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 평화를 위하여 ─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적 고찰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영구 평화론》을 1795년에 쾨니히스베르크에서 간행하였다. 이듬해 1796년에
<제2보충조항>
을 추가하여 증보판을 출간하였다. 그의 나이 이미 71세로 주요 저서인 세 비평서 ―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 를 완성하였고, 1976년에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강단을 떠나게 되는 노 철학자가 ‘영구 평화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이 특이한 저서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반향은 대단하였다.



칸트의 이 논문은 매우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다. 《영구 평화론》 그 자체가 평화조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첫 장은 제 국가 간의 영구평화에 관한 6개 예비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드러진 항목이, 전쟁을 야기할 비밀조항의 문제,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문제, 다른 국가로의 강제적 통합의 문제 등이다.



둘째 장은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3개 확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선언적 논점은 한 국가의 체제는 ‘공화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는 ‘공화제’에서만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제 민족 간의 평화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요구 조건은 ‘세계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앞에서 드러난 도덕과 정치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모든 정치는 인간의 권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하며, 비록 더디긴 해도, 정치가 계속 끈기있게 광채를 발휘할 단계에 이르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구 평화는 절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해 갈 하나의 과제”라고 끝맺고 있다. 영구평화는 칸트의 수많은 진실의 원칙과 더불어 오늘날에 이르도록 광범위한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적으로 입지를 크게 확장하면서, 국제 정치, 무역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조약의 체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활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 싶다.

― 박환덕 (서울대 명예교수)



◎ 저자의 말



“영구 평화를 위하여”라는 이 풍자적 표제는 저 네덜란드 호텔업자가 자신의 간판에 표기한 표제로서, 그 표제 위에는 묘지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풍자적 표제가 과연 인간 일반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혹은 전쟁에 전혀 지칠 줄 모르는 국가 영수들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철학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두기로 한다. 다만 이 고안考案의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유보하고 싶다. 즉 실무에 종사하는 정치가는 이론적인 정치학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서 정치학자를 탁상공론가로 경시하고, 국가는 원래 경험의 제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자가 공허한 이념을 내세워 설파한다 해도, 국가는 어떠한 위험에도 처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비록 열한 개의 규칙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할 수 있다해도, 세상사에 정통한 정치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치가는, 이론적인 정치학자와 논쟁하는 경우에도 역시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상대가 무모하게 기획하고 운을 하늘에 맡기고서 세간에 공표한 의견의 배후에서 국가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 이상의 유보 조건Clausula salvatoria에 의해서 이 고안의 필자는 악의적인 모든 해석으로부터 완전한 형식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