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단행본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독일의 선택은?
한독 학자 9인이 명쾌하게 해석한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내각제와 연방제 개헌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시민교육! 이제 독일보다 더 나은 한국형 시민교육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볼로냐 협약이라는 유럽 통합주의 흐름에서 독일은 전통적인 교사양성제도를 순탄하게 조응시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곤 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이기도 했다.”

“독일의 성평등 진전은 무엇보다 통일의 효과이다.”

“독일은 이민자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상호협력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일궈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이 다루어진’ 독일 통일 주제가 아닌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 통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1910년, 독일은 일본의 조선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다!

2023년은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고 협력적 동반자의 길을 걸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한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은 9명의 독일 전문가들이 정치·사회·환경·통일 등 독일 사회의 면면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본 후 대전환
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서는 \"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제해결의 주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제3장 『독일의 시민교육』에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주요 주체 등을 고찰한 후, 독일 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제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몇 가지 전환점으로 구분하여 개혁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을 서술하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독일 교원양성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개혁 흐름,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제5장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경제발전은 양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은 환경규제와 산업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사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 환경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연정 합의서의 환경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에서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 전의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통일 전 동독의 잘 구축된 전국적 아동돌봄 체계와 높은 여성 취업률이 통일 후 서독지역을 자극하여 서독에서도 돌봄체계가 확충되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며, 서독인들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제7장 『독일의 이민행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혈통 중심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다 비교적 최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변모한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민행정체계의 구조와 운영에 관해 사례를 들어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제8장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에서는 기존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독일 분단의 역사와 통일 과정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제9장 『한-독 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에서는 독일과 조선 수교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양국 관계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독일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기술한다.

발간에 즈음하여 4
Vorwort 8

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
Ⅰ 들어가며: 정치의 부재 25

Ⅱ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31
1.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 31
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33
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 37

Ⅲ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40
1. 새로운 정부형태의 필요성 40
2. 내각제의 주요 내용 42
3. 독일의 내각제 43
4. 내각제 도입과 정치개혁 45

Ⅳ 연방제와 지방분권 강화 48
1. 과도한 중앙집권과 균형발전의 한계 48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50
3. 연방제 도입의 선행조건 51

Ⅴ 나가며: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54

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Ⅰ 들어가며 61

Ⅱ 지역연합과 지역발전 64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합 64
2. 지역연합의 지역발전 67

Ⅲ 독일의 지역연합 사례 메트로폴 루르 69
1. 메트로폴 루르의 개황과 도시연합 성공 조건 69
2. 지역연합거버넌스 76

Ⅳ 나가며: 지역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 모색 87

3장 독일의 시민교육
Ⅰ 들어가며 91

Ⅱ 독일 시민교육 개관 93
1.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93
2. 독일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94
3.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주체 97

Ⅲ 독일 시민교육의 사례들 102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102
2.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오발(Juniorwahl) 116

Ⅳ 한국에의 함의 124

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
Ⅰ 들어가며 129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132

Ⅲ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동향 147
1. 교원양성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동인(動因) 147
2. 개혁동향의 사례 1: ‘포용의 요구’ 151
3. 개혁동향의 사례 2: ‘교사양성의 질 제고’ 프로그램 156

Ⅳ 쟁점과 시사점 160

Ⅴ 나가며 165

5장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
Ⅰ 들어가며 171

Ⅱ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174
1. 1960년대 174
2. 1970년대 175
3. 1980년대 177
4. 1990년대 179
5. 2000년대 이후 182

Ⅲ 2021년 사민·녹색·자민당의 연정합의서 185

Ⅳ 유럽은, 지금 194
1. 기후변화 194
2. 우크라이나 전쟁 196

Ⅴ 나가며 199

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
Ⅰ 들어가며 205

Ⅱ 독일에서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207
1.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과 독일인의 차이 207
2. 독일의 종합사회조사 ‘Allbus’와 한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차이 209

Ⅲ 통일이 독일을 ‘성평등 사회’로 끌어올렸다 219

Ⅳ 통일 전 동독은 성평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221
1. 일과 가정의 양립 222
2. 출산 장려와 ‘가정의 날’ 도입 225
3. 성별 소득격차의 미미함 227

Ⅴ 통일 후 성평등의 전진 229
1. 출산율 증가와 ‘부모수당’ 도입230
2. 구동독의 아동 돌봄 체계가 훌륭했다고 서독인들이 인정234
3.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률 증가241
4.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 부양251
5.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255

Ⅵ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259
1. 교육의 성평등259
2. 유리 천장과 할당제262
3. 임금 격차의 감소267
4. 돌봄노동의 평등 분배269
5. 성평등을향한제도적전진272

Ⅶ 나가며275

7장 독일의 이민행정
Ⅰ 들어가며281

Ⅱ 이민의 역사적 맥락 및 이민자 유입284
1.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284
2. 독일의 이민자 개념 및 유입 현황292

Ⅲ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구조와 운영296
1. 이민행정의 구조296
2. 이민행정의 운영304

Ⅳ 이민행정의 특징과 시사점313
1. 행정대상에 대한 인정 및 참여의 제도화313
2. 기능중심의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조정316
3. 증거·성과기반의 행정관리317

Ⅴ 한국의 이민전담기구 논의에 주는 함의319

8장 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gibt es noch Lehren fur Korea?[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Ⅰ Einleitung: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 die strapazierten Parallelen329

Ⅱ Westdeutsche und ost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im Uberblick334

Ⅲ Die Rolle der Nation in der westdeutschen Wiedervereinigungsdebatte349

Ⅳ Die Rolle des ？Privaten“ fur die Wiedervereinigung359

Ⅴ Ausblick: Welche Lehren gibt es noch fur Korea? 366

Ⅰ 들어가며: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 과도한 유사점 찾기371
Ⅱ 서독과 동독의 통일 정책 개요 375
Ⅲ 서독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387
Ⅳ 통일을 위한 ‘민간 분야’의 역할394
Ⅴ 전망: 한국을 위한 어떤 교훈들이 아직 존재하는가?400

9장 140 Jahre deutsch-koreanischer Beziehungen: Ein Ruckblick auf ihre Entstehungsge-
schichte [한독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
Ⅰ Einleitung407

Ⅱ Erste Begegnungen zwischen Koreanern und Deutschen409

Ⅲ Verdienstvolle Deutsche im alten Joseon413

Ⅳ Deutschlands Interesse an Korea421

미주443
참고문헌446
저자·역자 소개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