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로 치닫는 미국 보수와 공화당,
그들이 초래한 미국 정치의 위기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났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은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한 것이다. 극우로 치닫는 미국 보수와 공화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태였다. 혹자는 1·6 쿠데타로 우리가 알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개탄했다.
김평호 전 단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보수에서 극우로-공화당의 추락과 미국 정치의 위기』는 바로 이 1·6 쿠데타를 실마리로 하여, 제도적 전통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미국의 민주주의, 또 가장 모범적 틀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치 지도자의 면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트럼프 같은 이단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쿠데타를 기획하고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주목한다. 이에 답을 얻고자 저자는 미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 공화당으로 대변되는 미국 보수의 과거와 현재, 역사적 변질의 경과를 추적한다.
이 책은 미국 정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서라기보다는 공화당과 미국 보수의 행태를 주제로 현대 미국 정치사를 짚어 본 교양서로, 미국의 보수란 누구인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논리는 무엇인지, 왜 극우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 사례와 시대적 맥락, 주요 인물과 이슈 중심으로 풀었다. 미국의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이어지는 만큼, 책을 읽다 보면 한국 보수를 들여다보게 되는 창문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극우로 변해 가는 미국 보수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이래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주의는 미국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신보수주의는 패권적 외교 이론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좌우하는 이념이 되었고, 신자유주의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국가의 강화와 자본의 강화를 동시에 추동하는 신보수-신자유 체제에서 미국의 보수는 극우로 변했고 변해 가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보수가 극우로 추락한 것은 스스로 지은 역사의 결과물이다. 백인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트럼프 현상은 예외적 돌출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나가는 인물이겠지만 트럼프 현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2020년 대선 승리는 변곡점일 뿐, 미국 보수의 극우화 경향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 진보의 경험은 유럽에 비해 매우 빈곤하다. 진보와 보수가 상호 견제하면서 정치가 성장하는 역사적 경험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건국 초기부터 미국은 보수 우위의 지평 속에서 나라의 길을 개척해 왔다. 반면 진보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탄압과 질시 속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보수는 성숙한 비판과 실질적 역량을 갖춘 대안 세력에 맞닥뜨린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보수는 몸집은 크지만 미숙한 집단으로 정체되어 있다. 미숙한 상태로 정체된 집단의 추락은 필연이다. 미국 보수의 극우화 경향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이 책은 ‘공화당으로 대변되는 미국 보수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떤 맥락과 역사 속에서 성장했고, 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풀어 보고자 한다.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신보수-신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주의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크고 힘센 이데올로기이며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문제를 낳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보수의 성장과 변질 과정을 추적하는 긴 여정

