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냐 환경이냐’라는 해결 불가능했던 딜레마를 넘어서자!
경제난과 환경 위기를 동시에 돌파할 솔루션이 여기 있다!

▣ 그린칼라 이코노미, ‘환경과 경제’ 모두를 살리는 오바마노믹스의 깃발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그린(Green)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그린칼라 비즈니스(green collar business)’ 혁명이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대한민국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했다. 까닭은 간단하다. 그린 깃발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경제난과 환경 위기,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희망 말이다. 그렇다면 경제개발이 환경파괴를 일삼던 ‘화석연료(석유) 경제’의 딜레마를 푸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나? 이 책은 그린 뉴딜의 깃발을 흔드는 ‘그린칼라’라고 한다. 그럼, ‘그린칼라(green collar)’란 무엇인가?

“환경친화적 분야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고용,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고용, 전문직 고용, 또는 기술적 고용이 이루어진, 보다 환경친화적이도록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다. 어떤 예가 있는가? 재생에너지 기술자들이다. 구체적으로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전기 기술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배관공, 유기농업을 하거나 일부 바이오연료를 생산을 하는 농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이나 풍력 발전단지, 태양열 발전단지, 조력(潮力) 발전단지 등을 짓는 건설 노동자(9p)”들이다. 블루칼라 직업처럼 그린칼라 직업도 “미숙련 하급직에서 고숙련 고임금직까지 다양”한데, 그린칼라는 “블루칼라 직업의 2.0판(37p)”이라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하지만 저자는 “지구를 그린화하는 사람들에게 별 보탬이 되지 않거나, 경제성장에 영향력이 없는 그린 비즈니스는 거부”한다. 그린 비지니스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38p)”이기 때문이다. 그린칼라는 환경과 경제, 이 두 가지 모두를 살리는 ‘그린 비즈니스맨’이란 말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환경과 경제가 서로 모순관계였던’ 딜레마를 푸는, 다시 말해 경제성장과 환경을 모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린 비즈니스 경제 모델’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대안인 셈이다.

저자는 그린 비즈니스 산업을 “태양력·풍력·수력 등 청정에너지, 재활용 기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물 관리 산업, 로컬 푸드 및 유기농 식품 생산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효율 건물(36p, 117p)” 등등의 예로 든다. 그린칼라들은 그린 비즈니스 산업을 통해 돈과 시장, (녹색 지구의) 미래까지 보장해준다. 그린칼라야말로 21세기 ‘그린 골드러시’라고 하는 녹색 기차를 모는 기관사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린 뉴딜 기관차’가 달리면서 얻는 이득의 전부가 녹색 기관사들만의 몫은 아니다. 때문에 이 책은 ‘그린 이코노미’가 지구온난화, 경제 침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복지시스템의 위기’도 구원한다고 강조한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도 고귀한’ 그린 비즈니스를 누가 맡아서 할까? 저자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33p)”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그럴듯한 직업도 없다. 보다 큰 최대의 문제는 지금 “실무를 담당할 숙련된 그린칼라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것(33p)”이다. 그럼 그린 비즈니스는 불가능한가? 저자의 대답은 명료하다. 아직은 그린칼라 노동자가 부족하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천 건의 계약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다.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게 ‘그린 뉴딜’의 시대적.혁명적 운명이란 말이다. 즉, 오바마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짊어진 ‘그린칼라의 대통령’인 셈이다.

▣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그린 성장 동맹 시스템’으로 지구를 그린화하라.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토마스 프리드먼)”를 만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평화롭고, 푸른’ 세계를 만드는 ‘그린칼라 비즈니스’는 곧 ‘환경과 비즈니스의 대통합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선 “정부를 적이 아니라 그린칼라의 우군으로 만들라”고 주문한다. ‘그린 정부’야말로 구체적으로 그린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평등”의 실현을 위해, “⒜모두에게 공평한 보호를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한다. “환경주의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125p)”이기 때문이다. 이 기둥 위에 세워진 ‘그린 비즈니스 성장’이야말로 지구와 사회 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환경과 비즈니스의 통섭’이란 말이다. 저자는 이 ‘그린 대융합 빅뱅’은 정치와 경제, 환경, 지역, 시민단체, 다문화, 종교 등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그린 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 운동이 “첫 번째로” 터트린다고 한다. 루스벨트 한 사람의 힘으로 뉴딜이 추진된 것이 아니듯, 오바마의 그린 뉴딜도 ‘전사회적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포괄적 그린 경제로의 이행은 미국과 다른 산업 선진국에서 그린 뉴딜을 창출하는 목적을 가진 정치운동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는 최고의 기업, 노동계, NGO, 청년층, 종교인층, 환경주의자들을 하나로 묶는 ‘그린 성장 동맹’을 결성할 것을, 그리고 긍정적이고 솔루션 중심적인 ‘희망의 정치’를 추구할 것을 요청한다.(129～130p)”

