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의 경제학;
메가시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메트로 이코노미’.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메트로(metro)’가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의 준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낯선 개념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메트로’는 거대도시를 표현한다. 거기에 ‘이코노미(economy)’를 이어붙여 ‘메트로의 경제학’이란 개념이 성립된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저자만의 독특한 개념이다.

저자는 메트로 이코노미에 대해 ‘몰림과 쏠림’의 결과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주로 ‘몰림과 쏠림’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몰림과 쏠림이 발생시키는 ‘집적 이익(agglomeration)’에 대해 얘기한다. 그렇다면 ‘집적 이익’은 뭘까? 저자는 ‘몰림과 쏠림’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이득으로 정리한다.

지금 한국은 ‘메가 서울’이 큰 이슈이다. 반세기에 걸친 산업화 과정에서의 수도권 집중을 넘어 21세기 한국은 모든 것이 아예 서울로 몰리고 쏠린다. 오늘날 평균적 한국인의 욕망은 ‘전적으로’ 서울을 향하고 있다. 더러 ‘전원일기’를 상상하며 시골 또는 농촌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도 시골에 ‘살고 싶다’는 뜻이지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다. 궁벽한 시골보다 ‘메트로’ 서울에 살면 좋은 게 많아서다. 세련되고 편리한 것들, 바로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집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몰림’과 ‘쏠림’의 DNA, 한국인의 경제학

몰림과 쏠림은 자연스럽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생산도 많아지고 소비도 많아진다. 즉 시장이 커진다. 더 큰 이윤을 만들어낼 기회가 열리고 그 ‘더 큰 이윤’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 노력은 혁신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똑똑한 사람들도 더 많이 섞이게 된다.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파된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올라간다. 따라서 사람들이 더욱 몰린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사실 도시이다. 인류가 도시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지식 생산과 전파는 한없이 지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그 ‘몰림과 쏠림’ 현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분리하자. 몰림과 쏠림은 다르다. 몰림이 과도해지면 쏠림이 된다. 몰림은 자연스럽지만 쏠림은 위험하다. 비극적이지만 이태원 참사도 실은 쏠림 때문이었다. 시간 여행을 해보자. 과거 한국과 러시아 수교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대학들의 노어노문학과로 입학지원자들이 몰렸던 적이 있다. 한국에는 쏠림의 DNA가 있다. 쏠림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경제적 효과를 내기도 한다.

지방, ‘쏠림’의 소용돌이가 남긴 잔해의 모습

그 쏠림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곳이 지방이라고 보면 된다. 지방소멸은 그 흔적이다. 지금 한국에 ‘균형발전’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책은 쏠림의 소용돌이가 남긴 잔해의 모습을 써보고자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균형발전’이란 말은 ‘불균형발전’을 전제로 성립한다. 용어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불균형발전’이 아니라 ‘공간 양극화’가 맞다.

한국에서 ‘소득 양극화’ 개념은 매우 친숙하다. 좌파 진영은 요란하게 ‘소득 양극화’를 떠들지만 ‘공간 양극화’에 대해선 놀라우리만치 무관심하다. 핵심만 지적하자면 지금 서울 쏠림의 소용돌이는 좌파가 만들어냈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그 소용돌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지방 발전을 외치는 이들은 많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들은 대개 전략 마인드가 없다. 그래서 백일몽에 가깝다. 낯 뜨겁지만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중앙정부에 선심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돈 달라는 소리다. 그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때 ‘지방분권’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지방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매우 위험스럽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자치 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 중앙과 ‘줄’로 연결된 아바타들이 중앙을 대신해 지방을 대리 통치하는 식이다. ‘지방분권’은 그 아바타들의 권력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를 위한 ‘메트로 이코노미’

방법은 없다. 딱 하나 있다면 지방 스스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일당 지배체제는 사라져야 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피라미드식 통치이다. 지역 내 아바타들은 실제 지역발전을 바라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그 지역이 정체될 때 그들의 정치적 이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스스로 망한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침서가 절대적이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 성장은 지방 또는 지역으로부터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을 포함한 한국 경제는 ‘메트로 이코노미’로 수렴하는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메트로 이코노미’는 저자가 만들어낸 경제 신개념이다. ‘몰림’과 ‘쏠림’을 통한 ‘동적(dynamic) 자동조정’을 강조한다. ‘몰림과 쏠림’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방을 파편화시킨 그 소용돌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차라리 그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에너지를 역으로 이용할 때이다. ‘메트로 이코노미’ 시대에 맞춰 새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서문························································································ 5

