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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사전 :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 북한개발연구소 저
- 북스힐
- 202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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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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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714306
270쪽
615g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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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의 개발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 남한에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198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는 ‘개발부담금’으로국가에 환수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5
건축물대장
건물의 위치·층수·구조·면적 등과 건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지분 등을 적은 공용 문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15
등록세
지방세의 하나. 재산권·특허권·저작권·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의 변동 사항을 정부에 비치된 장부에 등기·등록하거나, 또 법률상 정한 일정한 자격 등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또는 특허·면허·자격증명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북한에는 인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공식적인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거울사전 2.0』(2017)의 ‘세금제도’라는 표제어에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계통적으로 낮추어온 우리 나라에서는 1974년 4월 1일부터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80
상업지역
상업 활동이나 그 밖의 업무 수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하나이다. ‘생활편익시설’이나 ‘중심업무시설’과 같은 상업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적절히 배치되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뉜다. 남한과 사회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는다.
---p.134
저자 소개
저자 : 북한개발연구소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NKDI)는 “북한개발연구는 떠나온 고향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기조하에 모인 북향민 석 · 박사 중심의 연구소이며 2014년 12월에 조직되었습니다.
연구소는 2021년부터 시작한 ‘53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일반인이 알아야 할 전문분야의 비교사전 발간도 진행하고있습니다. 2021년 『남북 금융용어사전』 발간에 이어 2022년에는 『남북한 일반인이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사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015년에 설립된 민간 재단으로 통일 기금 조성 및 통일공감대 형성, 통일인재 양성, 북한사회개발,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 사업 등을 통해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목차
일러두기
가등기
감정평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제한구역
개인소유권
건부지
건축물 용도 분류
건축물대장
건폐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금
계약해제
고층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업지역
공용면적
관리비
관리지역
구분지상권
국민주택
근저당권
기준금리
나지
녹지지역
농림지역
농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쉬어가기
북한의 ‘땅집’과 남한의 ‘단층집’
대지
도시개발사업
등기
등기권리증
등록세
맹지
보증금
부동산 가격
쉬어가기
북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나?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계약
쉬어가기
북한의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담보대부
부동산 등기
부동산 사용료 북 104쉬어가기
남북의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사용료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면적
살림집
쉬어가기
남북은 주택의 개념, 분류가 다르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세
쉬어가기
북한의 상속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업지역
시장가치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쉬어가기
상업용 부동산, 남과 북은 어떻게 다를까?
용도지역
용적률
원금균등분할상환
유치권
이행강제금
임차권
잡종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저당권
전대차
전세권
전용면적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점유권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쉬어가기
북한에도 토지세가 있을까?
주거지역
주민지구토지
주상복합건물
주택담보대출비율
쉬어가기
북한의 부동산 거래와 사금융
주택바우처제도
주택연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쉬어가기
북한에도 주택 중개수수료가 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준주거지역
지상권
직주접근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취락지구
택지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공개념
토지대장
토지리용권
토지리용분류
토지소유권
토지수용
토지임대료
토지임대차제도
투기지역
확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남북 부동산 용어 대응쌍
참고 문헌
가등기
감정평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제한구역
개인소유권
건부지
건축물 용도 분류
건축물대장
건폐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금
계약해제
고층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
공업지역
공용면적
관리비
관리지역
구분지상권
국민주택
근저당권
기준금리
나지
녹지지역
농림지역
농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쉬어가기
북한의 ‘땅집’과 남한의 ‘단층집’
대지
도시개발사업
등기
등기권리증
등록세
맹지
보증금
부동산 가격
쉬어가기
북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나?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계약
쉬어가기
북한의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담보대부
부동산 등기
부동산 사용료 북 104쉬어가기
남북의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사용료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분양면적
살림집
쉬어가기
남북은 주택의 개념, 분류가 다르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속세
쉬어가기
북한의 상속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업지역
시장가치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쉬어가기
상업용 부동산, 남과 북은 어떻게 다를까?
용도지역
용적률
원금균등분할상환
유치권
이행강제금
임차권
잡종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저당권
전대차
전세권
전용면적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전입신고
점유권
조정대상지역
종합부동산세
쉬어가기
북한에도 토지세가 있을까?
주거지역
주민지구토지
주상복합건물
주택담보대출비율
쉬어가기
북한의 부동산 거래와 사금융
주택바우처제도
주택연금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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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주택 중개수수료가 있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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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대장
토지리용권
토지리용분류
토지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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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부동산 용어 대응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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