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혁신사회 계획 : 마을 공화국 지구연방

■One - point

오늘날과 같은 인지 자본주의 시대에는 비자본제적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누가 착취하고 수탈을 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를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체제의 마을공화국 중심의 면대면(面對面) 사회로 바꾸어 놓으면 비자본제적 연대사회와 연성혁명이 가능해진다. 마을(공화국) 단위의 면대면(面對面) 사회에서는 비자본주의적인 공동체적인 삶의 구조를 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마을에서 분배할 때 노인과 어린이, 가난한 자 등 약자를 우선순위로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기반의 마을공화국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완전고용과 맞춤형 기본소득제 구현이 가능하다. 적어도 평등사회는 아닐지라도 1 : 39 : 60%의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Second - point

담대한 혁신사회 계획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은 네오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혁명으로 지구 문명을 \t
재건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여의도에 국회(Nation Assembly)가 있다면, 시민 사회 속에는 시민의회(民會Civil Assembly) 읍면동에는 주민총회, 시군구 지역에는 지역정당(Local Party)이 있어야 한다.
19세기 대의제와 관료제도에 20세기 정치인과 관료가 21세기 시민들을 ‘통치’하는 시대를 더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날 하루만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외의 날은 팬덤정치의 들러리 노릇 이나하는 구경꾼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내 손으로 직접 법을 만드는 직접민주주의 시민 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 건설 그리고 판검사들의 일탈을 통제하는 시민 배심제로 모든 시민이 시민정치가가 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
시대를 열자!
군사독재 무신정권을 몰아내고 만든 87년 민주 헌법 체제는 대의 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였는데, 이제 수명을 다한 듯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제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숙의 민주주의가 융합된 \t 시민 헌법 체제와 읍면동 단위 마을공화국을 기반으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제대로 된
진짜 민주주의의 대장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
정치 만족도 50점과 정치 효능율 50%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넘어,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대의 민주주의 통치(統治)가 이중적으로 구동되는 자치분권 협치 체제를
건설하여 정치 만족도와 정치 효능감 75%대의 선진정치 시대를 열어보자!
지구상에 전쟁을 일체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할런지 모르겠지만 현저히 줄일 수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망가진 지구생태계를 재야생화시키며 인류는 행복지수 높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방법은 마을공화국 -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3중 체제로 지구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 Third - point

기존의 한국의 국가행정 체제는 농산어촌과 지역을 희생시키고, 대도시를 키우며 고도성장을 지원하고 고효율을 조직하는 체제였다. 즉 산업화시대의 국가행정 체제는 고출산과 고도경제 성장의 시대에 최적화된 성장중심의 중앙집권 행정체제였던 것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0.78이라는 극단적인 저출산율과 초고령 사회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멸절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기존에 걸어왔던 길과는 거꾸로 저출산율과 저성장시대에 최적화된 성장과 복지(분배)의 선순환 체제여야 하고, 농산어촌을 청년들의 유토피아 존(Utopia Zone)으로 만들어 주는 등 저출산 극복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에 최적화된 풀뿌리 마을 자치 기반의 분권 자치 행정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전환을 꿈꾸는 상상의 돌개바람과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이
필요할 때다!

새로운 문명전환을 꿈꾸는 정치적 상상의 돌개바람은 시작되었다.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조감도도 그려졌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개미집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개미가 개미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아는 개미는 없다. 개미 하나하나를 지휘하는 왕개미도 없다. 개미집은 개미 하나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하지만 개미집은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진 개미집은 집단지성과 전체로서의 자기 조직화의 결과물이고 집단지성은 협동과 연대의 결과물이다. 창발로 가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며 브리콜라주 bricolage를 하는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자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유토피아적 현실주의자에 의해 조감도가 그려지면 설계도와 시공도는 운동 참여 대중의 집단지성과 전문가들의 협업 때문에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 그리고 마을공화국 지구연방과 초록문명 생명 사회는 구체화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껏 해왔던 경로 의존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는,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과 같은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달나라는 달을 우리가 사는 세계처럼 여기어 이르는 유의어이다. 달나라는 인간이 은하수 건너 가보고 싶은 미지의 땅이자 유토피아였다. 그래서 달나라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인류에게 메타포(Metaphor)적 존재이다.
그런데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호는 1969년 7월 20일 오후 10시 56분 20초에 무사히 달에 착륙했다.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발을 내디디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달을 밟는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덕분이다. 문샷씽킹이란 달나라에 가는 것과 같은 이루기 힘든 목표를 정하고 거꾸로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 실행하는 혁신적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이는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의 혁신전략으로서 10%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배의 혁신을 추구하게 한다. 10배의 생산성을 낳게 하려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불가능하기에 접근방식을 달리한다.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의 혁신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혁신을 추구한다.
인류는 달나라에 착륙하여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는 볼록 체인 디지털 혁명이라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사회정치적 성취를 이루어내야 할 때이다.
때가 이르렀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부터 문샷씽킹이 필요하다.
현재의 87년 체제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는 없고 오로지 100%대의 민주주의 통치(統治)만 작동하기에 정치 효능감 45%를 넘어설 수 없으며,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더욱더 고착화할 수밖에 없는 체제이다. 이 87년 체제를 혁파하는 담대한 대전환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문샷씽킹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더 나아가 마을공화국 -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3중 체제로 지구 문명을 재건축하는 기나긴 여정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맬 때이다.