서론 ····················································································· 11
균형발전 메커니즘 · 13 | 지방은 스스로 망한다 · 17 | ‘메트로’ 권력과 내부자들 · 19 | ‘메트로’ 발전 연금술 · 21

1. 공간 양극화 ······································································ 23
‘두 번째 분단’ · 28 | ‘남방한계선’ 판교 · 30 | ‘기러기 엄마’와 ‘가시고기 아빠’ · 32 | 이종범과 이정후; 광주와 서울 · 36 | 서울은 갑이고 지방은 을이다 ·39 | 새로운 모순; 지방은 식민지다! · 46 | 내부 식민지 메카니즘 · 51 | 극과 극; 서울과 지방 · 55 | 빈집 공포와 유령 마을 · 58 | ‘청년회장\u003d노인회장’ · 61 | 지방독립투사 강준만 · 64

2. 몰림과 쏠림의 이론 ···························································· 69
호텔링 게임; 한곳으로 몰린다! · 75 | 지배전략의 폐해 · 80 | 집적경제 · 89 | 역선택; 망하는 공식 · 92 | 불균형보다 균형이 문제다 · 97 | 모두 ‘제로섬’게임이다 · 102 | 정보폭포와 군집행동 · 109 | 실러의 이론; 비이성적 과열 · 113 | 깨진 유리창 이론 · 116 | 투표를 발로 한다; Foot Voting · 119

3. 서울의 승리 ···································································· 125
특별한 도시, ‘서울특별시’ · 127 | ‘서울’이라는 정신문화 · 129 | 서울 일극체제 · 137 | 서울 부동산 불패 · 140 | 서울 스펙과 서울 이건희 미술관 · 143 | 서울 ‘네트워크’의 마력 · 146 | 서울 블랙홀 · 147 | 서울의 딜레마 · 150 | 서울의 문어발 · 154 | 서울의 ‘지방대 죽이기’ · 158 | 서울 전염병 · 162 | 서울 DMZ · 164 | 서울 ‘포퓰리즘’ · 172

4. 지방은 스스로 망한다 ······················································ 177
지방 연고주의와 정실주의 · 181 | 지방의 선거 전쟁과 취업 ‘특별전형’ · 184 | 지방정치 지방정책 지방정략 · 188 | 무늬만 ‘지방자치’다 · 192 | 지방 독재, ‘짜고 치기’와 ‘밑장 빼기’ · 195 | 지방권력 ‘일진과 인질’ · 201 | 지방 내부자들, 금의환향과 ‘금에환장’ · 206 | 지방의 정책 사기극들 · 211 | 지방의 딜레마 · 218 | 지방분권 음모론 · 222 | 지방은 ‘예산복탄’을 기다린다 · 228

5. 지방의 역선택과 전원일기 판타지아 ··································· 231
지방이 망하는 공식 · 233 | ‘향토학사’는 코미디다 · 237 | ‘서울바라기’ 지자체장들 · 242 | 지방의 내부자들 · 246 | 애향심 ‘판별법’ · 248 | 도지사의 ‘똘똘한’ 서울 집 · 253 | 전원일기 판타지아 · 258 | 칼부림 잔혹사 · 261 | 영화 시실리와 텃세 · 266 | 오지랖이란 폭력 · 268 | 지방의 백년지대계 · 272 |
지방이 더 오염됐다 · 275 | 지방을 두 번 떠나는 사람들 · 278

6. 이것이 지방 발전 전략이다 ··············································· 283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 291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 293 | 어느 한 도지사의 분노 · 296 | 지방은 교섭 개념이 없다 · 300 | 교섭력이 필요하다 · 306 | 법보다 주먹이다 · 309 | 상원 의원제와 비토 파워 · 312 |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 314 | ‘빨간-파란’ 동네들과 ‘보라색’ 동네 · 317 | 영호남 ‘연횡책’ · 319 | 중부권대 남부권 · 323 | 시스터 캐리가 본 시카고 · 327 | 즐거운 지역의 보헤미안 지수 · 330 | ‘백 투 더 뮤직’ · 333 | ‘올망졸망’ 지역 축제들을 통합하라 · 335 | 현수막을 걷어치워라 · 337 | 기회발전특구; 법인세 소득세 감면 · 340

참고문헌 ·············································································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