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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공무원 한 권으로 끝내는 장재혁 행정법각론 기본서 + 기출OX
- 장재혁 저
- 해커스공무원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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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91168800953
580쪽
1,100g
210 x 260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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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말미에 부록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신구조문 전문을 2단 대비표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 개정된 부분을 한 눈에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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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지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중요 판례는 핵심만 간결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판례의 요지를 한 줄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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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 기출지문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한 기출지문 OX 1270 문제 수록
1) 핵심 이론과 기출지문을 연계하여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지문을 1270개의 OX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2) 본문 이론의 흐름에 맞게 OX문제를 배치하여 정답의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오답인 지문에는 오답인 이유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함께 수록하여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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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장재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형사사법을 전공했다. 현재 중앙형사법연구소 소장, 중앙헌법법률사무소 형사자문위원, 에듀스파 온라인 형법 전임교수,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를 역임 중이다.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관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의 권한
제4절 권한의 대리
제5절 권한의 위임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서설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단체위임사무
제4절 기관위임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제1절 서설
제2절 조례제정권
제3절 규칙제정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지방의회의원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제6절 기타 기관
제5장 지방교육자치
제1절 서설
제2절 교육감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
제2절 분쟁조정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국가의 통제)
제1절 서설
제2절 통제의 유형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절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제2절 개별법상 특례
제9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서설
제1절 공무원
제2절 공무원의 종류
제3절 대한민국 공무원제도의 특징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제1절 고충심사제도
제2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제4장 공무원의 권리
제1절 신분상 권리
제2절 재산상 권리
제5장 공무원의 의무
제1절 일반적 의무
제2절 직무상 의무
제6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행정상 책임
제2절 그 외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설
제1절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기관의 종류
제2장 경찰권의 근거
제1절 서설
제2절 일반적 수권조항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제4절 특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제3장 경찰권의 한계
제1절 법규상의 한계
제2절 조리상의 한계
제4장 경찰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경찰상 강제
제2절 경찰벌
제3절 경찰상 행정조사
제5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의 의의와 기본원리
제1절 급부행정의 의의
제2절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제2장 공물법
제1절 서설
제2절 공물의 분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적 특징
제5절 공물사용의 법률관계
제6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제2절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제3절 공기업 이용관계
제4절 특허기업
제4장 사회보장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사회보장의 종류
제5장 자금지원행정(조성행정)
제1절 서설
제2절 행위형식
제6편 규제행정법
제1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제
제4절 개발이익환수제
제2장 환경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제4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서설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서설
제2절 부담금
제3절 그 외의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제2절 공용사용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용환지
제5절 공용환권
제8편 재무행정법
제1장 서설
제1절 재무행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재정상 행위형식
제2장 조세법
제1절 조세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의 부과, 징수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조세행정구제제도
제3장 회계법
제1절 서설
제2절 현금회계
제3절 물품회계
부록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제1장 행정조직법 개관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의 권한
제4절 권한의 대리
제5절 권한의 위임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제2절 지방행정조직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서설
제2절 자치사무
제3절 단체위임사무
제4절 기관위임사무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제1절 서설
제2절 조례제정권
제3절 규칙제정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제2절 지방의회
제3절 지방의회의원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
제5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제6절 기타 기관
제5장 지방교육자치
제1절 서설
제2절 교육감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협력관계
제2절 분쟁조정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국가의 통제)
제1절 서설
제2절 통제의 유형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절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제2절 개별법상 특례
제9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서설
제1절 공무원
제2절 공무원의 종류
제3절 대한민국 공무원제도의 특징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익보장
제1절 고충심사제도
제2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제4장 공무원의 권리
제1절 신분상 권리
제2절 재산상 권리
제5장 공무원의 의무
제1절 일반적 의무
제2절 직무상 의무
제6장 공무원의 책임
제1절 행정상 책임
제2절 그 외의 책임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설
제1절 개념
제2절 경찰의 종류
제3절 경찰기관의 종류
제2장 경찰권의 근거
제1절 서설
제2절 일반적 수권조항
제3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제4절 특별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제3장 경찰권의 한계
제1절 법규상의 한계
제2절 조리상의 한계
제4장 경찰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경찰상 강제
제2절 경찰벌
제3절 경찰상 행정조사
제5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의 의의와 기본원리
제1절 급부행정의 의의
제2절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제2장 공물법
제1절 서설
제2절 공물의 분류
제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4절 공물의 법적 특징
제5절 공물사용의 법률관계
제6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제2절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제3절 공기업 이용관계
제4절 특허기업
제4장 사회보장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사회보장의 종류
제5장 자금지원행정(조성행정)
제1절 서설
제2절 행위형식
제6편 규제행정법
제1장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제2절 토지거래허가제
제3절 부동산가격공시제
제4절 개발이익환수제
제2장 환경행정법
제1절 서설
제2절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제4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서설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제2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1절 서설
제2절 부담금
제3절 그 외의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절 공용제한
제2절 공용사용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용환지
제5절 공용환권
제8편 재무행정법
제1장 서설
제1절 재무행정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재정상 행위형식
제2장 조세법
제1절 조세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의 부과, 징수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5절 조세행정구제제도
제3장 회계법
제1절 서설
제2절 현금회계
제3절 물품회계
부록 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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