전체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쿠데타로 공화당과 미국 보수의 극우적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트럼프 시대, 트럼프주의와 그 후폭풍을 다루었다.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그가 대통령이 된 것과 재선에 실패했으면서도 여전히 강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미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극우·보수의 힘을 보여 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저자는 말한다.
2장에서는 미국 보수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들은 무슨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등을 정리했다. 그와 함께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외양과 사회적 맥락, 보수의 주장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 등을 함께 정리했다. 또 미국 보수의 모습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럽 보수의 양상과 비교했다.
3장부터 7장에서는 공화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이 헤게모니적 지위에 오르게 된 역사적 과정 그리고 극우화된 오늘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뉴딜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1950년대의 준비기, 그리고 격렬한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낸 1960~1970년대 이행기 미국 사회의 모습을 요약했고, 그 안에서 전개된 정치의 변화, 특히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의 대응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같은 시기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최일선에서 현장을 일구고 키워 낸 주체로서, 특히 복음주의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뉴라이트’ 집단의 형성과 그들의 활동 그리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서 미국 보수의 성공 시대가 시작된 1980년대를 레이건과 그 시대의 사상적 원료인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이야기로 풀었다. 그리고 부시를 거쳐 작금의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극우로 치닫는 보수 집단의 행태를 이슈 중심으로 짚었다. 극우 미디어, 기독교 국가주의, 백인종주의 등 극우화의 주역과 현상, 이들이 극우로 나아가는 과정과 이유, 극우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연관되어 미국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적 문제 등을 살펴본다.
8장에서는 극우로 추락한 공화당의 행보와 그것이 초래한 미국 정치의 위기에 대해 살폈다. 특히 공화당의 정치 행태가 적대적 대립과 갈등 유발의 자세로 달라지는 계기인 1990년대 중반의 소위 ‘깅그리치 혁명’의 내용과 의미, 2020년 대선과 트럼프 쿠데타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법 개악 작업, 그리고 향후 중간선거와 대선을 맞는 당의 책략과 그것이 가지고 올 파장에 주목했다. 한편 지금 미국이 당면한 극우의 위협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단기적 사태가 아니라는 점, 또 그것이 취약한 진보 세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미국사에 새겨진 보수 편향의 궤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진보 정치 운동에 억압으로 일관했던 미국 사회의 반동적 구조와 그 역사도 짚었다.
책의 마지막 9장은 결론으로 미국 보수의 행태를 근원적 차원에서 재정리하고, 극우 보수 정치를 넘어서는 대안을 대략적 수준에서 가늠한다. 우선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미국 보수의 대표적 행태인 매카시즘과 트럼피즘의 원인과 배경을 살폈다. 그리고 보수주의가 품고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찾는 토대로서 전통적 보수주의의 뜻을 다시금 새겼고, 구체적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와 합리적 보수주의를 제시한다.


<본문속으로>
2021년 1월 6일. 250여 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쿠데타가 발생했다.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친위 쿠데타. 실무 기획자는 트럼프 휘하의 백악관 부하들과 몇몇 공화당 의원들. 쿠데타의 명분은 부정 선거인 2020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 없다는 것. 쿠데타 실행의 논리와 기본 틀 작성은 보수 성향의 전직 법대 교수이자 트럼프의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John Eastman. 작전의 핵심은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선 결과 추인을 막는 것. 작전 실행자는 합동 회의 의장인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 추인 거부 방식은 행동대원들이 의사당으로 진입,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 행동대원은 공화당 일부 상·하원 의원들과 백인종주의 극우 조직 회원. 여기에 집회에 참석한 보통 수준의 백인들―상당수 화이트칼라 직업인들. 예를 들면 변호사, 자영업자, 심지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까지―은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 그런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부통령 펜스는 쿠데타 계획을 듣고 아버지 부시의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Dan Quayle과 자문 변호사 등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답이었다. 이후 펜스는 트럼프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만약 펜스가 트럼프를 따랐다면 1월 6일 사태는 걷잡을 수없는 혼란과 폭력 사태로 치달았을 것이다. 의사당 난입 분자들이 외친 “펜스를 교수대로!”라는 고함은 흥분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온 고함이 아니다._ 16쪽

한편 보수적 사회문화론은 이론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요소가 짙게 깔려 있는 감정적·심리적 차원의 논리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과 보수 집단이 드러내는 고질적 병폐인 인종 차별주의, 특히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공공연한 폭력적 활동, 복지 제도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의 산물이라고 왜곡하는 선전 활동, 타 인종과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복음주의 또는 근본주의 기독교 집단의 활동 등은 합리적 이성의 틀로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모습의 보수주의는 이성적 주장과 논리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오류와 편견, 감정적 침전물에서 비롯된다. 유의할 것은 감정적이라 하여 일회적이라거나 즉흥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통 사람들, 특히 백인들의 생각 저변에 쌓여 있는 앙금이며 그들의 일상적 행태를 더 크게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소들이다. 현실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보수주의의 모습,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다.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어 가고 있는 기독교 복음주의가 이와 결합하면서 보수적 사회문화론도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_52~53쪽

