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의 전주곡이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

폭발 임계점에 다다른 서울
서울로 서울로! 학생들은 학교를 찾아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온다. 행정도 문화도 학교도 기업도 서울이 중심이다. 국토의 1/9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 있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 중심의 1극 체제가 가속화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체제는 점점 더 강화되었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두 지역으로 구분할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는 멀어졌다. 한때 서울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의 명문대학들은 학생을 구하기조차 힘들 만큼 어려워졌다. 지방의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을 찾아 서울로 와서 고단한 ‘지방러’의 삶을 견딘다.
청년들이 고단한 삶을 견디며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은 지방과 다르기 때문이다. 최고의 대학과 기업, 다양한 사회적 기회, 수준 높은 문화와 인프라, 사통팔달의 교통과 편리한 주거시설까지. 그러나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경쟁과 경제적 압박은 사회적 갈등,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의 위기로 되돌아왔다.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에 따른 지방인구의 ‘사회적 감소’다.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자연적 감소’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과도한 경쟁, 경제적 압박, 여성 차별 등으로 인한 ‘자연적 감소’는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적 감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년들이 하나둘 서울로 떠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의 명문대는 ‘지잡대’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고, 지방의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기업은 각종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유혹에도 ‘인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지방을 외면한다. 악순환이다. 이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마저도 영도구, 서구 등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소멸위기, 해법은 있을까?
출산율 0.68,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감소, 1%를 향해 곤두박질하는 경제성장률, 폭발의 임계점을 향해가는 수도권과 몰락하는 지방.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소멸을 부를 시급한 문제들이다. 서울에서 국가 간 통상협상과 전략을 연구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와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해온 저자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를 해소할 방법’을 고심하며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대한민국 소멸위기,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2019년이라는 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019년(25,925,799명)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849,861명)의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토의 11.8%에 전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걸까? 2021년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1970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28.7%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지난 50년 동안 21.6% 포인트 늘어나 2021년 기준 50.3%가 되었다.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52.1%로 늘어났다. 청년 인구, 취업자 수, 1,000대 기업 수,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매매 가격 등 그 어느 것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넘지 못한다. _ 「서울과 수도권만 남을 나라」 중에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은 가급적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정말 시급하다. 하지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만 추진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증폭시킬 뿐이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부푼 풍선이 언젠가 터져버리듯,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작동을 멈춰버릴지 모른다. 11.8%의 국토에 인구 4천만 명이 모여 사는 현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교통, 주택, 문화, 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는 그 수용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그 추세를 막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_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중에서

지방에 위치한 잡스러운 대학. 서울에 있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강 이남,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수도권 이남의 모든 대학을 지잡대라고 한다. 이 용어는, 내 기억이 맞다면, 2010년 이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정보, 지식, 자원, 직업, 돈.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더구나 그 속도가 더 빨라질 때, 지방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러면서 자의 반 타의 반, 농담 반 진담 반, 개그 반 자학 반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방대, 지잡대 그리고 여기에 흙수저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면 지금 지방의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느끼는 열패감, 배신감, 막막함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된다. 오죽했으면 드라마에서도 이런 단어(지잡대, 흙수저)를 스스럼없이 사용할까. _ 「부산에서의 삶」 중에서

0.68을 거쳐 0.6 아래로 향하는 출생률,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감소, 1%를 향해 곤두박질하는 경제성장률, 비대를 넘어 폭발의 임계점을 향해가는 서울과 수도권, 몰락하는 지방. 서울과 수도권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물 안에서 헤엄치는 개구리와 같다. 당분간 따뜻한 물에서 유쾌하게 생활할지 모르나, 물이 끓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는 언론, 서울시 그리고 혹 그런 주장에 슬며시 동조하는 듯한 중앙정부에 말하고 싶다. 제발, 제발 정신을 차리시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임계점에 달한 서울과 수도권이 숨을 쉴 수 있고, 서울에서의 삶에 실망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지방의 새로운 삶을 꿈꿀 여유를 줄 수 있고, 아파트값으로 대표되는 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지름길을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 _ 「에필로그_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논쟁을 보며」 중에서

1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버림받은 두 단어, 그 첫 번째 : 인구절벽│대한민국이 마주한 출산 파업의 문제
서울과 수도권만 남을 나라
수도권은 기형적 가분수│버림받은 두 단어, 그 두 번째 : 지방소멸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왜 수도권과 지방이 균등해야 하는가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
서울, 부산 그리고 함양│미리 보는 서울과 부산의 위상

2부. 서울

서울: 싸이와 반도체
서울, 대한민국의 대표?
서울의 위상
대한민국의 취업 남방한계선│서울을 향한 열병식│아프면 서울로!
문화의 서울, 디테일의 서울
박물관과 원자력발전소│애플 스토어와 블루보틀 커피│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 서울
대견함, 자부심 그리고 신경질│왜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가

3부. 부산 : 노인과 바다

부산, 그 환상과 실제
아름다운 야누스의 도시
부산에서의 삶
투자는 서울, 실거주는 부산│지잡대와 부산대학교│부산 학생들은 왜 서울로 가는가
추억으로 사는 부산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억│노인과 바다
아, 부산
인구가 감소하면 생기는 일│부산이 좋다

4부. 함양: 강산과 인걸

함양, 변화와 생존
함양, 10년간 어떻게 변해왔을까│인구증가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
함양의 모듬살이
함양군의 시외버스 혹은 시내버스│함양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함양에서 산다는 것
10년 뒤, 함양은 어떻게 변할까

5부. 지방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헤어질 결심
1. 자기기만에서 떠나기│2. 당근으로 부족하다│3. 지역 내 이기주의│4. 지방분권이라는 허울│5. 서울대 10개 만들기?│6. 국가균형발전과의 작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1. 통일과 독립의 방울 달기│2. 아래로 : 대 하방정책│3. 위로: 대 상방정책│지금 당장, 앞으로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