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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법 연구 3

    파산법 연구 3

    시리즈 : 파산법연구 [5]

    • 임치용 저
    • 박영사
    • 2010년 06월 3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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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545829 34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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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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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파산법연구 (5)

    저자 소개

    임치용

    지은이 : 임치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現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장(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금융위원회)

    [저서 및 주요논문]
    파산법연구(2004), 파산법연구 2(2006), 파산법연구 3(2010), 파산판례해설(2007)
    제4회 법학논문상(2000), 수상논문: 헤이그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목차

    파산법원 설치 및 파산업무의 감독

    Ⅰ. 논의의 경과
    Ⅱ. 파산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법원에 대한 종전의 비판
    Ⅲ. 각국의 파산법원 제도
    Ⅳ. 파산법원 설치의 장단점
    Ⅴ. 파산법원 설치의 필요성
    Ⅵ. 파산법원의 전망

    변호사가 본 도산실무의 개선책

    Ⅰ. 회생절차
    Ⅱ. 법인 파산
    Ⅲ. 소비자파산
    Ⅳ. 개인회생에 대하여
    Ⅴ.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
    Ⅵ. 입법개정작업과 논문발표

    판례를 통하여 본 부인권의 효과

    Ⅰ. 의 의
    Ⅱ. 부인소송의 소송물
    Ⅲ. 물권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Ⅳ. 원상회복의 내용
    Ⅴ. 원상회복의 유형
    Ⅵ. 부인권의 행사기간
    Ⅶ. 결 론

    채권조사절차를 둘러싼 실무상의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파산채권 및 회생채권
    Ⅲ. 채권조사확정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구 파산법ㆍ구 회사정리법의 차이
    Ⅳ. 채권확정소송의 소송물
    Ⅴ. 보증인의 구상권과 채권확정
    Ⅵ. 담보권에 대한 채권조사절차
    Ⅶ. 결 론 91

    資産流動化와 破産(Asset Backed Securitization and Bankruptcy)

    Ⅰ. 머 리 말
    Ⅱ. 자산유동화의 법률관계
    Ⅲ. 자산유동화와 파산법의 충돌
    Ⅳ. 결 론

    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Ⅰ. 머 리 말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Ⅲ.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Ⅳ.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제도
    Ⅴ. 회생절차 중의 주식의 소각 및 구상권의 면제
    Ⅵ. 회생절차 중 회사의 기관과 관리인
    Ⅶ. 결 론

    整理節次와 保證債務에 대한 消滅時效의 再進行

    대상판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1231 판결(공2007, 966)

    判例를 통하여 본 回生節次와 租稅債權

    Ⅰ. 머 리 말
    Ⅱ.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조세채권자의 지위
    Ⅲ.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특징
    Ⅳ. 각종 세법상의 특례
    Ⅴ. 결 론

    DIP Financing―한국과 미국의 비교

    GM의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이란?

    회생회사의 인수합병(M&A)

    Ⅰ. 머 리 말
    Ⅱ.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M&A의 진행순서
    Ⅲ.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
    Ⅳ. 마 무 리

    判例를 통하여 본 國際倒産法의 爭點

    Ⅰ. 머 리 말
    Ⅱ.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하에서의 국제도산 사건
    Ⅲ. 국제도산법의 쟁점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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