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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이희훈 저
    • 경인문화사
    • 2009년 02월 27일
    •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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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06300 356쪽 188 x 257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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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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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희훈

    지은이 :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헌법.인권법)
    법무부 변호사 시험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1차.2차 시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집회의자유분야), 법제처 국민법제관(의회입법분야),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선문대 입학사정관, 미국헌법연구.입법학연구.일감법학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총무.재무.홍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총무간사), 한국공법학회 이사(총무.출판.홍보간사), 유럽헌법학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보간사 등 역임
    집회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 12권 5호)
    중국 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공법연구 35집 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공법연구 37집 3호)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38집 3호)
    일반 교통방해죄와 외교기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공법연구 39집 3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세계헌법연구 16권 3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세계헌법연구 18권 2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일감법학 27집)
    미국과 영국 및 한국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의 문제점 연구(미국헌법연구 25집 3호)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미국헌법연구 21집 1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인권과 정의 471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토지공법연구 37집 1호) 등 총 67편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제3잘 헌법상 집회의 개념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보론
    제1절 결론
    제2절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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