 복잡한 게임구조

이 책은 중국에서 지난 4년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경제학 박사의 블로그인 「궈카이의 경제학 노트」 의 정수를 모은 것이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이자 IMF 소속 경제학자인 지은이는 비이성적이고도 독단적인 인터넷 경제평론의 세계에서 특유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분석과 전망으로 단숨에 지식인들과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그의 블로그는 일일 방문자 수가 수십 만명을 초과하는 ‘대중경제학의 걸작품’이 되었다. 그가 지난 4년 간 게재한 글에서 가려 뽑은 이 책은 교통 혼잡, 카드 결제, 의료, 비만 같은 ‘일상적인 경제현상’에서 집값, 인플레이션, 취업, 주식시장 같은 ‘주목받는 경제이슈’, 가격, 수요와 공급, 효율, 균형 같은 ‘전형적인 경제개념’ 등을 종횡무진하면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현대세계 특히 중국과 미국의 사회 및 경제현상을 통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언가를 예측하고 결과를 내보이는 예언자로서의 경제학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현상이나 이슈를 접할 때 그것을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유방식과 생각의 힘을 강조한다. 미시적인 하나의 현상이 어떻게 커다란 세계 경제의 흐름 위에 놓여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잎을 보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알고 일부를 보고 전체를 깨닫는 것처럼, 저자는 상식과 논리, 이성의 힘을 빌려 이 시대의 물음과 근심을 연구하고 묻는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 궈카이는 이성적인 사고의 빛을 쏘아 독자가 중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뉜다. 제1부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마라톤 경주를 하는 중국’에서는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사안들을 총정리했다. 외환보유액, 집값, 중국산 제품과 가격의 함수관계, 중국의 취업난, 고속성장 등과 같은 이슈들이다. 제2부 ‘침체에 빠진 미국’에서는 미국의 경제위기와 미국경제의 속성에 대한 저자의 관찰을 보여준다. 제3부 ‘생활 속의 경제학’에서는 고속도로 사용요금, 신용카드, 해적판, 가소노동 등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가격의 관계, 소득과 수요 그리고 행복의 함수관계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4부 ‘경제학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한계’에서는 정부의 시장간여, 체르노빌의 전자폐기물, 조종사 스카우트 제도, 북한의 몰수식 화폐개혁, 엔론사건과 날씨 거래, 괴짜경제학의 실상 등을 통해 지은이 특유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펼쳐보였다.

저자는 경제학이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제학의 사유 방식이 표준화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이 세계를 보는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 조건, 제한, 외생변수(환경),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도 변한다. 그렇지만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보편적일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과 가격처럼 간단한 개념으로 복잡해 보이는 사회·경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결론이 정확했는지 여부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힌다. 사회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정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없다. 따라서 시각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늘 하던 대로 정확했는지 틀렸는지에 따라 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단일한 사유 방식이다. 저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떠들썩하고 감정적인 인터넷 세상에서 이성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모두 관심을 두는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지, 뿌리 깊은 사고방식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지의 여부인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작은 소망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분석한 것이 일리가 있고 재밌네. 난 이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요 장별 내용 예시

