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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집 (전3권)
- 함수민 저
- 해커스공무원
- 202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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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9996389
1844쪽
3,504g
210 x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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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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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함수민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로 합격했다. 현재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이자 이전에는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로 근무했다.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당사자
제2절 공권과 공의무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행정법상 사건
제2절 공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2권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내용
제2절 처분절차
제3절 처분 이외의 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장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특수성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권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제2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배상책임자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
제6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제1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
제4절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제5절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제3장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4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5장 항고소송 1(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가구제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7절 취소소송의 불복절차[상소, 항고(재항고, 재심)]
제6장 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
제7장 항고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당사자소송
제9장 객관소송
제10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송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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