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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산권리 1 :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공익과 인권 31

    재생산권리 1 :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공익과 인권 31

    • 양현아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3년 12월 15일
    •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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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67615 410쪽 574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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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양현아

    저자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자 양현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교양교육에서 젠더법학을 강의해 왔다.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가족법의 전통과 식민지성, 일본군 성노예제의 식민지성 등을 주제로 하여 ‘포스트식민 여성주의 법학’을 연구하고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한국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창비, 2011)가 있고, 편저로는 군대와 성평등 (경인문화사, 2009) 등이 있고, Law and Society in Korea(Edward Elgar, 2013), 공역서로는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 페미니즘 법이론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9)과 Voice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History Rewritten from Memories(Routledge, 2023)가 있다.

    목차

    서문
    개정판 서문

    제1부 낙태 현실과 재생산 정책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이숙경
    1. 왜 낙태에 대해 말해야 하나
    2. 연애 중에 낙태하게 되는 ‘과정’ 읽기
    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록 쾌락의 관리-낙태와 관련한 행동 수칙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조영미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사회의 낙태실태와 변화추이
    3. 낙태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
    4. 모자보건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5. 결론 및 제언
    제3장 1부 토론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의 재구성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이인영
    1. 들어가는 말
    2. 낙태죄 처벌규정의 연혁과 내용
    3.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재구성을 위한 논의
    4.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5. 낙태죄의 절차적 규정
    6. 상담절차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7. 결론
    부록 낙태 실태와 인식 조사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최희경
    1. 서설
    2. 프라이버시 권리와 여성의 권리로서의 의미
    3.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프라이버시 권리의 승인
    4. 미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낙태권에 대한 평가
    5. 결론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양현아
    1. 문제제기
    2. 여성주의 법학의 낙태권 구성
    3.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여성의 낙태
    4. 재생산권리의 이해
    5. 맺음말
    제7장 2부 토론

    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제1장 낙태 관련 국내법
    1. 형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 제7077호) 법무부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1999.02.08 (법률 제5859호) 보건복지부
    제2장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유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행동강령
    제3장 낙태 관련 주요 판례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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