차 례
추천사
출판사 평
들어가는 말

제 I 부 엇갈리는 미래상과 마을공화국 시대의 도래

제1장 제4차 산업혁명과 엇갈리는 미래상
\tA.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가상과 현실의 융합 혁명
\tB. 제레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이도흠의 대안의 사회
\tC. 한병철의‘피로사회’와 유발 하라리의‘생체계급 사회
\tD. 탈노동 사회와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FALC)
제2장 낙관과 긍정의 미래상 : 초록문명 생명사회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t\t
A. 자본의 돈벌이 마케팅 전략을 거부하는 흐름들
\tB. 녹색 계급의 출현과 초록문명 생명사회 Eco-dream society
\t\t- 녹색 계급의 출현과 녹색계급 투쟁, 생태화의 정치
\t\t- 탈성장 코뮤니즘, 커먼즈 복원과 꼬뮨의 건설
\t\t- 초록문명 생명사회 그리고 이행전략과 주체, 그 특징들
\tC. 농공병진의 상호부조 사회와 15차 융복합 창의 산업
\tD. 소박한 풍요의 석기인과 산림행복 국가 코스타리카
\tE. 초록문명 생명사회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으로의 이행전망
제3장 지역의 부상과 마을의 귀환, 마을공화국 시대의 도래
\tA. 지역의 부상과 마을의 귀환, 새로운 정치 인류 다중 시민의 탄생
\t\t- 지역의 부상과 지역화, 지구 지역화와 지역 지구화
\t\t- 마을(공화국)의 귀환과 새로운 정치인류 다중 시민의 탄생
\tB. 마을공화국 시대 도래의 객관적 조건과 필연성
\t\t- 탈중앙화 분산경제의 출현
\t\t- 지역사회 기반 일터와 삶터의 통합
\t\t- 국가방역의 한계와 생활권 단위의 방역
\t\t-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계와 마을공동체 복지
\tC. 마을공화국 시대 도래의 주관적 조건과 필요성
\t\t- 완전고용과 기본소득제 구현
\t\t- 대의민주주의 통치시대의 종식과 직접민주제 구현
\t\t- 돌봄 육아와 돌봄 양로 시스템 구축과 고독사 예방
\t\t- 집중모순 해결과 인류의 참 이상 실현

제 II 부 마을공화국,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제1장 마을공화국의 시스템과 사회상 그리고 비전
\tA. 마을공화국 시대 도래의 문명사적 배경과 한국의 자치 전통
\t\t- 마을공화국의 원형과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상
\t\t- 향촌 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통
\tB. 탄소제로 친화적인 마을공화국의 바람직한 시스템
\t\t- 마을공화국을 떠받치는 세 차원의 범주
\t\t- 독립 생태마을 운동과 전환마을(도시) 운동
\t\t- 2050년 탄소 배출제로 사회설정과 마을공화국 운동
\t\t- 초록문명 생명사회의 예비와 지역자립 시스템 구축
\tC.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과 마을공화국의 사회상
\t\t- 능력주의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t\t- 21세기 마을공화국의 사회상
\tD. 생태마을에서 마을공화국 그리고 마을공화국 지구연방까지
\t\t- 세계 속에 존재하는 마을공화국의 존재 형태들
\t\t- 간디의 마을공화국과 민중 주체의 지역개발, 아리야라트네
\t\t-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의 태동배경과 그 사상적 지반
\t\t- 생명 지역주의 생태마을 운동과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
\t\t- 국가를 넘어, 국가 의존으로부터 젖떼기와 국가 길들이기
\t\t- 마을공화국과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tE. 풀뿌리 민주주의와 한국의 주민자치 :진화발전과 전망
\t\t-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운동의 역사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t\t-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
\t\t- 한국 주민자치 대표체계의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대안
\t\t- 마을공화국의 안착과 행복지수 1위의 최고의 선진국
\t별첨 :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운동 Q&A 문답
제2장 이군일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 상상에서 현실로
\tA. 세계 평화정부의 이상과 한국인의 이니셔티브
\t\t- 국가 폐지론과 마을공화국 연방주의 국가론
\t\t-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건설과 각 층위에서의 변혁촉진 작업
\t\t- 가라타니 고진의 네오제국론과 네오 샤먼 문명론
\t\t- 새로운 인류사회 재창조 혁명과 한국의 이니셔티브
\t\t- 네오 팍스코리아나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tB. 한반도 통일운동의 다면적 전개와 한반도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t\t-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과 통일운동의 다면적 전개
\t\t- 백가쟁명의 통일론과 한반도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통일론
\tC. 유토피아와 이군일민 세계체제, 소도문명
\t\t-‘전쟁과 분쟁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은 가능하다.
\t\t-‘살인마’ 외잘란, 무력 버리고 자치공화국 네트워크 꿈꾸다.
\t\t-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군림하지 않는 리더쉽과 덕목
\t\t-‘애국자가 없는 세상’과 지배 착취 없는 유토피아 가능한가?
\t\t- 고대 동아시아의 유토피아 세계체제 : 이군일민(二君一民) 세계체제
\t\t- 이군일민(二君一民) 소도문명의 부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t
\tD. 현대판 이군일민 세계체제 : 국제연합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t\t- 두 개의 천하관념, 국제연합(UN)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t\t- 이군일민 세계체제에 대한 소셜 픽션 토크의 근거
\t\t- 다중 시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
\t\t-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은‘이미’와‘아직’ 사이에서 진행 중