제1장 ‘중국은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사용할까’에서는 외환보유액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남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에서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의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중국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간단히 말해 생산은 많이 하나 내수內需가 부진한 까닭으로 설명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특정 국가의 통화를 비축 통화로 삼는다고 해도 외환보유액 자체가 수익성이 낮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란 어렵다. 「남은 곡식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중국이 달러 보유량을 줄인다면 미국은 바로 밥을 굶게 된다’는 주장을 다루었다. 중국이 달러 보유량을 줄인다고 해도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즉 중국의 대외 자본수출이 축소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외로 유출된 자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제 금융시장을 거쳐 궁극적으로 최대 채무국인 미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제2장 ‘집값! 집값! 집값!’에서는 중요한 주제를 둘러싸고 단순히 가격 문제로만 다루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어 다른 관점에서 집값을 바라보고 있다. 「몇 년을 일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에서는 경제가 고속 성장하고 소득 분배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중국의 집값이 비록 왜곡된 면이 없지 않지만 실제의 수요공급 관계를 반영했음을 서술했다. 바로 거품 생성을 억제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거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분배 문제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 배후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라는 더욱 심층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 「집값 문제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해결책이 없다」에서는 주택 가격을 억제해야 하는 갖가지 이유가 때로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서술했다. 집값은 분배의 문제로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다. 문제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값의 상승 여부는 비교 방법에 따라 다르다」에서는 먼저 주택 가격의 상승폭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다뤘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신규 주택 위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집값 상승폭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어느 한 가지 지표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가격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가격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 사람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라는 점이다. 「국토부國土部의 이론」에서는 토지의 공급이 주택 공급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의 변명을 들으면 국토부 자신을 변호한다기보다 어느 측면에서 중국에서 토지 공급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집을 임대하지 않을까?」와 「왜 집을 사지 않을까?」는 자매편으로, 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중국인이 첫 번째 질문에는 ‘셋집이 싫다’라고 대답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집은 사야한다’고 대답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만약 주택 가격이 실제로 지나치게 올랐다면 반대로 대답해야 맞다. 이 두 편의 글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답을 적었다. 그러나 제시한 문제가 내놓은 대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제3장 ‘중국산 제품은 정말 저렴한가?’에서는 ‘가짜가 진짜가 될 때 진짜도 가짜가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곳에는 있는 것도 없는 것이 된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희생양은 누구인가?」에서는 중국 제품이 값이 싼 이유를 분석했다. 저임금 노동력과 갈수록 높아지는 노동생산성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수출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인 보조금이 매년 수 조 위안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도 정태靜態적인 손실일 뿐이다. 「‘링거액’에 의존한 경쟁력」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간접적인 보조금이 동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의 ‘매국 행위’」에서는 중국의 메이저 석유기업 두 곳이 석유제품을 외국인에게 헐값에 넘긴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분석했다. 간단하게 세무조정 계산을 해보면 두 메이저 기업의 석유 완제품 수출가와 국내 판매가는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수출가가 국내 판매가의 4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터넷에 떠돈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유 완제품 수출과 수입의 상당 부분이 가공무역임을 고려하면 두 메이저 석유회사가 석유제품을 헐값에 넘겼다는 말은 기존의 자료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무슨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헐값에 팔았겠는가? 「보복관세의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에서는 무역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았다. 닭고기와 타이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진 힘겨루기에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왜 자국의 소비자인지, 그리고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를 분석했다.

제6장 ‘고속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에서는 미로와도 같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중국의 부패, 정부의 지나친 간섭, 불명확한 재산권 규정, 불완전한 법률 제도, 경제 구조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경제의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30년 간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하면서 이런 문제들로 경제성장이 지체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혹은 경제가 붕괴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조만간 위기에 빠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막연한 비판에 반대한다.
「중국 경제는 언제 무너질 것인가?」에서는 2009년에 나타난 몇몇 ‘중국 경제 붕괴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구의 급속한 분화와 같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이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에서는 2009년의 상황을 기술했다. 당시 중국 경제는 회복의 조짐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은행대출이 신기록을 경신하자 많은 전문가가 중국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시기에 중국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구 보너스 효과의 득과 실」에서는 중국이 기형적인 인구 구조로 미래 발전에 먹구름이 드리워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산아제한 정책이 중국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았음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중국의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몇 년이 흘러야 비로소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과거에는 합리적이었으나 영원히 합리적일 수는 없다. 이 글은 작은 부분에서 착안해 문제에 접근했다.

제14장 ‘시장과 정부 모두 통제력을 잃다’에서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간여하는 정부」는 황당한 뉴스에서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까지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시장의 야간 경비인’인 정부의 책임은 무엇일까? 무엇이 쓸데없는 일이고 또 무엇이 그렇지 않은 일일까? 현대사회에서 양자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하다.
「전자폐기물의 체르노빌」에서는 산터우 구이위전汕斗貴嶼鎭 마을의 이야기를 주로 서술했다. 중국에서는 관련 내용이 잘 보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례는 시장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과거에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재산권 문제가 불거졌다. 조종사와 항공사 간에 갈등이 빈번한 이유는 조종사의 비행 기술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조종사 스카우트 제도」에서는 재산권의 소유자를 추인追認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기’ 식의 방법을 제안했다.
미국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이 야드파운드법(영국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 단위계 -역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와 상이한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진시황이 필요하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중국의 이웃나라인 북한이 2009년 말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세계와 단절된 북한이 개혁을 하게 된 동기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논리를 북한에 적용하면, 그곳의 경제 담당자가 경제의 법칙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된다.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에 재난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추측을 담은 「북한의 몰수식 ‘화폐개혁’」은 과장된 주장이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추측이 맞았다.
「승패가 불분명한 먼델과 크루그먼」에서는 환율제도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두 관점을 소개했다. 유로화의 창시자인 먼델Robert Mundell은 고정환율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고정환율제가 왜 통화위기에 취약한지’를 분석해 유명해졌다. 두 사람은 시조始祖와 손제자孫弟子(제자의 제자)의 관계이며, 둘 다 노벨상 수상자이다. 그러나 그리스 위기를 놓고 두 사람의 관점이 정면충돌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