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그 과거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
한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어 낳은,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20세기 초반 일본은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하였다. 그러한 식민화 과정 및 이후의 식민지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1945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여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억에 새기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 본문 중
지난 3월 11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참사 직후, 누구보다 일본에 많은 한을 갖고 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주 열어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에서 일본 지진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했다.
이렇게 이번 지진은 일본과 우리가 멀지만 가까운 ‘이웃’이며 그들과 우리의 안녕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그러면서도 역사 문제, 독도 문제로 늘 마찰을 빚어온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라는 오랜 숙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오던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한 일종의 시방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일 학자 26명이 1년 반 이상에 걸쳐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2008년 4월, 한일의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신시대를 위한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일단의 학자들이 2009년 2월 첫 모임을 가지면서 1년 반 이상 공동연구를 수행해나갔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하영선 교수와 게이오대 법학부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를 위시한 한일 각 13명, 총 26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이며, 이 내용은 2010년 APEC 당시 한일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으로 채택될 것이 건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양국 정부 간 내부 검토를 이유로 이 제안이 곧바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구상하고 제안한다는 웅대한 비전을 담은 이 책은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의 세 파트로 나뉘어 한일의 현재를 짚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 속에서 이 책은 “과거 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무거운 역사적 멍에를 어깨에 걸머지고서도 동시에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신시대’의 과제임을 역설한다.
또한 이 책은 동아시아에 새로이 구축되고 있는 신질서를 냉철히 바라보고 있다. 21세기 초반 작금의 동아시아 질서가 19세기나 20세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지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라는 점은 여전하지만 “치열한 국제경쟁 가운데서도 복합 네트워크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 또한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은 더 이상 개별국가들의 부국강병이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의 제언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들을 살피면, 먼저 역사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점이다. 일본이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반대를 억누르고” “한국병합을 단행”했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식민지지배가 가져온 수많은 손해와 고통 및 민족적 한”이 “한일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임을 적시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억에 새기면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을 이 책은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 제언은 한일이 미국이라는 공통의 우방과 우호협력을 지속하면서도 G2로 불리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쳐서는 곤란함을 명확히 하면서, 동아시아의 불확실한 국제정치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공생을 목표로 하는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 간 교류를 위한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이 인식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동아시아 지식은행 프로젝트’, ‘한일 해저터널’의 장기적 추진, 에너지 환경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협력,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아시아 구조기금(EASF) 창설,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 정보통신에서의 지역표준 확보,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 등은 바로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로서 모두 주목할 만하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체의 핵무기 및 미사일을 포기해야 함을 확언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비핵화지대로 남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6자 회담의 활성화와 9.19 공동성명의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의 4개 국어로 작성되어 새로운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연구에 관심 있는 각국 학자들, 일반인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의 발간 주체이며 한일 학자 26인으로 구성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이후로도 세 권의 한일연구 학술서를 발행할 예정에 있다.

예상 독자층

한일관계 및 국제관계학 연구자 및 학생
정부 관계자, 역사교사 및 사학도
한일관계에 관심 있는 독자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대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복합 네트워크의 구축은 대미 동맹의 발전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으며 한미일의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한미일 3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는 한일관계의 굳건한 토대이다.
한편, 한일공생을 위한 복합네트워크 구축이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와 상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일 3국 협력의 틀은 한일 공생 복합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한일 양국은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제규범, 제도와 관행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12~13쪽)

 

3국 간의 학생 교류는 한중 간이 가장 활발하고 그다음이 중일 간이며 유감스럽게도 한일 간 교류는 한중의 1/4 내지 1/5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점교환 등의 미온적인 교류만으로는 그 숫자의 비약적 확대는 의문스럽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 교류를 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아시아 3개국에 실제로 ‘캠퍼스 아시아’를 개설하여 한일중의 언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을 가르치는 코스를 설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20쪽)

 

한일 해저터널은 한일 양국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선양까지 이어진다면 한일중 3국의 동북아 철도망이 이어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역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시사한 바 있었다. 한국 측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 방문 시 국회연설에서 터널을 언급하고 가이후 총리에게 건설을 제의한 바가 있으며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며 터널 건설을 제창하였다. 2003년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터널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24쪽)

 

한일 양국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원자력이나 자연 에너지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적 보급을 위해 협력한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이용 촉진을 목표로 2009년 1월에 창립한 국제 재생 가능 에너지 기관(IRENA) 등에서도 협력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 클린 기술의 개발 등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어 강점을 살려 가는 노력이 요구된다.(33쪽)

 

그동안 한일 양국의 실물경제는 달러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엔 환율도 변동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관광포함)뿐 아니라 직접투자 등 무역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아왔다. 이는 양국의 환율이 양국 경제의 기초조건보다 엔 캐리·트레이드 등 구미 금융기관에 의한 양국 간 자본이동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일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원/엔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다면 쌍방의 기초조건을 어느 정도 반영한 실효환율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장기과제로서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는 ASEAN+3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다. 한일 양국은 이를 의제화하여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44쪽)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표준 장악에 실패한 과거를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표준경쟁에 나서고 있고, 한국 역시 자국 기술을 지역 또는 세계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부상도 현저하다.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그간 세계표준화 체제를 지배해온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직접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 있다.
이처럼 한일중 3국은 자국의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나, 경합의 양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역외 세력의 세계표준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이런 점에서 3국 간 협력에 의한 지역표준의 확보는 곧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동시에 지역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44~45쪽)

 

머리말
기본구상
한일 신시대 어젠다 21
I. 한일관계
II. 국제정치
III. 국제경제

はじめに
基本構#想
日韓新時代アジェンダ21
Ⅰ. 日韓關係
Ⅱ. 國際政治
Ⅲ. 國際經濟

序言
基本枸思
?日新時代21?程
Ⅰ. ?日關系
Ⅱ. 國際政治
Ⅲ. 國際?濟

Preface
Executive Summary
Agenda 21 for “A New Era of Complex Networks in Korea-Japan Relations”
I. Bilateral Relations
II. International Politics
III. Internation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