1950년대 보수주의 운동은 풍요로운 사회 이면에 자리한 불안과 균열의 틈새에서 시작되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뉴딜이 이룩한 미국 사회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로 보였다. 그들은 그것을 사회주의, 나아가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전체주의 체제로 해석했다. 정부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주장했다. 이는 물론 소수의 급진적 논리였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후 전개되는 미국 보수주의의 원초적 모습은 이때부터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하이에크 등이 주장한 자유지상주의는 작은 정부론과 탈규제론, 감세 성장론 등의 선구적 논리였고, 반미활동위원회나 매카시즘은 안보 강경론의 원형적 형태였다. 남부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는 사회문화적 보수, 특히 백인종주의자들이 어떻게 진보적 사회개혁 의제에 대응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_79쪽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는 누구인가? 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백화점을 운영한 자수성가한 집안의 아들로, 1952년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라는 점, 또 신사적 풍모를 지닌 정치인, 나름 논리와 행태의 일관성을 보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극단주의자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지만, 뉴딜의 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당시, 골드워터의 정책 노선은 극우적 선동이라는 딱지를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주장은 ‘반뉴딜(anti-New Deal)’과 ‘강경 반공주의’로 요약된다. 각 주의 권리 인정, 복지 제도 폐지, 노동조합 약화, 공산주의 파괴 정책 추진 등이 그가 내세운 주요 공약들이다. 골드워터는 또 ‘베트남 핵 폭격’을 주장하기도 했고, 선거 유세 중에 ‘복지 수혜자의 표는 필요 없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주 권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인종 차별 정책―‘딕시 작전(Operation Dixie)’이라고 불리는―까지, 골드워터는 이후 미국 보수의 정책 노선이자 공화당이 취한 선거 전략의 첫선을 보였다. 그는 흑백 차별 문제는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연방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1964년 흑인 민권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3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 중 27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6명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골드워터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치는 뉴딜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 부채가 무차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싸구려 뉴딜’을 재현한 것일 뿐이라고도 평했다. 하이에크를 본받아 뉴딜의 국가 중심주의는 곧 전체주의 체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냉전 체제의 유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공격적 노선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_86~87쪽

공화당의 남부전략은 성공했다. 여기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공화당이 구사한 남부전략이 많은 학자가 지적하듯 ‘제2차 남북전쟁’이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양은 다르지만 19세기의 1차 남북전쟁에서도 그리고 20세기의 2차 남북전쟁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남부가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19세기 중후반, 제1차 남북전쟁에서 전투의 승자는 북부였지만 이후 노예 철폐와 흑백 통합을 기조로 하는 남부의 재구축 작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남부는 재남부화되었다. 남부에 파견된 연방 정부 관료의 무능과 부패도 한몫했지만, 연방군이 철수한 이후 교묘한 방식으로 법을 피해 흑백 차별을 온존시키는 남부 각 지역의 반발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1901년 미국 의회에서 남부 출신의 흑인 의원은 사라진다. 이후 남부의 흑인이 연방 의회로 진출할 때까지는 무려 72년을 기다려야 했다. 남북전쟁 이후 거의 100여 년이 지난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민권 법안과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두 번째의 남부 재구축 작업 역시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모양새이다. 그러나 그 앞에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민권 운동과 관련 제도에 반대하는 백인들의 저항 움직임이 남부는 물론 미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흑백 통합 교육 정책―통합 통학버스 운영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운동이 심지어 진보적인 전통이 강하다는 보스턴에서도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강제적 통합 조처 때문에 거주지와 학교가 전혀 다른 경우를 발생시킨 관료적 교육 행정 문제도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과격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1, 2차 남북전쟁에서 남부는 모두 사실상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_100~102쪽

