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제6판 머리말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에서의 사전계획안(P-Plan),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효율적인 M&A를 위한 스토킹호스 매각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이러한 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 서울회생법원이 이룬 성과는 도산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3. 1. 부산과 수원에서도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서를 발간해 왔고, 이는 전국 도산담당법관과 도산 실무를 담당하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산법제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도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의무이자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회생사건실무」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구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에 관한 내용들은 삭제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에 접수된 사건도 상당히 축적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서울회생법원 사건 위주로 사례를 기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때의 사건은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이전 판까지는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도산법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는 판단 아래 일본 사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개선된 실무와 제도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새롭게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제18장에 ‘상장법인의 회생절차’를 새롭게 신설하여 상장폐지절차 및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을 대면방식이 아닌 영상심문으로 진행하는 등의 실무상 변화도 반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기재례에 골프장 사건 등 특수한 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 12. 21.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를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내용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산법제는 이제 진정한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도산법제와 도산전문법원이 계속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7.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제3대 회장 안 병 욱

격 려 사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제도의 발전과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기여’,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가정경제의 회복’,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도산사건 관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도산 허브코트의 지향’을 설립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설립이념에 따른 소명을 다 하기 위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동시에 더욱 진취적으로 여러 최선진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방식,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지분보유조항(ERP),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제도 프로그램 등의 도입, 연 3,000명 이상 방문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P-Plan 회생절차 및 상속재산파산제도의 활성화 등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도산전문법원들과 교류하고, 외국 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적용에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세계 속의 선진 도산전문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제5판 「회생사건실무(상)ㆍ(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ㆍ회생실무」는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한 도산제도 전반의 재판실무 교재로서,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발간해온 제4판 이후의 축적된 도산실무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다시 살펴보고 지난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가족들이 열성을 다하여 정비하고 발전시킨 도산실무를 집약한 것입니다. 이 책자들이 각계에서 직접 도산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산제도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격무 중에도 이 책자들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도산제도와 서울회생법원이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9. 7.
서울회생법원장 정 형 식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개관 3
제2절 구 회사정리법 등과의 차이 8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0
제4절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22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등 37
제2절 송달 및 공고 44
제3절 즉시항고 47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54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 청구권 63
제6절 재산조회 70
제7절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73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77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2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ㆍ조치 86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97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4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33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5
제3절 개시결정 148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63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64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67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79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88
제6절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207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ㆍ기구
제1절 개 요 217
제2절 관리위원회 218
제3절 관 리 인 225
제4절 채권자협의회 279
제5절 조사위원 295
제6절 회생ㆍ파산위원회 328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333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81
제3절 환 취 권 391
제4절 상계의 제한 399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408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413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417
제2절 회생채권 417
제3절 회생담보권 460
제4절 주식ㆍ출자지분 490
제5절 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 494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520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525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526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539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기간 550

제11장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조사 569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597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601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606

제12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및 대체절차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65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654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 677
제4절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698
제5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710
제6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842
제7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857
제8절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 및 배제 861
제9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875
제10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