그린 성장 동맹은 “군(軍)-유(油) 복합체야말로 ‘텍사스-펜타곤의 악의 축’이기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도 필요하다(135p).” 더불어 정부 정책을 “회색 자본(자원 추출물 산업, 화석연료 업체)의 이해관계에 대해 녹색 자본과 그린 테크 쪽에 유리한(136p)” 방향으로 이끌어낸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환경 관리, 기후 리더십, 경제 회복,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완전히 실패했다(219p).” 그래서 저자는 ‘오바마는 부시와 달라야 한다’며, 이 책의 6장 「정부 현안」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내놓는다. 모두 ‘그린 뉴딜 핵심 어젠다(agenda)’들이다.

*기후 대책 수립에 모든 정부 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린 직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재생전기 생산량을 늘린다. *저탄소 대중교통과 철도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수집·저장할 수 없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한다. *휘발유와 기름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무역정책과 연계한다. *기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라. *탄소 예산을 세우라 등등.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위대한 시기’에 버금가는,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더 이상 지구촌의 지배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여(257p)”다. 그래서 그린 성장 동맹의 임무는 바로 “미국 정부가 탄소 감축과 그린 혁명이라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돕는(257p)” 데 있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또한 저자는 무늬만 ‘그린’인 속물적인 그린 뉴딜의 피상적 이해를 경계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무늬만 녹색”인 정치인들을 본다. 그들은 연설에 태양전지판 이야기를 넣고, 정치광고에 풍력 터빈 이야기를 넣는다. 하지만 공해업체를 지지하는 정책 지향성은 불변이다. 그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열의란 ‘물 위에 뜬 기름이 발하는 녹색 광채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더러운 그린(dirty green)’의 등장이라고 부르자(276p).”

서문 -로버트 F. 케네디 2세.

서론. 현실을 보라

1장. 이중의 위기
위기 1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기 2 심각한 환경 파괴

2장. 사분면의 제4분면
환경주의의 첫 물결-자연보호 운동
환경주의의 두 번째 물결 -규제주의
투자 어젠다 -세번째에는 행운이?
환경 분리주의?
환경평등의 경우

3장. 환경 평등
변혁의 원칙
제1원칙. 모두에게 공평한 보호
제2원칙.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3원칙. 모든 생명체에게 존중을

4장. 그린 뉴딜
파트너로서의 정부
새로운 동맹
종교계를 동참시킬 필요성
그린 성장 동맹의 씨는 이미 싹을 틔웠다
더 많은 에코포퓰리즘을!
환경 엘리트주의는 홀로 성공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만이 아니다! -하이브리드 운동의 필요성
「아미스타드」가 「타이타닉」을 만났을 때
위기 대 기회
노아의 원칙
더 적은 “이슈”를, 더 많은 해법을
더 적은 “요구”를, 더 많은 목표를
더 적은 “표적”을, 더 많은 파트너를
더 적은 “비난”을, 더 많은 반성을
더 적은 “싸구려 애국심”을, 더 많은 심오한 애국심을

제5장. 미래는 지금이다
에너지
에너지 효율
풍력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식품
폐기물
컴퓨터
건축자재
물
교통

제6장. 정부 현안
차기 대통령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
1. 행정적 리더십
2. 포괄 입법 어젠다
3. 국제 협상에서의 리더십
4. 첫 100일
지역 정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카고
지역 정책 아이디어
1. 기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라
2. 그린 과세 지역
3. 탄소 예산을 세우라
4. 로컬 푸드,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5. 도시 계획을 도시 마을을 창조하는데 이용하라
투자를 하라
1. 에너지효율을 위해 연방 회전대출기금을 설립하라
2.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주정부 기금과도 연계하라
3. 그린 단서를 달고 그린 비즈니스를 촉진하라
오염의 리더에서 해결의 리더로

7장. 상쾌함, 그리고 희망

후기. 이미 이긴 게임? 진보냐 퇴보냐?

주
감사의 글
역자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