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무리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징비懲毖의 기록

우리는 살려달라는 민간인 표류자, 그것도 동포를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을 퍼붓고 시신까지 소각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만행보다 더 놀랍고 소름 끼치는 것은, 피살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다음 날 대통령 안보실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 소집하였고, 서훈 비서실장은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섯 시간이나 남아 있었지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전면 삭제했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흘렸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 9월 23일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대부분 두 배 이상 폭등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이 뿌리째 흔들렸지만,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화자찬에 바빴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94회에 걸쳐 부동산통계조작을 지시, 관여하였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9년 10월 투자자 400여 명에게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초기에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였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제거되었고, 코드에 맞춘 문재인 검찰은 부실 수사로 일관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전횡을 일삼던 무리들은 여전히 입법권력을 차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만들려는 노력이 여전하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부끄럽게도 우리 국민의 무관심이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정권의 패악과 실정의 사실(史實)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절박한 사관(史官)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훼손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고발인의 심정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이 뜻을 모았고, 그 결실이 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이 책의 구성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시대를 주제별로 5개 장으로 나누었다. 1장은 문재인의 ‘국가 정체성과 법치 파괴’를 테마로 하여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김주성), ‘문 디스토피아의 파노라마’(조성환),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이호선)으로 구성되었다. 2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댄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을 주제로 하여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오정근),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이종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박은숙)으로 구성되었다. 3장은 ‘외교 및 국가안보 와해 참사’를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박진기),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이창위),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홍승기)로 채워져 문재인의 외교 무능과 안보 파괴의 의도성과 고의성을 고발하고 있다.

4장은 역사적 사실들과 현실에 대한 문재인 일당의 악랄한 ‘진실 왜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이영풍, 강규형),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최경규),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정기애)를 통해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런 가운데 선량한 국민이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났는지를 고발한다. 5장은 특별히 ‘여론조사’를 테마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황승연)를 조명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일당의 실정과 폭정, 경제 파탄과 국격 추락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 훗날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냉철하고도 간절한 징비(懲毖)의 기록이 바로 『문재인 흑서』이다.

머리말 · 5

[국가 정체성 법치 파괴]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 / 김주성··················································· 15
특이한 정치행태_15 | 문재인 정권의 성격_16 | 주사파 정치세력의 혁명전략_20 | 주사파 86세대의 성공과 실패_26

문 디스토피아(Moon dystopia)의 파노라마 / 조성환 ································ 32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 디스토피아(dystopia)일 뿐!_32 | ‘촛불의 우상’과 전체주의로의 행진, 유사 전체주의_34 | 적폐 청산과 헌법 농단의 폭정_36 | 역사의 우상숭배와 종족주의 신화_38 | ‘종중의 늪’, 반문명 역진(逆進)_41 | 종전선언 드라이브, 전체주의 합류의 진군나팔_44 | 문 디스토피아는 끝났는가?_46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 / 이호선 ···································· 49
‘검수완박’, 우리 기억에는 뭐가 남을까_49 | ‘검수완박’으로 구한말의 무능과 부패를 예약하다!_52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광온_57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민형배_59 | ‘검수완박’을 주도한 사람들: 박병석_59 | 검수완박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_60 | ‘검수완박’에 면죄부를 준 헌재 오적(五賊)_61 | 대국민 사기극 ‘검수완박’, 국민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_67

[경제 파탄]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 / 오정근 ·················· 71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참사_71 |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참사_75 | 왜곡된 일자리 통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좌파들의 자화자찬_79 | 부동산 정책 실패와 통계 왜곡_81 | 통계 조작과 혹세무민_83 | 소주성 이은 재주성, 한국경제 붕괴 재촉_86 | 일파만파 안팎으로 거세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_88 | 진영논리에 갇힌 4대강 보 해체_94 | 자원 빈국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로 매각_97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 / 이종은 ·············································· 100
연동되어 순환하는 경제, 궤변에 취약하다_100 | 빈곤의 정치공학, 컬리효과_102 | 고용시장은 정치와 경제의 접점_106 | 대한민국에는 훔쳐갈 것이 많다_109 | 좋은 정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_111 | 진실을 추구할 의무_114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 / 박은숙 ························117
흔들리는 서민과 청년, 노후의 삶_117 | 임대차 3법 입법 배경 및 국회 논의 과정_119 | 임대차 3법 주요 내용_120 |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후폭풍_123 |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_124 | 세금폭탄에 우는 국민들_126 | 빨간 불의 민간부채 증가율_128 | 맺는말_129

[외교 국가안보 참사]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 / 박진기 ··········································· 133
무너진 소리 없는 전쟁_133 | 서훈의 눈물, 그것은 악어의 눈물_134 | 간첩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이상한 나라_138 | 국정원 내 똬리 틀고 있는 숨은 반역자들을 반드시 제거해야_143 | 국정원 인사파동의 진실, 그것은 좌익세력의 조직적 반란_145 | 국정원 정상화와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_147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 / 이창위 ········································ 156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_156 | 반일정책의 후과_158 | 한일관계의 개선, 외교정책의 정상화_160 | 평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_161 |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_163 | 애매한 합의, 한일기본조약_165 | 노예 상태와 흥분 상태의 공방, 청구권 협정_167 | 국제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혼란_169 | 지켜지지 않은 사법자제의 원칙_172 | ‘부분의 처분’보다 ‘전체의 평화’를 선택한 미국 법원_173 | 반일정서의 극복_175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 / 홍승기 ··················································· 177
도쿄에서 만난 사람들_177 |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태도_178 |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태도_186 | 대통령의 역할 문재인의 실패_191

[진실 왜곡]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 / 이영풍, 강규형 ········································ 195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방송장악문건_195 |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신호탄!_195 |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 난동_198 | 운명의 2017년 크리스마스, 강규형 이사 해임_203 | 공영방송 사장 축출 시나리오 완성_203 | 역사에 남을 KBS 이사의 해임청문회_205 | 불법 보복 기구를 통한 민주노총 왕국 건설_208 | 민주노총 미디어의 좌절과 역사적 교훈_212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 / 최경규 ·····························214
자화자찬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보고서_21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vs. 스타트업과 기업인들을 희망고문_216 |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실험장’ 조성 vs. 무늬만 규제 샌드박스인 ‘모래지옥’_217 | 한걸음 모델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vs. 긁어 부스럼 만드는 ‘헛걸음 모델’_220 |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개선 성과 vs. 쉬운 것만 골라 <실적 부풀리기>하는 허약체질_224 |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제2벤처붐’ vs. ‘포장지’만 바뀐 벤처투자 정책_224 | 실효성 있는 규제 생태계를 위한 기본 방향_227
[부록] 현재 벤처생태계의 투자업계에서 일어나는 법 규제 변화의 단면_232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 정기애 ·································· 234
인간의 기억 공간, 아카이브의 두 얼굴_234 | 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 아카이브 : 프로파간다의 배경_236 |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는 좌파정부가 주도했다_237 | ‘기록’의 지나친 정치 도구화_239 |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록원 적폐 청산과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_242 |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의 캐비닛 문건 폭로_246 | 인포데믹 현상과 아카이브의 미래_249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 황승연 ··········································· 255
정권 교체인가 정권 연장인가?_256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반적인 평가_256 | 북한에 대한 의견_257 |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미국, 중국, 일본)_258 | 선거에 대한 의견_259 |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의견_260 | 경제 문제(부동산, 세금, 일자리, 복지, 기업)에 관한 의견_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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