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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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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정의론

    • 남기업 외공저 저
    • 이상북스
    • 2023년 12월 28일
    • 정가
      2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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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8026088 288쪽 374g 138 x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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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땅값은 1경 48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4.9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00배 가까이 되는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2022년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가액 기준 0.818, 면적 기준 0.916이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니 우리나라의 토지 불평등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GDP 대비 땅값이 높은 것과 토지를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일까? 그리고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주식 가격의 등락이 아무 상관 없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만든다. 2019년 이후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낀 바다. 흔히 ‘투자’라고도 하는 부동산 투기가 왜 나쁜지, 그로 인한 불로소득(202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461.6조 원이었다)이 전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무엇인지 이 책은 조목조목 밝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평등과 투기,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된 토지문제를 되짚고 나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토지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토지배당제’다. 토지배당제는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토지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요약하면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 소유로 인한 막심한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 바로 토지배당제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여러 해 동안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며 분배정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천착해 온 연구자와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저자들은 토지배당제라는 실로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 방법론을 설명한다.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촘촘히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내용과 소망을 담은 이 책은 1장에서는 AI 시대에도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도면을 공개한 다음 4장에서 각 가정에 배달된 배당고지서를 뜯어보고 그것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나에게 날아올 고지서가 궁금한 독자라면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이 책에서 말한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를 공개하고, 아울러 토지배당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분배정의론’도 제시한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리라 예측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담았다.

    저자 소개

    남기업 외공저

    저자 : 남기업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이론 및 정책 연구자이자 활동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헨리 조지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여름부터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 생산에 참여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주거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과 함께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저서로는 《공정국가》(2010),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아파트 민주주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2020),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2021) 등 다수가 있다.

    저자 : 이진수
    모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회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연구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중 분배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헌법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으로 토지/부동산 정책 연구 및 통계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답이 있는 기본소득》(2021,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채은동
    민주연구원에서 조세와 부동산을 담당하는 몽상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재정학 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3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관으로 열심히 일했다. 증세를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불평등 대책이 시행되고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10년 후 은퇴를 꿈꾼다.

    목차

    머리말

    1부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 분배
    3장 부동산 투기, 뭐가 나쁘지?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5장 벼락거지와 벼락부자, 그리고 부동산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 강화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8장 토지배당제,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 정책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부록
    1장 토지배당제 과세 체계
    2장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3장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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