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시민 교과서”
일상에 스며든 차별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까지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교수, 공존의 길을 말하다

“난민 수용은 역차별이다”, “여성가족부가 남성을 차별한다”, “성소수자가 특권을 누린다”, “장애인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이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넘어 일상과 정치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설파하며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이번에는 ‘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신작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차별은 어떻게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확산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진단한다. 특히 여성,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배제와 혐오의 문제를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차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도구화되는지에 주목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기 위해 ‘혐중’ 정서가 동원된 사례처럼, 정치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돌리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한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차별의 현실을 은폐하고 사회적 퇴행을 부추겼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지도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의 정의와 종류부터 시작해, 역차별 논란의 허구성, 종교와 차별의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까지, 차별을 둘러싼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시민 교과서’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착각에 머무는 동안 불평등의 고리가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착각을 깨고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이 책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노란 옷’과 ‘히잡’은 왜 다른가?”
차별이란 무엇이고 왜 나쁜가

그렇다면 무엇이 ‘차별’이고, 왜 그토록 나쁜 것일까? 이 책은 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는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차별의 본질을 설명한다. ‘노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다른 옷을 입거나 다른 식당에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적 불운에 가깝다. 하지만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못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의 고유한 해악, 즉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사회적 배제와 더 큰 폭력을 조장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등 ‘차별금지 영역’에서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직접 차별뿐 아니라 간접 차별, 괴롭힘 등 교묘하게 숨어 있는 차별의 종류까지 알려주며 독자들이 일상 속 차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
정치가 불 지핀 혐오와 차별의 시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는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노키즈존’은 ‘노시니어존’, ‘노아재존’으로 확산되며 특정 세대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위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매도당했다. “중국인이 몰려온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구호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특정 종교계와 결합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번번이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일부 개인의 편견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그는 “위기가 위기인 이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이런 정답 대신 다른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엉뚱한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혐오와 차별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혐오와 차별이 ‘극우 정치의 연료’가 되는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2024년 12·3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하여 폭발한 ‘중국 혐오’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것이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정부와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혐오 세력은 힘을 키웠고, 이제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자는 “극우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한국 사회의 극우화를 걱정한다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점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착각을 넘어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의 중심에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단적인 예다.
저자는 오늘날 차별의 핵심이 바로 이 ‘구조적 차별’에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처럼 특정 집단을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법이나 제도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사회의 체계, 문화, 관행이 소수자에게 체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다. 저자는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의 ‘후남이’가 겪었던 노골적인 차별과, 2016년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이 겪는 경력 단절을 비교하며 차별의 양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김지영의 퇴사는 겉보기엔 ‘자발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시키는 사회적 압력과 기업 내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차별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저자는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면 정확히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각자도생하며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되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비판하며, 구조적 차별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차별을 포괄적으로 예방·구제하는 ‘가장 큰 우산’

책의 3부와 4부는 차별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미 한국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모든 차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현행법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차별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고, 차별을 당해도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성적 지향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는 ‘가장 큰 우산’ 역할을 한다. 저자는 이 법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자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법”이라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와 반대 논리도 하나씩 논파한다.

1. 표현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저자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다만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등 공적인 성격을 띤 영역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만들어 고통을 주는 행위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금지된다. 이는 ‘괴롭힐 자유’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일하고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남성들이 역차별당한다? 여성 할당제나 소수자 지원 정책이 다수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평등화 조치’임을 설명한다.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3.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저자는 이 주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려는 정치권의 ‘기만적인 정치 기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 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치의 역할은 여론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을 환기시킨다.

결론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차별이 더 이상 개인의 인성을 탓하거나 ‘나중에’ 해결할 문제로 미룰 수 없는,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시급한 과제임을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차별의 민낯을 직시하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향한 연대의 길에 동참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