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은 정확한 용어에서부터 시작

대한민국의 법률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내용도 다르다. 하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법률의 목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 용어의 정의라는 의미다. 정확인 의미를 모른 채 사용되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경제적 낭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용어사전’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한 책이다. 물론 법령에서도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비사업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구우일모’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는 단어를 오해한데서 기인한 부작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실 단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은 단어를 각자의 감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말과 글을 배우는 아이가 부모에게 던지는 질문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도시정비용어사전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ㄱ~ㅎ으로 구분해 총 350개의 단어를 수록했다. 이 책이 정비사업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ㄱ
가계약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감독 / 감사 / 감정평가 / 감정평가 기준시점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건설산업관리 /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건축물의 해체공사 / 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 / 건축심의 / 건축위원회 / 건축위원회 유형별 심의사항 / 결로방지성능평가제도 / 결합정비사업 / 경관계획 / 경관심의 / 계약이행보증 / 계약의 방법 / 고분양가심사제도 / 고지·공고의 방법 / 고층건축물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 공공시행자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 공공조합원제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지구 / 공공지원제도 / 공동시행자 / 공동이용시설 / 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 공사비검증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 과밀부담금 / 과밀억제권역 / 과소필지 면적제한 기준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사전검증제도 / 관리처분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 관리처분계획총회 1개월 전 통지사항 / 관리처분방법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교육의 실시 / 교통영향평가 / 교육환경보호구역 / 교육환경평가 /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 국유·공유재산의 임대 /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 권리의 산정 기준일 / 굴토(흙막이)심의 / 기성불 공사비 지급방식
ㄴ
내역입찰 / 노후계획도시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 노후·불량건축물 / 녹색건축인증제도
ㄷ
단독주택재건축사업 / 대의원의 자격 / 대의원회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대지 / 대행자 / 도급제 계약방식 / 도시개발사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도시재생 /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인정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동의서의 검인방법
ㄹ
리모델링주택조합
ㅁ
매도청구 / 매몰비용 / 모아주택 / 모아타운 /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 모아타운 공모방식 / 무상지분율 / 무허가건축물 / 문화재지표조사 / 미분양관리지역 / 미술장식품 설치 / 민간임대주택
ㅂ
방재지구에서의 정비사업 / 벌금형의 분리선고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범죄예방대책 / 보류지 / 보조 및 융자 / 본계약 / 부대·복리시설 공급의 기준 / 부동산 규제지역 /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분양권 / 분양불 공사비 지급방식 /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분양보증 / 비례율 / 비용부담의 원칙 / 빈집밀집구역 / 빈집실태조사 /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 / 빈집정비계획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ㅅ
사업시행자 / 사용비용검증위원회 /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사전투표 / 삼십오층 룰 폐지 / 상가 독립정산제 / 상가 지분쪼개기 / 서면결의서 / 석면조사 / 석면해체·제거공사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 선거관리위원회 / 선분양 / 설명의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건축물등에 대한 처분 /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 /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 수용 또는 사용 및 손실보상 /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시공보증 /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시공자의 선정 시기 / 시공자의 선정 시기별 장·단점 비교 / 시공자의 선정 취소 명령 / 시장정비구역 / 시장정비사업 / 시행규정 / 시행방법 / 신고포상금 / 신속통합기획 / 신탁업자의 시공자 선정방법
ㅇ
안전진단 / 안전진단의 대상의 제외 / 안전진단기관 /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진단 재실시 /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정성검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 평가제도 / 역세권개발구역 / 역세권개발사업 / 영업손실보상 / 오염토의 정화기술 / 오염토의 정화방법 / 오염토의 처리절차 /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 의사록의 작성·관리 / 이사 / 이사비(동산이전비) / 이사회 / 이전고시 / 이주관리 / 이주정착금 / 일반분양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 / 입찰보증금 / 입찰지침서
ㅈ
자금의 차입 / 자료의 공개·통지 / 자료의 보관·인계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자율주택정비사업 / 장수명주택인증제도 /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의 구분 / 재개발표준정관(안) /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비교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표준정관(안) / 재정비촉진사업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매제한 / 전문조합관리인 / 전자투표 / 정관의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 정관의 효력 / 정보공개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정비구역등의 해제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사업 /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 정비사업 아카데미 / 정비사업 유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제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윤리강령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정비사업지원기구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 조명환경관리구역 / 조정대상지역 / 조합 / 조합 상근임직원 표준급여(안) / 조합설립등기 / 조합설립인가 / 조합운영 실태점검 / 조합원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의 권리·의무 / 조합원의 이주 / 조합원의 임의탈퇴·제명 /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 입주권 / 조합원 자격의 상실 / 조합의 법인격 및 등기사항 / 조합의 해산·청산 /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 / 조합의 회계 / 조합임원의 자격 / 조합임원의 임기·연임 / 조합임원의 직무 및 결격사유 / 조합임원의 책임 / 조합임원의 행동강령 / 조합임원의 해임 / 조합장 / 조합장의 유고와 대표권 행사 / 조합직접설립제도 / 종교시설 처리방안 / 좋은빛위원회 심의제도 / 주거이전비 / 주거지보전사업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신문 / 주민대표회의 / 주민총회 /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 주민합의체 /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 / 주택공급의 기준 / 주택단지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접도율 / 준공인가 / 준예산 / 준고층건축물 / 지구단위계획 / 지분제 계약방식 / 지분형주택 / 지역개발사업 / 지역주택조합 / 지정개발자 / 지질조사 / 지하안전평가 / 직장주택조합
ㅊ
창립총회 / 청문 / 청산금 / 초고층건축물 / 총액입찰 / 총회 / 총회의 소집 및 의결 / 추정분담금 검증 / 추진위원의 자격 /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동의 간주 / 추진위원회의 개최 /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추진위원회의 해산 / 취약주택정비사업
ㅌ
턴키계약방식 / 토양환경평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 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토지분할제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주택공사등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특별건축구역
ㅍ
패스트트랙(Fast Track)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ㅎ
학교용지부담금 / 한국도시정비협회 / 한국부동산원 / 한국주택경제신문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환경영향평가 / 환지방식 / 행위제한 / 협력업체의 종류 /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 / 협회의 설립 / 홍보설명회 / 회계감사 / 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비교 / 후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