레이건의 당선은 정치인 레이건이 아니라 뉴딜 체제가 후퇴하고 보수가 헤게모니를 잡은 새로운 체제를 상징한다. 앞서 한 정치인이 레이건의 당선을 두고 ‘뉴딜의 사망’이라고 평한 것은 그런 의미이다. 뉴딜의 사망이란 곧 보수 헤게모니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후 지금까지 보수 이데올로기는 미국 사회를 좌우하는 지배적 사조가 되었다. 이는 현실 권력 배치도에서 공화당과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변화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의회나 주지사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것 등은 중요한 권력 판도의 변화이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보수 세력이 나름의 이론적 틀과 정책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언필칭 진보·개혁 세력이라고 자칭하는 민주당도 그 자장에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자장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앞서 지적했듯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뉴딜을 대체하는 이론과 프로그램으로 내세웠고 성공했다. 1980년대 이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여러 담론은 신보수-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그물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그 사정은 지금도 여전하다. 1930년대 이후 대략 40여 년 정도 이어 왔던 뉴딜 체제, 즉 사회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규제·개입형 복지 사회’가 신보수-신자유주의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 즉 ‘자유 시장형 도덕 사회’로 대체된 것이다. 여기에 레이건과 같은 시기 영국의 총리를 지낸 마거릿 대처를 함께 병치시키면 그 시대가 어떤 변화를 불러온 때였는지를 더욱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다. 레이건과 대처는 신보수-신자유주의라는 새 이념 체제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것을 넘어 세계를 포획했다. 이것이 레이건과 1980년대의 의미이다._123~124쪽

책을 내면서 5

1. 트럼프 쿠데타 15
1·6 쿠데타가 남긴 것 19 / 트럼프는 누구인가 21 / 2020 대선 리뷰 24 / 트럼프주의 26 / 위기의 미국 민주주의 29

2. 미국 보수와 그들의 이데올로기 33
보수주의자들 34 / 보수 이데올로기의 성장 39 / 공화당과 보수의 정책 논리 43 / 유럽의 경우 49 / 보수주의적 사고의 의미 51 / 이중성과 모순 53 / 보수의 권력 지향성 57

3. 1950년대의 준비 운동 ― 뉴딜에의 도전 61
뉴딜 63 / 뉴딜 체제에 대한 도전 65 / 보수의 준비 운동 75 / 보수주의 운동과 1950년대 78

4. 1960~1970년대의 미국 ― 험난한 이행기 81
기회의 시간 84 / 배리 골드워터 86 / 공화당의 이력서 88 /골드워터 지지자 92 / 닉슨과 남부전략 93 / 남부의 변화 98 / 제2차 남북전쟁 100 / 분열의 정치학 105

5. 보수의 선봉대 뉴라이트 109
뉴라이트의 등장 111 / 기독교 우파 112 / 기독교 우파의 정치 경력 114 / 역사의 아이러니 118

6. 1980년대 ― 드디어 정상 121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124 / 신보수주의？신반공주의 126 / 신자유주의？신자유지상주의 128 / 레이건 신화 130 / 신화는 없다 1？고르바초프와 냉전의 종식 132 / 신화는 없다 2？헛된 공약들 135 / 신화는 없다 3？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 사태 138 / 신화는 없다 4？니카라과 우익 게릴라 지원 140

7. 보수에서 극우로 147
보수에서 극우로 150 / 극우 미디어 1？R. 림보 151 / 극우 미디어 2？폭스뉴스 153 / 기독교 국가주의 157 / 티파티 운동 160 / 백인종주의 165 / 극우의 위험 169

8 공화당의 추락과 미국 정치의 위기 173
추락의 시작, 1994년 혁명 175 / 깅그리치, 1990년대의 트럼프 176 / 공화당의 책략 180 / 미니 쿠데타 184 / 미국 정치의 위기 187 / 좀바르트의 질문 190 / 붉은 공포 193 / 아메리카니즘 195 / 미국의 역설 200

9. 결어 203
매카시즘과 트럼피즘 205 / 보수주의에 대한 성찰 208 / 앞날에 대하여 212