제 III 부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실천강령

제1장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tA. 촛불시민 항쟁인가 촛불시민 혁명인가?
\tB. 촛불시민 혁명의 연속성과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운동
제2장 왜 why 하려는 것인가?
\tA. 87년 체제의 두 얼굴인 문재인과 윤석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t\t
B. 이제는 국민 직접 정치와 대의정치 융합으로 정치만족도 75% 시대를 열 때
\tC. 남북분단 체제와 적대적 공생의 내쉬균형 체제를 어찌할 것인가?\t\t
D. 생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건설 절실
제3장 무엇을 What 이루려 하는가?
\tA.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 자치분권 체제와 농산어촌 유토피아
\t\t- 한국의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상황과 그 원인\t\t
\t\t- 분권자치 국가행정 체제와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성공 요인
\t\t- 농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에코메갈로폴리스 연방국가
\t\t- 저출산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 1: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환경 만들기
\t\t- 저출산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 2: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
\tB. 포스트 87년 체제와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tC.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의 강령적 목표
\t\t-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건설
\t\t- 적정성장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 건설
\t\t- 호혜공동체 문화 중심사회 건설
\tD.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운동의 강령적 과제
\t\t- 직접민주주의의 맹점 극복과 네오 직접민주주의로의 진화
\t\t- ‘직접민주주의 민치시대’로의 전환에 필요한 대안적 사고 정립
\t\t- 협동사회경제부와 공공은행의 설립 그리고 마을 기금의 제도화

제4장 어떻게 How 전개해 나갈 것인가?
\tA. 아래로부터 분자 혁명구조의 운동과 68혁명의 소환
\tB. 정치적 부족주의와 팬덤정치,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정치
\t\t- 정치적 부족주의를 넘어
\t\t- 팬덤정치의 빛과 그늘
\t\t- 메타버스시대와 미래정치의 발전단계
\tC.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전략적 진로와 과제
\t\t- 촛불 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전략적 진로
\t\t-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전략적 과제
\tD. 직접민주주의 진보정치 운동과 견지해야 할 정당의 원칙
\t\t- 직접민주주의 진보정치의 본령에 충실한 정당
\t\t- 생명살림 문명으로의 이행과 전환을 선도하는 정당
\t\t- 숙의토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t\t-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t\t- 정치 만족도와 정치 효능감 75%대를 달성을 위해 일하는 정당
\tE. 직접민주주의 진보정치 운동과 미래의 정당 상
\t\t- 마을연방 민주공화국과 포스트 87년 체제를 디자인하는 정당
\t\t- 주민자치 지역 정당 기반의 정당
\t\t- 호모 루덴스 시대에 걸맞은 잔치판 게임정치 정당
\t\t- 청소년에게 정치를 허하며 청소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t\t- 시민의회 기반의 네오 제헌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
\t\t-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비전을 가진 정당

\tF. 한국 시민사회 정치운동의 흐름과 세상을 바꾸는 1:9:90% 법칙
\t\t- 한국 시민사회 정치운동의 흐름과 강한 풀뿌리 민주주의
\t\t- 세상을 바꾸는 1:9:90% 법칙과 소셜 픽션토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