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글로벌 동시불황이 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유럽의 금융기관에도 파급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100대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의 평가손이 5,000억 달러에 달하고, 다수의 유럽계 금융기관이 거액의 평가손을 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정책이 인플레와 경기둔화의 디플레에 빠져있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의 대공황기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미의 금융위기는 이제 신흥국으로도 파급되고 있다.
신흥국 일부에서는 금융자유화에 의해 적극적...
글로벌 동시불황이 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유럽의 금융기관에도 파급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100대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의 평가손이 5,000억 달러에 달하고, 다수의 유럽계 금융기관이 거액의 평가손을 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유럽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정책이 인플레와 경기둔화의 디플레에 빠져있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의 대공황기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구미의 금융위기는 이제 신흥국으로도 파급되고 있다.
신흥국 일부에서는 금융자유화에 의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받아들인 결과, 외환보유액을 해외의 단기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자금이 급격히 역류하면서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헝가리와 우크라이나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폴란드,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아시아의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통화가치 하락이 심하다. 그야말로 세계금융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식은 느슨하고 위기대응에는 한발 늦는’ 정책당국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
가네코 마사루 교수의 현실 인식은 지극히 비관적이고, 대안은 너무도 이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각광받는 이유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비판과 명쾌한 해석, 일관된 논리, 그리고 정확한 예측능력 때문이다.
이 책 《세계금융위기》 또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올 7월부터 세계적인 불황을 예고하며 경제지에 연재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으로 ‘서브프라임 위기는 고비를 넘겼다’는 낙관론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의 경영자들과 정부당국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가네코 마사루 교수는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통계숫자와 정보를 취합해 그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몰려올 제2의 경제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다. 그의 예측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 위기는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자칫하면 ‘10년 불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위기다.
이에 《세계금융위기》는 두 그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는 ‘인식은 느슨하고, 위기대응에는 한발 늦는’ 얼치기 신자유주의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이며, 또 하나는 정확한 분석과 비판은 없고, 터무니없는 비관적 전망만 쏟아내다 결국은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일부 ‘진보’계열의 사람들이다. 가네코 마사루 교수의 비판은 신랄하지만 근거가 분명하고, 그의 전망은 비관적이지만 너무도 정확하다. 가네코 마사루 교수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표면화되기 훨씬 전인 2003년부터 미국의 주택버블 붕괴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 왔으나 낙관론에 밀려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일본의 버블 붕괴 때도, IT버블 붕괴 때도, 이라크 전쟁과 그 후의 유가상승 당시에도 교수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모두 현실이 되었다. 이 점이 바로 그의 주장을 어느 비주류 경제학자의 치기 어린 비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가 분석한 금융위기의 실체와 과정, 그리고 전망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여러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경제 각 부문의 문제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런 과정 없이 내놓는 대책들은 아무 의미도 현실성도 없으며, 문제의 본질과 실체를 간과하고 내놓는 전망들은 신뢰할 수 없다.
《세계금융위기》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연구 성과들을 수집 분석하여 경제위기의 본질과 실체, 그리고 진행과정을 세밀히 밝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경제위기를 예고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비판이 아니라, 광범위한 관련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비해야 할 비관적인 미래를 전망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네코 마사루 교수의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경제 주체들의 바람일 것이다.

필자들은 일관되게 미국의 주택버블 붕괴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의 주택 지표가 명백하게 버블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가 정상이 아니었다.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주택가격은 124%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택 론 전체에서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의 서브프라임 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5%에서 2006년에는 20%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론의 리스크 프리미엄(비우량 채권에 대한 부가 금리)은 거꾸로 2001년 2.8%에서 2007년에는 1.3%까지 내려가 있었다. --- 금융 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가? 중에서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는 와중에 은행은 특별목적회사(SPC)인 구조화투자 전문회사(SIV)를 설립해 채권 거래 등의 자산운용에 나서게 됐다.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거래하는(장외에서 거래되는) OTC 딜리버티브(파생상품) 거래가 은행의 수익원으로서 그 비중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한편, 증권회사도 헤지펀드 등의 펀드를 만들거나 이용해서 본사 이외에도 대량의 증권 거래를 하면서 규모가 비대해지기 시작했다. … 그런데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유는, 본래는 신용창조 기능이 없는 증권을 이용해, 그것도 장단의 금리차를 이용해 빙글빙글 돌려가며 부풀리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일종의 ‘연금술’이라고 해도 좋다. 이것이 ‘저축에서 투자로’, ‘금융입국’ 등의 슬로건으로 널리 선전된 ‘시장형 간접금융’이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다. ---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무엇인가? 중에서

금융기관은 신용평가회사에 의한 신용등급 하락이 일어날 때마다 손실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또는 모노라인의 변제 능력이 낮아지면 모노라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그때마다 관련 증권의 평가손이 나오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만을 따로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상황은 그야말로 역설적이다. 금융기관은 증권화와 파생상품 기법을 써서 리스크를 없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거기서 대량의 주택 관련 증권을 거래했지만 이것이 일제히 파산하면서 낭패를 보고 있다. --- 손실을 확정할 수 없다 중에서

만약 앞으로 개인소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개인소비에 의지해 온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 최근의 수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선 코어인플레(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뺀 물가상승률)는 4%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소득은 2%밖에 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 한편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격급등으로 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져 소비자에 대한 대출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전례 없을 정도로 높아진 소비수준도 따라서 떨어져 불황이 악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를 줄인다 중에서

신용경색이 가져오는 기업도산의 흐름은 직접적으로는 고용의 감소를 부른다. 미 노동통계국이 매달 발표하는 ‘미 고용상황’에 따르면 2008년 5월의 실업률은 전월의 5%에서 갑자기 5.5%까지 뛰어올랐다. 이렇게 경기후퇴가 빨라지면, 더욱 주택가격의 하락과 디폴트율 상승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 론과 자동차 론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확대시켜 신용경색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기업도산의 파도가 몰려온다 중에서

유로권도 2008년 2/4분기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떨어졌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스페인에서도 주택버블 붕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경기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욱이 구미의 금융위기는 신흥국으로도 파급되고 있다. 신흥국 일부에서는 금융자유화에 의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받아들인 결과, 외환보유액을 해외의 단기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자금이 급격히 역류하면서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금융입국’의 모델이었던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헝가리와 우크라이나가 IMF의 긴급 융자를 지원받았다. 폴란드,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통화가치 하락이 심하다. 그야말로 세계금융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퍼져가는 글로벌 불황 중에서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붕괴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실
금융 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은 무엇인가?
손실을 확정할 수 없다
월가 ‘최후의 대부자’
제2장 두 번째 쓰나미가 온다
버블 순환의 시대
쓰나미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버블 붕괴는 지금부터
주택가격 하락이 소비를 줄인다
신용경색은 끝나지 않았다
기업도산의 파도가 몰려온다
제3장 연료 부족과 오버 히트
두 개의 장기파동
디플레와 인플레
축소되는 FRB의 정책적 영향력
‘연료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일본은 진정 환경 선진국인가?
제4장 세계는 파괴될 것인가
전쟁과 버블의 대통령
부동산버블 붕괴는 아직도 진행 중
문제는 ‘10년 불황’이냐 아니냐다
자동차버블도 붕괴했다
퍼져가는 글로벌 불황
석유 인플레가 글로벌화를 차단한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종언을 고할 것인가?
맺는 말 - 탈출구를 잃어버린 일본
슬며시 다가오는 글로벌 동시불황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큰 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특별 기고문
번역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