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CIO 역할을 했던
벤처 1세대, 아프리카TV 창립자, NIA 전 원장 문용식이 밝히는 혁신의 본질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역설과 승자의 저주에 빠져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붙잡는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신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시스템은 낡았고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척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주도했던 저자가 정부에 만연한 가짜 혁신의 문제를 놀랍도록 생생하고 뼈아프게 파헤친다. 저자는 진짜 혁신하려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호소한다. 정책결정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정부와 함께 일하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NIA 원장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의 대부분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데이터 경제선언,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코로나 시기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 등이 그의 손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한계, 어공과 늘공의 일하는 행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추천자들은 한결같이 디지털 정책 현장에서 벌어진 생생한 사례와 날것처럼 살아 있는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칭찬한다. 최기영 전 장관은 “정부에 대한 고언이 가득하다. 씁쓸한 만큼 좋은 약이 될 것이다.”라고 추천의 변을 밝혔다. 조성준 전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병상일지이자, 치료법을 제시하는 처방전”이라 했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놀랍도록 솔직한 책이다. 어공이 제대로 일하는 법에 관해 이제까지 이런 매뉴얼은 없었다.”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문용식 표 혁신 8가지 방안이다

책은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속히 흔들리는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최근 전자정부 시스템의 장애 사태와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법적, 제도적, 재정적, 사업적 장치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구축되어 현재까지 뿌리박혀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레거시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레거시 시스템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것을 ‘레거시의 역설’이라 부르고, 레거시의 역설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저자의 8가지 핵심 주장이다.

1. 레거시의 역설에서 벗어나자

국가정보화 위기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보자.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끈 레거시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아날로그 시대의 법제도, 예산제도, 구매 조달제도, 인사 및 평가제도, 공공 정보화 사업 개발 프로세스, 민관협업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야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혁신은 신기술로 포장하거나, 관계부처 합동 혁신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다.

2. 국가정보화 거버넌스를 정비하자

국가정보화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기정통부 따로, 행안부 따로 노는 ‘따로국밥’ 체제로는 죽도 밥도 안된다. 과학기술 육성, 국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 성장 등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부(DSIT) 사례처럼 우리도 과학기술디지털혁신부(가칭)로의 단일화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데이터청 주장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 국가 데이터 업무 총괄 조직은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핵심이다. 청 단위 조직은 부처 소관 사무 중 독자성이 인정되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일 뿐, 부처 간 업무 조정 권한이 없다. 국가 CDO 역할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처 간 조정 권한이 없는 데이터청 주장은 유행에 편승하는 것일 뿐, 타당하지 않다.

3. 정부의 기술 리더십 확립이 시급하다

현재는 정부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규모 정보화 프로젝트의 잇단 실패에는 발주처인 정부 부처의 무능력에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을 책임질 전문 기술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영국의 GDS나 미국의 USDS, 18F 조직 등 해외의 기술 지원조직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 내에도 ‘기술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는 조직을 설립하자.
전문 기술지원 조직은 각 부처의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 기술지원과 책임관리를 수행한다. 정부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대응을 주도한다. 또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주요 핵심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운영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정부 서비스의 UI와 UX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4.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민간에게 넘겨라

정부 산하 각종 민간위원회를 환골탈태하자. 지금은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회마저 정부 들러리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 과학기술과 디지털에는 여야,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자문과 권고, 시민사회 내 의견 수렴이라는 본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파를 뛰어넘어 구성해야 한다.
과학기술, 특히 AI,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영역에서는 민간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 혁신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민간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고, 정부는 협력 파트너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수평적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 민간이 더 많이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변화를 불러온다.

5. 공무원 KPI를 바꿔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채용제도의 혁신 방안으로 투어 오브 듀티Tour of Duty 모델을 도입하자. 이는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한시적 임무 수행 모델로서,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KPI가 겉만 번지르르한 외형적인 성과지표에 치중되어 있다. 이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바꾸어야 비로소 공무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일을 하게 된다. 또 공공의 성과관리 지표를 아웃풋에서 아웃컴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 양적 산출물 지표에서 실질성과 중심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6. 국가정보화 사업, 프로세스를 전면 정비하자

국가정보화 사업의 개발 프로세스를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면 개선하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서 민간 참여자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경쟁제한으로 대기업의 공공 SI 조직 역량은 붕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또한 제한되는 결과만 낳고 있다. 발주기관은 전문 기술지원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자.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테스트와 운영 업무의 강화가 절실하다. 테스트를 개발단계에 따른 애자일한 방식으로 바꾸고, 시스템 운영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산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7.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사라질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디지털정부와 플랫폼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플랫폼정부는 껍데기이고 디지털정부가 알맹이다. 정부가 끝나면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브랜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부가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디지털정부는 현재 IPTV 모델에 머물러 있는데 향후 넷플릭스 모델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연계·통합·활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8. AI 시대 1등 전략을 세워라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정책이 좌우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발 추격 국가의 행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1등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도메인의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시스템, 독보적인 인프라 경쟁력 등 강점 영역과 결합하면 세계 1위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 문서가 AI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문서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산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문서 작성 시 과도한 꾸미기 관행을 없애고, 아래아 한글 같은 특정 프로그램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판결문과 국세청 데이터 등 중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대량의 판결문을 비교 분석하면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편향 등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